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경제 실책 덮으려 대만 침공할 가능성”

중국 경제 해결책 안 보이는 상황
시진핑, ‘희생양’ 필요…대만 위험

중국의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경제 혼란을 덮기 위해 대만 침공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중국 경제 전문가 안토니오 그레이스포는 최근 에포크타임스 계열 위성채널 NTD의 심층보도 프로그램 ‘차이나 인 포커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레이스포는 “시진핑은 제20차 전국대표회의 활동보고에서 강력한 제로코로나 방역정책을 고수하면서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립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진핑의 문제점은 실제로는 중국 경제 침체를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중국 경제는 이미 문제가 너무 커져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시진핑은 제로코로나를 계속 끌고 갈 것”이라며 “이번 전국대표회의 후 총사령탑이 된 그가 경제 실패의 책임을 회피할 방법이 대만 침공이 유일하다는 사실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만 침공으로 전쟁을 일으키면, 시진핑은 모든 경제 문제의 원인을 전쟁에 돌릴 수 있다”며 “경제 위기의 원인이 시진핑이 아니라 전쟁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지표 빨간불…부동산 심각

그레이스포는 중국의 경제위기에 출로가 보이지 않는다며 먼저 중국의 부동산 상황을 진단했다.

“중국에는 부동산 담보 대출 외에 8조 달러(약1경2천조원) 규모의 지방정부 부채가 있다. 이 자금은 토지사용권 판매 수익을 전재로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지만 올해 부동산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급감했다.”

“은행들은 지방정부 채권을 사들여 다른 투자 자산이나 대출에 담보로 이용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다면 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거시경제 데이터 제공업체인 CEIC에 따르면, 중국의 민간·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250%에 달한다.

그레이스포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 있는 규모로 위안화 가치를 무너뜨려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며 “현재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져 외채 상환 압력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 기준금리에 맞춰 금리인상을 단행하는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로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중국의 위안화 방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동시에 통화가치를 방어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결국 중국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 경제 상황이 더욱 끔찍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 다음 날로 예정했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아무런 설명 없이 연기했다.

그레이스포는 이를 언급하며 “경제지표를 조작으로 덮는 데 한계가 있을 정도로 악화됐음을 시사한다”며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을 3%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악화일로’ 국제사회 대중 여론

그레이스포는 중국의 대외 신뢰도 역시 상황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 역대 최악”이라며 “대부분 국가는 더 이상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2년 시진핑 취임 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미국인 응답자 82%가 중국에 대해 ‘매우 싫음’이라고 답했다. 이는 2012년 40%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같은 조사에서 호주·일본·한국 역시 중국에 대해 80% 이상 부정적 시각을 나타냈다.

그레이스포는 “유럽과 미국은 일관된 대중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제 정책 분야에서 유사성이 두드러진다”며 “이러한 경제 정책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쫓기게 되면 극단적으로 나올 수 있다며 미국과 서방이 철저한 감시와 대응으로 억지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중국이 미국의 자본시장에서 이익을 얻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중국에 투자하면 중국 공산당을 먹여 살리고 중국 인민해방군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투자 자제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