에너지 안보 불안해진 中, 천연가스 채굴시장 민간·외국기업에 전면 개방

크리스 스트리트
2020년 01월 15일 오후 1:26 업데이트: 2020년 01월 15일 오후 1:26

중국 자연자원부가 가스 탐사 채굴 시장을 전면 개방한다. 국유기업과 경쟁하던 민간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폐한다.

중국 중앙 방송 신문은 지난 9일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등록만 하면 순자산이 3억 위안(약 503억 원) 이하인 내·외국인 투자회사는 모든 규정에 따라 석유·가스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의 국내 석유 생산량은 하루 약 100만 배럴에서 높은 수준의 제약을 받았지만, 외국 탐사와 국내 생산업체가 합작했던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중국 당국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서부 내륙 지역과 심해 연안 지역은 외국 탐사 및 생산 회사의 접근을 제한했다.

중국은 자국 기업만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유 기업에 무제한의 국가 자금을 지원하며 2015년 6월 석유생산량은 사상 최대인 440만 배럴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2019년 9월 380만 배럴로 10년 전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자국 생산량은 감소하고 연간 소비량은 10% 증가하면서 중국의 일일 원유 수입량이 하루 1113만 배럴로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중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발표했다. 현재 중국은 2005년 미국의 최고 원유 수입량인 1010만 배럴을 넘어섰다.

중국의 국가 독점권은 세계 최대 석유 및 가스 회사 시노펙(Sinopec)과 세 번째로 큰 회사인 중국 국가석유공사(CNPC)를 탄생시켰다. 국영 석유 회사는 중국내 전체 석유와 천연가스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며, 게다가 해외 투자로 약 69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중국 공산당이 개입된 두 회사는 매출이 727억 달러로 세계 10대 에너지 거대 기업의 총 매출량 중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EIA)은 최근 중국의 대규모 유전이 쇠퇴 말기에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내 석유 생산량이 감소한 원인은 천연가스 고갈 때문이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약 72%이며 2024년에는 76%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국내 시추 기회가 남아있는 미개발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까다로운 서부 내륙 지방과 연안 지역으로 예상 매장량은 257억 배럴 정도다. 이곳의 유전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로 정교한 외국 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은 지난 7월 ‘권고’ ‘제한’ ‘금지’를 포함한 투자 제한 목록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 개발의 공동 벤처 요건’의 해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위머 헤일(Wiimer Hale) 법률 회사는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와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조치를 환영하지만, “기존 규정에서 외국인 투자 의무화가 여전히 지분을 통한 것인지 협력 합작법인을 통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 파트너와의 프로그램을 통한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의 지난해 12월 31일 자 보도에서 중국 자연자원부 관계자가 언급한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처음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고도 국내 유전과 가스전을 탐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국영기업은 국영기업으로서 그들이 관리하는 석유 및 가스 자산의 일부를 민간 기업에 양도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글로벌 정보제공업체 IHS 마킷의 시장 조사 분석가들은 새로운 규정에 대해 중국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로 에너지 생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외국인과 개인투자자를 끌여들여 시장 활력을 자극하려는 중국 당국의 의도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