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타이’ 중국 경제가 직면한 6대 난관 (下)

네 번째 난관: 채무 수렁에 빠진 지방 정부

중앙 정부는 지방 채무 위기가 지방 재정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속을 태우고 있다.외국 투자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총 채무 규모는 재작년 중국 GDP 총량의 168%(내가 이 연설문을 쓸 당시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 5월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총 부채는 이미 국내 총생산(GDP)의 282%에 달했다)에 달한다. 이 중 소량만 개인 채무이고 대부분은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이며 그 중 지방 정부 부채는 20조 위안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 이야기가 하나 있다. 이전에 보고한 18조 위안은 관리들이 자신의정치적 실적을 고려해 축소 보고한 것이다. 10여개 도시를 돌며 조사를 진행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 리타이(李鐵)는 “상부에 보고한 지방 채무 액수(18조 위안)는 실제 채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어떤 지방은 10%, 20%, 30% 보고했다.

상부에 보고한 액수가 실제 채무의 50%를 초과하는 곳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18조 위안은 실제 채무의 30~50%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중앙 정부는 2014년 9월 ‘제43호문’을 발표, 2015년 1월 5일 전까지 지방 정부 채무를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중앙에서 지방 채무 일부를 상환할 것을 암시했다. 이후 거짓 보고를 하거나 축소 보고한 지방 정부는 희망을 감지하고 성실히 보고했고, 하이난 성에서는 채무를 공시하기에 이른다.

결과 지방 채무가 순식간에 폭증했다. 갑자기 불어난 지방 채무에 놀란 중앙 정부는 전체 지방 채무를 20조 위안으로 한정하며 다시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방 정부가 신고한 20조 위안의 채무를 중앙 정부가 일부 부담하고 시장에서 일부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지방 정부와 성 정부가 부담한다. 쉽게 말해 지방 정부에 빚을 떼인 사람들의 집단 시위가 일어나면 성에서 상징적으로 일부를 부담해 사건을 무마하는 식이다.지방 정부가 토지 이외에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자 이 거대한 재정 위기는 중앙 정부의 골치거리로 남았다.

다섯 번째 난관: 금융위기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은 재정 위기에 더해 증가하고 있는 대손비율, 과다 발행한 화폐로 인한 유동성 증가다.은행 대손부터 말해보자. 현 상황은 개혁 이후, 부동산 나쁜 부채로 인한 세 번째 대손(貸損) 피크다.

첫 번째는, 주룽지 시대에 있었다. 중국 정부는 1998년부터 1700억 달러를 처리하는 데 6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대손을 일부 처리하면 더 많은 새로운 대손이 형성돼 중국 은행의 해외 상장을 가로막았다. 이후 중국 정부는 네 개의 국유 자산 관리 회사를 설립했고 이 부실 자산 즉 대손을 분리한 후, 이들 회사로 넘겨 영향을 주지 않게 처리했다. 이중 일부 부실 자산은 외국계 투자 회사에 매각했다. 이들 외국계 투자사들은 미스터리 한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파악하기 위해 부실 자산을 매입했다.

두 번째 위기는 원자바오 시대에 발생했다. 은행 대손이 8000억 달러 이상 쌓이자 미국 증권 시장의 ‘사베인-옥슬리 법안(Sarbanes-Oxley Act, SOX, 연방 증권법)을 통과하기 위해 중국은 명성이 좋은 안에이나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등 여러 미국 평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 미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수장은 정치인 콕스였다. 그는 중국에 대한 호감이 없어 엄하게 점검했다. 이 미국 평가 기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형편없는 중국의 은행 시스템을 접하고, 월스트리트 대신 홍콩 상장을 권유했다. 중국은 스위스은행, 시티뱅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싱가포르 테마섹 홀딩스 등 10여 개의 외국 은행과 전략적 투자 관계를 맺었다.

중국 4대 은행은 이 협력 동반자 포장을 거쳐 홍콩과 중국 A주식 시장에 상장했고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주도적인 상장은 한동안 A주식 시가 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많은 자금을 흡수한 외국 은행은 주머니를 가득 채우고 2007년 이후 점차 탈퇴했다. 중국 정부의 은행 대손 처리 능력에, 외국 동업자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 이후 유럽과 미국은 어렵게 대처했다. 미국 조차도 마지막에는 몇 백 년 된 은행 리먼 브라더스를 파산 하게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한 칼럼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은행 대손을 처리한 방법에 관한 조롱 섞인 글을 기고했다. 그는 기사에서 ‘중국 공산당을 초대해 월가의 금융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썼다. 자산 회사를 설립하고 은행 대손을 분리해 대손을 회사와 은행 장부에서 몇 차례 돌린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

