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 리포트] 2022년 中, 전 세계적 영향력은? …대만 침공 6가지 시나리오

지금까지는 경제 전망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세계에서 중국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봅니다.

중국 정권은 다른 국가들과의 접촉을 급격하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뿐 아니라 이념적으로도 국가를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은 팬데믹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했고, 지난 2년 가까이 대부분 중국인의 해외 여행을 금지하고 외국인들의 입국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고립의 경향은 새로운 것도, 팬데믹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중국 당국은 수년간 규제를 강화해 왔고, 이는 여권 발급 정책에 반영돼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통치할 때는 중국에서 여권을 발급받기가 극히 어려웠습니다. 당시 중국은 다른 세계로부터 대단히 고립돼 있었습니다. 1978년 10억에 가까운 중국 인구 가운데 여권을 가진 이는 수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의 개혁·개방 40년이 지난 지금 여권은 얻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출국자 수는 1억5천5백만 명에 달했지만 최근 몇 년간 정책 방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중국은 2021년 상반기에 33만5천 개의 여권을 발급했는데,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발급된 여권 숫자의 2%에 불과합니다. 8월 들어 중국 관리들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여권 발급을 중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공은 공립학교 교사를 비롯해 공무원들에게 여권을 반납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이를 여권의 중앙 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13년 광저우(广州)는 해당 정책을 최초로 실시했습니다. 2020년 6월 중국 정권은 법을 통과시켜 당국의 승인 없이 출국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여권을 신청한 공무원을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적발된 공무원들은 좌천되거나 파면당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2021년 들어 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정권이 공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들은 중국 세관원들에게 제지당한 개인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어떤 주민은 중국 세관원에 의해 여권을 찢긴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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