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기’ 美 하원 대중 공세 법안 대량 발의…中 공산당 대응은?

스산(石山)
2023년 03월 10일 오전 11:42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08

뉴스분석

중국 공산당 제20기 2중전회가 2월 28일 폐막했다. 중국 공산당은 2중전회 공보(公報)에 “전당(全黨)은 세찬 바람과 거센 물결(風高浪急), 심지어 어마어마한 격랑(驚濤駭浪)을 견뎌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같은 날 미 의회 4개 위원회가 잇달아 회의를 열었다.

미 하원에 신설된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o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Chinese Communist Party)’가 첫 청문회를 열었다.

특위 명칭에 ‘중국(China)’ 대신 ‘중국 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이라고 밝혀 적었다. 중국과의 경쟁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과의 경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문회에 참석한 4명의 증인은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고,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은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끊임없이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와 외교위원회는 이날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응하고 대만을 지지하는 법안 10여 개를 통과시켰다. 법안명과 개요는 다음과 같다.

△H.R.554호 법안(2023년 대만 갈등억제 법안): 미 재무장관에게 중국 공산당의 미국 내 금융자산을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재무장관에게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그 가족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안.

△H.R.510호 법안(Chinese Currency Accountability Act of 2023): 미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중국의 위안화 특별인출권(SDR) 증대에 반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H.R.839호 법안: 국제통화기금(IMF)에 중국의 환율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박하는 법안.

H.R.510호, H.R.839호 법안은 중국 공산당의 ‘위안화 국제화’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다. 위안화를 국제무역 결제통화로 만드는 ‘위안화 국제화’는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수단 중 하나다.

△H.R. 803호 법안: 미국 대통령이 대만이나 미국의 이익이 중국에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국을 주요 20개국(G20), 국제결제은행 및 여타 국제 금융 기구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

△H.R.540호 법안(2023년 대만 차별금지법): 대만의 국제통화기금(IMF) 참여를 지원하도록 한 법안.

△H.R.1159호 법안(대만보증이행법안): 대만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국 공산당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법안.

△H.R.1156호 법안: 재무부에 중국 금융 산업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 미국의 대형 펀드, 특히 미국의 대형 연기금이 중국 본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H.R.1151호 법안: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스파이 풍선 사건 관련자에 대해 비자 제한 및 부동산 거래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안.

이 밖에 외교위원회도 중국 소셜미디어 앱 틱톡(TikTok)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의회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중국 국유기업은 물론 일반 중국인의 미국 내 토지 구매를 차단하는 법안 등이다.

단기간에 중국 공산당을 옥죄는 법안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온 경우는 필자가 워싱턴DC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18년 동안 본 적이 없다. 911 테러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지금의 상황은 진주만 공습 당시와 비슷하다. 당시 미 의회가 일본을 겨냥한 법안을 쏟아냈지만 그때는 전쟁 시기였다.

사실 미국과 중국 공산당 간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총탄과 포화가 없을 뿐이다.

지난달 25일 마이크 갤러거 중국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의원들이 뉴욕 맨해튼의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중국계 향우회 조직인 ‘미국창러협회(長樂公會)’ 건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의 미국 침투에 항의했다.

미국 하원 공화당 소속 중진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의 미국창러협회 건물 앞에서 중국 공산당의 해외 인권탄압 활동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23.2.25 | 사미라 바우어/에포크타임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미국 공화당이 표를 의식한 전략적 행보가 아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선거 활동이 거의 없고, 공화 민주 양당 의원이 모두 참여하고 있어 초당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분명 미국의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인식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 2년간 중국 공산당을 좀 더 실질적으로 압박하는 조치들을 쏟아냈다.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독을 시행하고,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의 대중 수출을 제한하고, 대만과의 군사 및 정치 관계를 격상하는 조치 등이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우크라이나 침공국 러시아를 지지하자 이를 기회로 최근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을 결집하는 외교적 성과를 내면서 군사적·반군사적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바로 경제·과학기술·군사·정치 등 전방위적으로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중 관계의 이런 변화에 대해 필자는 수년 전부터 예측했다.

필자는 2016년 7월 홍콩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워싱턴의 친중파, 즉 ‘판다 허거(Panda Hugger)’로 불리는 집단이 지난 2년 동안 빠르게 침몰하면서 일부는 정치적 입장을 바꿨고, 이제 그들도 중국 공산당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와 펜타곤의 오랜 의견 차이 속에 미 군부의 강경한 목소리가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도 대미 강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 글에서 “미·중 관계의 전략적 대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2018년 4월에 발표한 ‘격동의 시대는 큰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글에서는 이렇게 썼다.

“미·중 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아주 적다. 특히 홍콩과 대만의 학자들은 그러하다. 이 변화의 파장은 1970년대 못지 않다. 격동의 시대는 반드시 큰 변화로 시작되는데, 중국인들은 정말 준비가 돼 있는가?”

2018년 6월에 발표한 글에서는 “미·중 무역전쟁은 피할 수 없다. 전면 대결의 시대에는 무역 분쟁이 발단이 될 수밖에 없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2019년 10월 기사에서는 미·중 관계의 전면적인 충돌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석하며 “진주만 공습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러한 미중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공산당 당헌과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은 반드시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를 전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레닌주의는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이고, 또 레닌은 소위 ‘국제주의자’로서 다른 나라들이 지배 계급을 뒤집어엎는 것을 도우려 했다.

