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수령에 놓인 ‘중국 경제모델’…”개혁 없이는 발전 어려워”

중국이 개혁개방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지 40년이 된 이때 미·중 무역전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크게 둔화되며, 하향 추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베이징은 속이 타들어가고 시진핑은 동북과 광동을 잇따라 방문했지만, 두 곳에서 한 말이 달랐다. ‘북상’할 때는 ‘자력갱생’을 강조했지만 ‘남하’할 때는 “개혁개방의 길을 굳건히 밟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야기했다. 특히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토론을 이끌었다. 중국의 미래로 가는 길은 과연 폐쇄적이고 자력갱생하는 모델인가, 아니면 보다 개방적이고 개혁을 촉진하는 모델인가.

최근 윌리엄 오버홀트(William H. Overholt)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홍콩 중문대 세미나에서 “‘중국 모델’이 분수령에 처해 있다”면서 “개혁이 잘못되면 중국의 기존 경제 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BBC는 오버홀트의 성향에 대해 결코 중국 당국이 말하는 ‘서방 반중(反中) 세력’이 아니라 중립적인 인물이라고 보도했다. 1990년에 그는 《중국의 부상’(The Rise of China)》이라는 책을 펴내 경제 개혁이 중국이 강대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 후 30년 동안 중국 경제는 확실히 성장해 그의 예언이 증명됐고, 그로 인해 그의 명성도 일시에 높아졌다. 그래서 그는 ‘반중 세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른바 ‘중국 모델’에 대한 최고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해야”

‘중국 모델’은 중국이 경제 발전 이후 정부가 내놓은 개념으로, 공산당 언론의 선전을 통해 한때 유행했다. 그러나 이 ‘핫키워드’에 대해 많은 경제학자들이 “모르겠다”고 얘기한다. 이 개념은 서방의 고유한 패턴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중국 모델’이 난항을 겪고 있어 더욱 어려운 문제로 제기된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오버홀트가 보기에는 ‘중국 모델’이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시아 모델의 변종이다. 중국의 개혁개방에 앞서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경제체제가 개혁을 통해 경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고도의 유사성을 지닌 이런 모델을 ‘동아시아의 기적(East Asian Miracles)’이라고 부른다.

당시 오버홀트는 덩샤오핑과 주룽지를 관찰한 뒤 그들이 아시아 모델을 모방해 ‘경제개발구’와 ‘일국양제’ 등 유연하고도 유리한 경제 정책을 창조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버홀트는 1990년대에 중국이 그렇게 가면 경제 발전이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나 30년 후, 경제가 일정한 발전을 이룬 중국은 간단하던 경제 모델이 오히려 복잡하게 변했다. ‘중국 모델’은 경제 발전만 요구하고 ‘정치 자유화’는 원하지 않는다. 바로 중국공산당의 ‘전제 자본주의’ 혹은 ‘중국공산당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는 근본적으로 경제 발전을 지탱할 수 없다.

오버홀트는 ‘중국 모델’이 이로 인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시장화된 경제체제로 변신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래서 그가 올해 출판한 새 책의 제목은 바로 《중국의 성공 위기》이다.

지금의 중국은 계속 발전하려면 반드시 변신을 해야 한다. 농민과 건설 노동자, 양말 생산자 등으로 넘쳐나던 제3세계 국가가 복잡한 경제체제로 발전함으로써 전환이 필연적이고 또 다급하다고 오브홀트는 진단했다.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급변이 임박했다는 것”

사실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하기 전에 이미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웠다. 오버홀트는 중국이 세계은행,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합작해 《중국 2030》을 계획했고 책으로도 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경제 뒤에 복잡한 정치가 있다. 개혁을 한다면, 모든 이익집단의 이익은 손상될 것이다.

즉, 개혁에 직면해 이익집단이 나서 제동을 걸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집권 후, 반부패 운동으로 이익집단을 타격했다. 베이징의 분위기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는 것인데, 이 투쟁은 매우 치열하다.

사실 베이징 당국이 채택한 일부 정책은 중국공산당 내부의 투쟁 양상을 은연 중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편으로는 시장에 자원을 배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 보조금을 제공하는데, ‘중국제조 2025’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는 국유기업의 개혁을 제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국유기업 내부에서 당의 지도를 강화하는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공산당의 각 이익집단이 서로 싸우는 형태이다.

그는 만약 베이징 당국이 경제 개혁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1975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이익집단이 국가를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당시 일본은 5대 이익집단이 장악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혁신이 가로막혀 경제 성장이 침체됐다. 이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더 나빠질 것이고, 중국 경제는 침체를 넘어 후퇴할 수도 있다. 지금 중국인의 GDP 수준은 일본의 3분의 1도 안 된다. 중국인들은 분명 이 소득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며, 민중의 불만은 거대한 정치적 압력으로 바뀔 것이다.

만약 개혁이 성공한다면, 중국의 1인당 소득은 늘어나게 될 것이며, 더 많은 정치적 요구가 생길 것이다. 따라서 경제 개혁 이후의 정치적 변화는 불가피하다.

오버홀트는 지금의 중국은 정치적 압력으로 펄펄 끓는 주전자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1990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중국 모델’ 하에서의 미래 경제 추세에 대해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것은 바로 급변이 임박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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