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맞춤 공약 이재명 ‘소확행’ 60번째 코앞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각 당 대선후보들은 맞춤형 공약으로 표심 공략을 늦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단문 공약으로 2030 세대 결집을 노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소소하지만 작고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으로 이름 붙인 생활밀착형 공약을 꾸준히 내놓으며 다양한 계층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일 59번째로 발표된 소확행 공약에서는 사회 문제로 부각된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현행(낮43db, 밤38db)보다 약 3~5db 정도 낮은 기준을 적용해 실생활 소음도 층간소음 분쟁에 포함함으로써 합리적 해결 방도를 열겠다는 약속이다.

측정 방법을 국제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를 강화하며, 피해 발생 시 전문기관이 현장 방문해 소음기준 위반 여부와 중재를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112 신고 항목에 층간소음도 별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주택 입주 시 층간소음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층간소음 차단형 주택 구조를 개발·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앞서 57회에 소확행 공약에서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고, 모든 버스·지하철에 5G와이 파이를 공급하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만 14세)보다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 단속에 성과를 냈던 ‘특별사법경찰단’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이스피싱을 끝까지 추적하고, 장애인을 함께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법제화해 장애의 장벽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플라스틱 제로 사회’, ‘주가조작 근절’, ‘피임과 임신 중지(낙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개성 있는 타투(문신) 합법화’, ‘후쿠시마 요염수로부터 수산물 보호’,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도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