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외국인 선거권, 中 공산당 선거 개입 통로…폐지해야”

그간 중국 공산당의 국내 침투에 대해 꾸준히 경계의 목소리를 내온 시민단체들이 외국인 선거권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운동에 나섰다.

CCP(중국 공산당) 아웃, 공자학원 실체알리기 운동본부(이하 공실본), 파로호(破虜湖) 포럼 등 시민단체는 12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상기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국민 서명운동에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영하 10℃를 밑도는 강추위도 아랑곳없이 서울 도심에서 51번째 기자회견을 가진 이들 시민단체는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현 제도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우리 선거에 개입하는 통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우리나라는 18세 이상의 영주권자가 3년 이상 거주하면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그 나라에서 선거권이 없다”면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에 대해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상식적인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1일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엄격하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은 10만 명에 달하며 그중 대다수는 중국인이다.

한민호 공실본 대표는 “귀화한 중국인 14만5000명을 포함하면 중국계 유권자 약 25만 명이 선거에 참여해 왔다”며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특히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대개 근소한 표 차로 승패가 갈리기 때문에 소수의 외국인이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각국에 이민을 보내 그 나라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호주와 뉴질랜드,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인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선거 결과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는 국내 거주 중국인들의 행태에서도 중국 공산당의 검붉은 그림자를 목격한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외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는 전방위적”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례를 언급했다. ▲전국 곳곳에 차이나타운 건설 ▲우마오당(五毛黨), 재한 중국인, 중국인 유학생을 동원해 온라인 여론 조작 ▲통일전선 공작기관인 공자학원을 국내 39개나 설치해 학문적 자유 침해, 정보 수집, 친중 간첩 양성 ▲우리나라 고대사·문화를 중국의 역사·문화로 우기는 ‘동북공정’

한편,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중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는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