그리고 중국의 화폐 초과 발행에 대해 말해보자. 중국은 30년 가까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통화의 과다 발행이다. 최근 중국은 ‘세계 최대 화폐 발행기’가 됐다. 2003~2013년 동안 본원통화는 인민폐 88조 위안 증가하고 외화 자산은 3조 4000억 달러 증가했다. 투자 전성기에, 슈퍼 통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명확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투자가 둔화되자 국내 저축이 증가하고 유휴 자금이 증가해 유동성의 어려움을 가중했다. 탕감 수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국의 금융 정세에 정통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중앙은행 총재는 마침내 상쇄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것이 바로 그가 2010년 11월 새로운 금융 정상 회담에서 제출한 ‘웅덩이 이론’이다. 대의는 단기 투기성 자본 즉 핫 머니 유입을 대응하기 위해 홍수 제방을 보강해야 하고, 이미 국내로 들어온 핫 머니에 대해서는 좋은 저수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우샤오촨이 정의한 ‘웅덩이’는 도대체 무엇인가? 통속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부동산인데 부동산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유동성을 가두어 두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치솟던 중국의 주택 가격이 세계 가장 높은 랭킹에 오른 원인이다. 한 전문가는 베이징 한 지역의 부동산을 환금하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고 농담했다.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안 되니 주식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유동성을 가둔다. 일단 증시가 하락하고 시가가 증발하면 유동성이 크게 줄어든다.

중국이 많은 지폐를 발행했지만 기본적인 생활 용품은 인플레이션 율이 높지 않은 것 같다. 주요 원인은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부동산이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이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된다. 부동산 가격을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할 경우 중국의 인플레이션율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제 부동산 시장의 침체되니 주식 시장을 웅덩이로 사용해 증시의 폭등과 폭락이 당분간 금융 위기를 해소할 것이다.

이 방법은 국민당이 1948년 8월 19일 화폐개혁을 선포하고 금원권(金元券)을 발행한 것보다 뛰어나다. 국민당의 금원권 발행은 강제 약탈과 비슷했다. 따라서, 국민당은 정치적 실패와 군사적 패배를 겪는 동시에 재정 붕괴를 경험했다.

반면 증시는 개인 투자자 스스로의 몫이라 손해를 봐도 남 탓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전 ‘동양의 전망 주간(瞭望東方周刊)’은 ‘레드 이코노미스트 지차오딩(紅色經濟學家冀朝鼎)’이란 글을 발표해 쑹쯔웬(宋子文)에게 화폐제도개혁 대책을 내준 지차오딩은 저우언라이가 비밀리에 파견한 스파이이며 관건적인 순간에 이런 계책을 써 국민당 정부의 붕괴를 가속화 했다고 언급했다.

서방 금융업 입장에서 보면 저우샤오촨의 ‘웅덩이 이론’은 불량이며,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해소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저우샤오촨은 대단한 금융가이다. 그는 세 차례나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전문가로 금융업의 많은 급류를 혜쳐왔고, 위기를 예상하고 위기의 도착을 지연하려고 노력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의 운에 달렸다.

여섯 번째 난관: 심각한 빈부 격차

최근 20여년간, 중국의 권력자 자본은 무분별하게 공공 재산과 민간 재산을 약탈했다. 빈부 격차가 매우 커져 재산이 과도 집중되는 불평등한 상황을 초래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 상황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데이터를 한 팀만 열거하겠다. 베이징 대학의 중국사회과학연구센터는 “2014 중국 민생 발전 보고서”를 발행했다. 그 중 몇 개의 데이터가 있다.

2012년 중국 가계 순자산의 지니 계수는 0.73에 달했다. 맨 위의 1% 가정이 전국 재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밑 바닥 25%의 가정이 보유한 총 자산은 1%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부의 집중과 높은 지니 계수는 전 세계를 돌아봐도 오직 이 한 곳 뿐이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 중 최악의 상태인 짐바브웨도 이 정도로 불평등하지 않다. 중국의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이 거의 인구의 60%가량 차지한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회, 상승 일로가 없는 사회는 불안 요소가 가득 찬 사회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섯 가지 난관 중 세 가지만 있어도 정부가 붕괴 되고, 내각이 사임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제와 강제 통제에 의지하여 통치는 여전히 반석처럼 견고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쨌든 해결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

근대 이후 인간 사회의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개가지가 있다. 하나는 마르크스주의로, 즉 폭력 혁명으로 뒤집어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1949년 전에 중국은 이런 뒤집어엎는 혁명을 했다. 그것은 바로 농민 혁명, 농민 봉기와 공산 혁명이다. 둘째는 제국주의 방식으로 자본주의 경제 위기 시기, 전쟁을 통해 대외로 확장해 내부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케인즈 방법으로 즉 국가 개입 강화로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 적자를 확대하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등 방식으로 자본주의 생산 과잉 위기를 해결한다.

중국 정부는 사실상 계획 경제하의 정부의 통제와 케인스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알겠지만 효과가 좋지 않다. 1949년 전에 중국은 이런 뒤집어엎고 다시 하는 혁명을 했다. 그것은 바로 농민 혁명, 농민 봉기와 공산 혁명이다. 둘째는 자본주의 경제 위기 시기 제국주의 방식인 전쟁을 통해 대외로 확장, 내부 위기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세 번째는 케인즈 방식으로 국가의 개입을 강화해 세수를 올리고, 재정 적자를 확대 하며,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하여, 국민 구매력을 향상시키는 등 자본주의 생산 과잉 위기를 해결한다.

중국 정부는 사실상 계획 경제하의 정부 통제와 케인스 방식을 혼용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알겠지만 효과가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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