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럽 국가 ‘포괄적 성교육’ 저항운동.. 한국도 목소리 내야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을 주제로 한 위르겐 욀커스 교수 초청 국제 학술세미나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육학 교수인 위르겐 욀커스(Jürgen Oelkers) 박사는 지난 2014년 독일 녹색당의 소아성애 운동과 독일 진보교육의 상징이었던 오덴발트 학교 소아성애 사태를 공론화한 대표적 학자다.

이번 세미나는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등이 주관했다.

정경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된 후 많은 국민들과 교육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인식과 태도를 심을 수 있는 ‘포괄적 성교육’ 내용이 대거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성교육이란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특정 사상과 이념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최근 유럽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어떻게 비판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 저항운동과 강력히 공조하는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 서유럽 중심으로 ‘저항운동’

포괄적 성교육(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CSE)’은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인지적·정서적·신체적·사회적 측면에 대한 교육으로, 국제연합 UN의 전문 기구 유네스코(국제연합전문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 성교육 표준 가이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가치를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포괄적 성교육은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교육 커리큘럼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욀커스 교수는 “최근 서유럽에서 포괄적 성교육이 비판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학부모를 중심으로 ‘성을 쾌락화한다’는 지적과 함께 저항 움직임이 보고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은 유엔 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스위스와 유럽 좌파의 산실인 독일 등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욀커스 교수는 “스위스에서 성교육은 독립 과목이 아니라, 다른 과목들 속에서 익히는 하나의 테마스펙트럼(Themenspektrum)”이라며 “이는 의무적이기 때문에 모든 아동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교육 수업은 반작용적(reaktiv), 즉 아동들의 질문에 교사가 답하는 형식이어야 하고, 학생들을 세뇌(Indoktrination)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는 곧 스위스에서 어떠한 ‘조직적 성교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인권법원(EGMR)은 성적 침해와 성폭력에서 아동들을 보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EGMR의 판단 기초는 아동권리”라고 전했다.

욀커스 교수는 “유럽연합 소속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 성교육은 서로 다르게 실행하고 있고 EU 차원에서 하나의 노선이 없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교육은 본래 개별 국가 고유의 일이기 때문”이라며 “결국 EU 내 소수 국가들, 북유럽 정도에서만 젠더와 성소수자 내지 성적 다양성에 성교육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게오르게 학파 소속 헬무트 베커 등이 포괄적 성교육의 주요 설계자다. 포괄적 성교육은 소아들의 쾌락 증대와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독일 68혁명에서 기원한다.

욀커스 교수는 “20여 년간 관련 단체들의 대대적인 로비활동의 결과로 2009년 CSE가 처음 제정됐다”며 “교육 핵심에는 성에 대한 자유, 쾌락이 강조된 권리, 결혼과 이혼 권리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욀커스 교수는 “성교육은 개별 국가의 문제이지 국제기구가 일괄적으로 강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성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사자들에게 유익해야 하고 학부모들의 권리 존중 아래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욀커스 교수 발제 후 현숙경 교수(침례신학대학교)가 ‘포괄적 성교육 실패와 국제적 저항운동’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현 교수는 국제가족계획연맹에서 유럽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교육 현황의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저항’ 부분을 예로 들며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20개국이 성교육을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현 교수에 따르면 성교육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젠더 이론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있는 성적 다양성, 성적 지향. 섹슈얼리티, 성적 자기 결정권 개념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를 공교육에서 가르치지 못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론 드산티스 주지사는 올해 3월 ‘돈 세이 게이( Don’t say gay: 게이언급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공교육에서 젠더 교육을 금지한다.

이어 현 교수는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고 무분별한 권리만 유도하는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포괄적 성교육을 둘러싼 국제기구들의 비윤리적인 행보를 정확히 분별해서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괄적 성교육, 전통사상과 민주주의 체제 전복이 목표

2022 개정 보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제봉 교수(울산대학교 교육학과)는 “포괄적 성교육은 외형적으로 조기 성교육, 인권, 진보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전통사상과 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변이된 좌파 사상이 사회적 합의나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학문적 검증 없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하 개정 시안)’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정 시안의 문제점으로 ▲성(젠더) 평등과 섹슈얼리티(Sexuality) 교육 ▲동성애와 동성혼 세뇌화 및 기존 가족개념 파괴 ▲혐오 표현 금지 등을 예로 들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에는 좌파가 새롭게 만들어 낸 ‘재생산’의 개념도 포함하고 있다. 그는 “이는 낙태의 권리를 은연중에 부추기는 것”이라며 “학계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급진 좌파의 미성숙한 개념을 청소년의 교과서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서에서 가족의 개념을 ‘뉴노멀 사회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표현했다”며 “이는 다수의 아버지, 다수의 어머니로 구성된 가족, 동성혼에 의한 가족, 트랜스 젠더로 구성된 가족의 개념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건강,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선희 콜슨 펠로우즈 한국지부 대표는 토론문에서 자녀 교육은 부모의 책임이자 권리라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모든 부모는 정부가 자녀를 보호할 부모의 권리를 침해할 때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 부모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선택할 권리, 자녀가 배우는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이런 부모의 권리를 바로 알고 이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한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