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戰과 우주戰에 초점 맞추는 중국 軍

시진핑 정권하의 중국 당국의 첫 공식적 군사계획은 정보화된 지역 전쟁 승리”로 초점이 이동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제임스타운 재단 사이트에 발표된 중국군 분석전문가인 테일러 프래벨(M. Taylor Fravel)이 쓴 6월 23일 자 기고문에 의하면, “우주와 사이버 영역이 ‘전략적 경쟁의 정점’이 중국군의 새로운 전략으로 묘사됐다.”

프라벨은 새로운 변화로 정보기술이 “군 작전의 모든 측면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군 전략은 상부에서 직접 나온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국공산당(중공) 중앙군사위원회가 “인민해방군의 전투 관련 활동의 모든 국면을 위한 지침” 을 전달한다고 프라벨은 말한다.

이 같은 변화는 흔한 일이 아니다.

인민해방군의 새로운 방위 백서인 ‘중국 군사전략’이 2015년 5월에 발간됐다. 이 같은 전략적 지침 발행은 중국 당국이 1949년 권력을 잡은 이래 단 8차례뿐이다.

재임스타운 재단보고서에 인용한 중국해방군 용어해설에 의하면, 전략적 지침은 중국 당국에 “군 전략의 통합체 및 핵심” 역할을 한다. 지침은 “주어진 기간에 전쟁의 전반 상황을 기획하고 지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원칙”을 포함한다.

중공군은 자신의 성향이나 투쟁 목표에 변화가 인지되면 이 지침을 수정한다.

전략 지침의 변화는 교묘하다. 2004년 12월부터 사용했던 이전의 지침은 “정보화 조건에 따른 지역 전쟁 승리”였다. 새로운 지침에서는 “정보화 조건에 따른” 부분을 삭제하고 “정보화된 지역 전쟁 승리”로 바꾸었다. 이는 정보 전쟁에서

“조건에 따른” 전투를 한다는 의미에 반대되는 것으로, 중공이 실제로 정보 전쟁을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나타낸다.

프래벨은 근대 역사 연구로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고, 인민해방군이 어떻게 점증적으로 최첨단 기술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는지를 보여준다.

장쩌민 전 중국 주석은 1993년 1월 전략을 도입할 당시 그는 인민해방군은 “특히 최첨단 기술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전쟁 승리를 위한 군사 투쟁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래벨은 장이 2004년 전략을 발표할 당시, 그가 “특히 최첨단 기술 조건에 따라”라는 문구를 “정보화 상태에 따른”으로 대체한 것을 지적한다. 프래벨에 의하면, 2004년 변화는 “‘최첨단 기술 전쟁의 기본 특성이 정보화된 전쟁이다. 정보화된 전쟁이 21세기 전쟁의 기본 형식이 될 것이다’라는 평가를 반영했다.”

프래벨에 따르면, 새로운 전략에서 중공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으로 “전쟁의 형태가 바뀐 것”으로 평가하고 무인무기 사용이 핵심 분야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 국영 뉴스인 글로벌 타임스 5월 26일 자 기사를 인용해 “[전쟁에서] 정보는 이제는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에서 새로운 변화를 나타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