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 무력 사용 포기 약속 절대 안해” 대만 “독립 주권 국가”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대만에 대한 무력 사용 포기를 절대 약속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통일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10월 1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2296명의 당 대회 대표(대의원) 앞에서 1시간 44분 동안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대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그는 “우리는 평화통일이라는 비전을 위해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을 견지하겠지만 ‘무력 사용 포기’를 결코 약속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외부 세력의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이지 결코 광범위한 대만 동포들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시진핑은 이른바 ‘국토완정(國土完整)’도 언급했다. 시진핑은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며 또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실전화한 군사훈련을 심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사자인 대만은 강력 반발했다. 대만 총통부(總統府·대통령실 해당)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만은 주권 독립 국가로서 자유와 민주주의는 대만인의 신념과 의지이다. 대만의 주류 여론도 ‘일국양제’를 확고하게 거절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장둔한(張惇涵) 대만 총통부 대변인은 “국토의 주권은 양보할 수 없고, 자유와 민주주의도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양안(兩岸)의 선택지가 돼서는 안 되고 이는 대만인들의 공동 인식이다.”라고 밝혔다.

장둔한은 “대만해협과 역내(域內)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 공동의 책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이잉원 총통이 강조한 것처럼 이성적으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둔한 대변인은 “국가안전회(NSC) 등 대만 국가안보 부처가 관련 정세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해서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만의 중국 전담 부처인 행정원 대륙위원회(大陸委員會)도 ‘주권 독립’을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10월 16일 성명을 통해 “대만은 주권국이고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적이 없다. 대만 국민은 ‘일국양제’ 등 중국 공산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양안의 결말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륙위원회는 “차이잉원 총통이 올해 국경일절(쌍십절) 연설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만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양안의 공동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대륙위원회는 “국가주권과 민주주의 자유 수호 측면에서 대만은 절대 물러서거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지만, 무력 충돌은 양안의 선택지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주권과 민주적 삶의 방식을 유지하려는 대만인의 태도를 존중해야 한다. 다만 이성적이고 평등하고 상호존중의 태도를 갖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는 양안 간 긍정적 상호 교류를 회복하는 근본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