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18년 중국 10대 경제 난관

지난 한해 동안 중국 경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전개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현재 중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압력과 공산당 체제 아래의 고질적인 문제로 10대 난관에 봉착했다.

1. 관세전 영향 ‘두고볼 일’

지난 6월 이후 중국 공산당의 불공정 무역으로 대미 무역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업계에서는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비한 ‘선수출 효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 관세전의 영향은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그 유력한 증거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최근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미 무역흑자는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4분의 1 가까이 줄었다. 반면 대미 흑자는 전국 무역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분의 2로 102% 증가했다.

이 결과치는 두 가지를 설명한다. 첫째, 대미 수출은 줄곧 중국 무역 흑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더욱 그랬다. 둘째, 대미 무역흑자가 급감하면서 대미 수출 하방압력이 크게 증가했음을 암시한다.

2. 다시 등장한 ‘중국제조 2025’

지난 3년간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는 중국 공산당 체제 아래 크게 성행했지만, 올해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제조 2025’는 미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제조 2025’가 단지 첨단기술을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의 눈에는 그저 기술을 도둑질하기 위한 위험한 전략으로 밖에 보지 않는다.

원인은 ‘중국제조 2025’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과학 기술 개발 수단은 자체 개발과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절도와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은 민생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술 우의를 선점해 경제 침략을 촉진하고 수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제조 2025’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 나와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2018년 중국 부동산 시장은 큰 전환점을 맞았다. 10년 넘게 부풀어오른 부동산 거품은 실물경제 자금의 ‘피’를 말렸고, 기업과 민중의 지렛대(레버리지)를 부러지기 직전 상태로 만들었다.

올해 중국 부동산 시장은 금융 긴축과 경기 하향 등의 다중 압력으로 일찍부터 침체 기미를 보였다. 하지만 중국에서 집값의 등락은 결국 중국 정부가 결정한다.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조성한 장본인은 바로 중국 정부로 원인은 과도한 화폐 발행과 토지 재정이다. 중국 공산당은 바로 부동산 시장의 ‘피’를 빨아들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4. 딜레마에 빠진 위안화

중국은 현재 성장둔화와 위안화 절하의 딜레마에 빠졌다. 위안화는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 하락, 통화팽창 심화, 무역분쟁 등으로 평가절하 압력을 받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위안대로 떨어지지 않게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달러당 7위안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중요한 심리적 경계선이다.

만약 이 수준이 뚫리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본유출이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거세질 수 있다. 하지만 갈수록 줄어드는 외환보유액으로 위안화 하락을 계속 막는 것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 어려운 선택임에 틀림없다.

5. ‘GDP’와 ‘디레버리지’라는 갈림길

높은 부채의 힘으로 급격하게 성장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 타이틀을 놓치기 싫어한다. 경제 성장은 주로 공산당 집권의 합법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데, 공산당은 이 부분에 흔들림이 생길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레버리지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단 한점의 불씨도 뇌관을 터트릴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레버리지 축소를 추진하는 것은 부득이한 조치다. 중국 당국은 성장 확보(GDP)와 레버리지 축소라는 갈림길에 서있다. 사실 둘 다 막다른 골목이다.

6. 축척되는 지방채 리스크

지방정부의 채무는 중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다. 중국 지방채 채무 규모는 올한해만 무려 4조 위안(약 652조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월 중국 공산당 당국은 결국 지방 부채가 있는 도시건설투자회의 파산을 허락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악몽과도 같다. 이유인 즉 지방채는 주로 중국 공산당 정권 유지에 쓰이고 토지 재정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지방채의 규모가 어마어마해 파산할 엄두조차 낼수 없을 정다.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채무는 GDP의 약 5분의 1 수준이지만, 숨겨진 부채를 합하면 GDP보다 낮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국 공산당은 매년 이자도 다 갚지 못할 형편이다.

만약 지방채의 파산을 허락한다면 공산당 정권은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은행 시스템 또한 덩달아 무너진다.

7. ‘시한폭탄’ 중국 금융

2018년 중국 금융업계의 특징은 ‘바오레이(爆雷, 폭탄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다. P2P(개인간 온라인 대출) 폭발, 회사채, 사모펀드 부실화, 기타 높은 부채를 안고 성장하는 채무경제 등 각 금융 분야는 폭약통으로 변한 지 오래다.

최근 몇년간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임무는 바로 금융 위험을 낮추는 것이었다. 주요 수단은 디레버리지인데, 정부와 국유기업에서 민간기업 혹은 개인에게 레버리지를 전가한다. 기타 수단은 지뢰제거와 금융감독 강화다.

하지만 모든 채무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뢰 자체는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 그래서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터트리는 수 밖에 없다. 중국 정부는 기껏해야 작은 지뢰를 선정해 터트리느데 P2P가 한 예다. 더 큰 금융 지뢰는 아직 터지지도 않았다.

8. ‘제자리 걸음’하는 중국 증시

중국 주식시장은 특이하게도 중국 공산당 정책에 의해 움직인다. 주가의 등락은 회사 실적이나 거시경제의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10년 동안 미국 증시가 3배 이상 상승했는데도, 특정주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보기 드문 주가 폭락도 중국 주식시장에서는 일상이다. 이 모든 것은 중국 증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공산당을 위한 노다지이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국유기업에 돈을 모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중공의 특정 계층이 부를 거두는 사냥터로 변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볼 때 2018년의 주가 폭락은 놀랄 일이 아니다. 대주주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은 후 지분을 줄이고 도망가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탈출하는 것이다.

9. 국진민퇴(國進民退) 아래 민영기업

중국 민영기업은 올해 냉탕과 온탕을 모두 오갔다. 레버리지의 올가미가 숨통을 조이는 가운데 자금난에 빠진 민영기업은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저당 잡히고 위험한 줄타기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 공산당은 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혼합소유제 개혁’을 밀어붙여, 국유기업이 민영기업의 피를 빨거나 집어삼키려고 했다. ’국진민퇴 (國進民退⋅국유기업 전진 민영기업 후퇴)’는 학술계에서 화제일 뿐만 아니라 당장 현실로 닥친 비극이다.

다행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 정부는 아직 민간 기업에 칼을 들이댈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지난 9월 중국 정부는 갑자기 얼굴을 바꾸었고 지도부는 잇달아 한 목소리로 민간 기업 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민영기업 부양정책은 이미 30년 전에 시행된 낡은 것이었다. 또한 지난해 중국 공산당이 체포한 기업가의 90%가 민간기업 출신이었다. 특히 내년부터는 매년 1조 위안이 넘는 사회보험료가 신설되는데 주로 민간기업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민간 기업은 시종일관 중국 공산당이 언제든지 요리할 수 있는 ‘도마 위의 고기’다.

10. 3대 ‘큰산(山)’이 경제를 견인

무역전쟁의 압박으로 투자, 소비, 수출 분야가 녹록치 않아지자 중국 공산당은 양로(养老), 교육, 의료로 내수 시장을 활성화 시키자고 제안했다. 3대 큰산(山)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로 둔갑하는 황당한 순간이었다.

양로, 교육, 의료는 중국에서 민중들을 짓누르는 3대 큰산(山)으로 불리는데, 이유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하고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3가지로 내수를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어린이부터 늙은이까지 중국 민중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게 피를 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