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北인권재단 설립에 무관심”

이연재
2022년 09월 14일 오후 3:19 업데이트: 2022년 09월 14일 오후 3:1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 사단법인 북한인권(이하 북한인권) 등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제177차 화요집회를 열고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은 지난 19일 국회의원 299명 전원에게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에 찬성하는지 묻는 공문을 보냈으나 국민의힘 의원 13명만이 찬성 회신을 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전화 독촉에도 답이 없었다.

북한인권은 같은 달 22일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추천한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시대전환당 1명, 무소속 7명 등 184명 국회의원에게 재단 설립 찬반을 묻는 문자 공문을 다시 보내 지난 8일까지 답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신한 국회의원은 2명에 그쳤다. 북한인권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당 의원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찬반 의견 없이 “교섭단체인 양당에 촉구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고 답했다.

이번 공문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찬성하는가 혹은 반대하는가”, “설립에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묻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됐다.

6월 13일 김태훈 이사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14일 에포크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6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민주당에서 이사 추천을 하지 않아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도부 외 의원 개개인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무관심에 크게 실망했다”고 전했다.

북한인권법은 한국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제정돼 2016년 9월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이 법에 근거한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두도록 했지만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3일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22일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이사 후보 5명을 이미 추천해놓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김 이사장은 “북한 인권을 거론하면 남북 협력과 교류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인권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만큼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북한 동포가 인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북한 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위해라도 재단 이사 후보를 추천해 줄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의장에게 민주당의 이사 추천이 없더라도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계속해서 재단의 설립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