마오쩌둥은 이 방면에서 절대 레닌에 뒤지지 않는다. 마오쩌둥은 무력으로 정권을 탈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농촌이 도시를 포위한다’는 이론도 제시했다. 다시 말하면 폭력으로 다른 나라 정권을 뒤엎고 마르크스의 이상에 따라 세계를 개조하려 했다.

매슈 포틴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2월 28일 미 의회 청문회에서 짧은 동영상을 하나 방영했다. 이 영상에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2017년 19차 당대회 이후 새로 선출된 정치국상무위원들을 이끌고 당기(黨旗) 아래서 “공산주의를 위해 평생을 분투하겠다”며 입당 선서를 새로 하는 모습이 담겼다.

마오쩌둥이 한 말은 중국인들은 마이동풍으로 흘려듣지만 미국인들은 엄청난 일로 받아들인다. ‘공산당 선언’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견해와 의도를 감추는 것을 경멸한다. 공산주의자는 자신들의 목적이 기존의 모든 사회 질서를 전복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선언한다. 부르주아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공산주의 혁명 앞에 벌벌 떨게 하라.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이라곤 쇠사슬뿐이요, 얻을 것은 전 세계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 폭력을 멈출 수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런 폭력에 직면해 상대방은 떨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무장하고 폭력을 휘두르며 저항할 것이다.

필자는 특정 사상이나 주의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공산주의는 죽음과 파괴만 가져왔을 뿐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들이 입당 선서를 되새길 때 다른 사람들은 묵묵히 저항할 태세를 갖출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바,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이런 저항에 위협을 느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 2중전회 공보에서 중국공산당은 당 전체가 어마어마한 격랑(驚濤駭浪)에 직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어떻게 대응할까? 공산당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내부 투쟁을 통해 자기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중앙내무위원회의 임무는 명확해졌다.

이 내무위원회는 과거 1950년대의 내무부가 아닐 것이다. 과거 내무부는 사회 안정과 민생을 보장하는 민정부에 가까웠다. 이 내부위원회는 기구 구성으로 볼 때 구소련의 내무인민위원회(NKVD)에 더 가깝다. NKVD의 후신이 국가보안위원회(KGB)다.

2022年10月16日、第20回党大会を開幕した中国共産党の習近平総書記が活動報告を行った。(NOEL CELIS/AFP via Getty Images)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2022년 10월 1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개막식에서 활동보고하고 있다. | NOEL CELIS/AFP via Getty Images/연합뉴스

구소련 내무인민위원회의 가장 큰 ‘업적’은 1935년부터 대숙청을 주관해 소련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1966명 중 1108명을 체포하고,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 139명 중 80%를 처형한 것이다. 소련은 1919년부터 1935년까지 정치국 위원 31명 가운데 20명을 제거했다. 여기에는 제1기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7명 중 5명이 포함됐다.

또 제1차 인민위원회(소련 정부) 위원 15명 중 9명이 탄압받았다. 레프 트로츠키는 외국에서 암살됐고, 4명은 1933년 이전에 사망했다. 이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스탈린뿐이었다. 1935년 인민위원회에 들어간 위원 중 20명이 처형됐고 살아남은 사람은 6명에 불과했다. 또 정부의 여러 위원회 구성원 2000명이 체포됐다.

군대의 상황은 더욱 끔찍하다. 원수(元帥) 5명 중 3명이 탄압받았다. 집단군사령관 16명과 부사령관 1명, 군단장 67명 중 60명, 사단장 199명 중 136명, 공군 고위 장성 4명, 해군 상장 6명 전원, 중장 15명 중 9명, 집단군 정치위원과 부정치위원 17명, 군정치위원 29명 중 25명이 총살됐다. 전군 장교 8만 명 중 3만5000명이 처형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스탈린이 내부의 반발과 외부의 압박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레닌이 1924년에 죽고 스탈린이 1928년에 최고 권력을 잡았다. 그가 집단농장과 계획경제의 공업화를 포함한 사회주의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명이 굶어 죽고 공장 가동률도 오히려 떨어졌다. 이 때문에 내부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졌다.

외부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히틀러가 부상하면서 소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스탈린은 위협을 느꼈고, 그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마지노선 사고방식’, 즉 ‘어마어마한 격랑’에 대응하는 방식은 바로 대숙청이었다.

중국 공산당이 현재 처한 상황은 스탈린 당시와 매우 흡사하다. 시진핑은 10년 동안 당원 400여만 명을 척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원의 5%에 해당한다. 현재 중국의 경제는 추락하고 외교는 갈수록 고립되고 불만의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은 ‘배경 있는 정치사기꾼’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한다. 이때 내무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바로 그의 ‘마지노선 사고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내부를 먼저 안정시키는(攘外必先安內)’는 것, 즉 시진핑 본인이 말한 “칼날을 안으로 향하는 자아혁명”으로 계속해서 내부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방을 강화하고 군을 대량으로 확대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이제 칼과 칼을 겨누고 검과 검을 겨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 ‘진주만 공습’이 개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