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개혁’ 최대 장애물은 무엇인가?

중국 공산당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은 후진타오, 원자바오로부터 권력을 넘겨받았다. 당시 시진핑이 직면한 집권 위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적 위기였다. 심각한 빈부 격차, 부패 만연, 끊임없는 민중 항쟁 등이었다. 다른 하나는 정치적 위기였다. 시진핑이 후진타오에게서 넘겨받은 권력은 장쩌민파에 실권을 빼앗긴 껍질만 남은 권력이었다.

시진핑은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출범 3년 남짓한 기간,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난국을 타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장쩌민 집단의 부패를 조준해 전개됐다. 보시라이, 리둥성, 쉬차이허우, 쑤룽, 저우융캉, 링지화, 저우번순, 궈보슝 등 큰 죄를 지은 장쩌민 파 관료들이 줄줄이 낙마했다.

그리고 노동교양소 폐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 통치) 주창, 한자녀정책 완화, 호적제도 개혁 추진, 전통문화 제창 등을 추진했다. 지난 4월 장쩌민의 종교탄압정책을 끝낸 전국 종교공작회의도 그러한 조치의 하나였다.

중국사회에 나타난 난상

그러나 시진핑 당국의 조치에도 중국사회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외부에서는 보았다.

경제적으로는 경제발전이 위기를 맞았다. 우두머리 장쩌민이 공개 체포되기 전에는 장쩌민 파가 이용하는 경제 자원과 경제 쿠데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자금유출은 격화될 것이다.

정치적으로는 류윈산, 장더장과 장가오리를 주축으로 한 장쩌민 파 현직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시진핑의 반(反)부패 개혁에 저항할 것이다. 류윈산은 선전 계통을 이용해 고급흑(高級黑·추켜세우는 척하면서 깎아내리는 수법)으로 시진핑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어지러운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 두 달 사이에만 레이양 ‘성매매’ 사건, 변호사 폭행사건, 선전 경찰 욕설 사건 등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권력이 국민에게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시진핑 당국의 개혁 노력을 상쇄시키고, 미래에 대한 민중의 희망과 믿음을 소진시키고 있다.

2014년 중앙 정법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인민대중이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홍색가요(혁명가요)를 부르던 보시라이가 낙마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어째서 여전히 인민대회당에서 홍색가요를 부를 수 있었는가? 정법 계통의 ‘큰 호랑이(지도자급 부패관료)’ 저우융캉이 낙마한 지도 2년 반이 됐는데 어째서 경찰이 민중을 해치는 사건이 오히려 갈수록 더 심해지는가? 파룬궁 수련자 박해와 생체장기적출에 참여한 보시라이, 저우융캉, 쉬차이허우 등이 모두 낙마했는데, 유럽 의원은 진상을 알리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시진핑의 권력은 갈수록 커지는데 왜 생체 장기적출은 여전히 계속되는가?”

중국 공산당과 민중의 대립

어쩌면 이 몇 년 동안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의 몇 가지 명언에서 일부 해답을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구이저우의 관료는 기자 질문에 “당신은 당을 위해 봉사하는가 아니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가?”라고 답했고, 정저우시 계획국 부국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당을 대신해 말할 준비를 한 것인가, 아니면 백성을 대신해 말할 준비를 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허난성 네이샹현 법원 원장은 “당성과 인성이 충돌할 때, 우리는 단호히 당성만 논하고 인성은 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의 이런 발언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 정권의 현재 실정을 말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중과 완전히 대립된 양극이다. 중국 공산당의 이익과 민중의 이익은 물과 불처럼 절대 하나로 어울릴 수 없다.

그렇다면, 시진핑 집권 과정의 최대 장애는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의 요소로서 갈수록 많이 표면에 드러나고 있다. 물론, 장쩌민 집단은 시진핑이 집권하는 과정에 청산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 역시 시진핑이 마주친 주된 장애물이다.

하지만 모든 중국 공산당 기층 관료를 모두 장쩌민 파가 조종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는 난잡한 현상의 상당 부분은 모두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의 사악함으로 조성된 것이며, 이런 중국 공산당 관료는 확실히 당의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반부패로 해결할 수 없다.

장쩌민 집단이 한 모든 행위는 또 중국 공산당 체제 중 가장 사악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장쩌민 집단은 중국 공산당 사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 집권의 2대 장애물

따라서 시진핑 집권의 최대 장애는 두 개 방면에서 온다. 첫 번째, 장쩌민 파의 전력을 다한 방해이다.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를 이용한 방해다. 두 번째, 중국 공산당 체제 그 자체이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공산당의 체제에서는 중국사회와 민중이 직면한 경제적 윤리적 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중국 전통문화를 파괴한 후 형성시킨 당(黨)문화는 중국과 민중을 국제사회와 격리시켰다.

시진핑이 출범한 후 중국의 경제·정치·법률 부문에 쏟은 개혁 노력을 중국 공산당 체제 자체가 제약하고 방해하고 있음이 갈수록 많이 사회에 드러나고 있으며, 이미 비상사태의 임계점에 근접했다. 그러나 미래가 어떻게 바뀌든 공산당이 없는 중국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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