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수십년간 ‘공동부유’ 추구한 中 공산당…왜 이 시점에 재탕하나

정권 ‘걱정거리’ 늘어나자 낡은 이념 재포장해 선전
“혁명 분위기로 감춘 재난 상황…모두 가난해질 것”

지난 15일 중국 공산당(중공) 당교 기관지 구시(求是)는 시진핑 중공 총서기가 지난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발표한 ‘착실하게 공동 부유를 추진하자’는 제목의 연설 가운데 일부를 보도했다. 이 글은 ‘공동부유(共同富裕)’의 목표와 단계별 실행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12일 ‘질서와 권위’를 갈망하는 시진핑, 전방위적으로 중국 사회를 정비하다’란 글에서 지난 8일 하루 사이에 중공이 4가지 큰일을 벌였다고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민영기업의 뉴스보도 사업 진출을 금지하는 ‘시장 진입 네거티브 명단(2021년판)’을 발표하고, ▲음식배달 플랫폼 메이퇀(美團遭)에 중국 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34억4200만 위안(약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상하이증권거래소가 레노버의 과학혁신판(科創板·스타마켓) 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경제 주간지 차이징(財經)의 부편집장 뤄창핑(羅昌平)을 기소한 것 등이다.

미국의소리는 “이 4가지 사건은 중국이 근래에 금융, 경제, 미디어, 문화 등 산업 전반을 정비한 것 중 가장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공 관영 매체들이 앞다퉈 실은 인터넷 논객 리광만(李光滿)의 “우리는 한 차례 심각한 변혁을 겪고 있다”는 글이 국제사회에 준 파장을 회고했다.

중공이 8월 17일 ‘공동부유’라는 철권을 본격적으로 휘두른 지 두 달도 안 돼 이 사건들이 터졌다는 것은 이제 ‘정비하는 일’이 일상화됐음을 뜻한다. 또한 이제 다시 공동부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글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그 이면에 걱정거리가 다수 있음을 의미한다.

걱정거리 하나, 심각한 ‘탕핑(躺平)’과 ‘네이쥐안(內卷)’ 현상

‘착실하게 공동부유를 추진하자’는 글은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네이쥐안(內卷)’과 ‘탕핑(躺平)’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 계층이 고착되는 것을 막고, 위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힘없이 잘 통하도록 하고,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해질 기회를 제공해 모두가 참여하는 발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네이쥐안(內卷)’은 ‘안으로 말린다’는 뜻으로 질적 성장 없이 소모적인 악성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하고, ‘탕핑(躺平)’은 ‘드러눕는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노력하지 말고 최소한의 생계만 유지하자’는 생활 태도를 말한다.

중공은 현재 거대한 경제 하강 압력에 직면했다. 또한 사회적 부(富)의 분포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정경유착으로 형성된 기득권 계층이 고착됐다. 따라서 사회 중하층 및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

공동부유 깃발 아래 대대적인 좌경화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매번 벌이는 운동은 사회 각 계층에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부를 강탈하고, 권위와 질서를 재정비한다. 이 때문에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을 잃게 된다. 젊은이들은 탕핑을 선택하고, 각 업종은 ‘네이쥐안’에 빠지게 된다. 중공 관리들마저 정치를 게을리하는 탕핑 현상이 널리 나타나고 있다.

아직도 진행 중인 대규모 송전(送電) 제한 문제에 대해 독일에 거주하는 유명 댐 전문가 왕웨이뤄(王維洛) 박사는 ‘이것은 전력 부족과 석탄 부족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중공의 정책적 모순 때문에 실무 관리들이 불만을 품고 집단 탕핑으로 저항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9월 11일 중공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5년 목표를 책정한 ‘에너지 소비 강도 및 총량 이중 통제 제도 보완 방안’을 각 성(자치구 및 직할시 포함)에 하달했다. 이 때문에 각 지방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운동식’의 탄소 감축과 송전 제한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왕웨이뤄는 이에 대해 “상부에서 모순되는 지시를 내리면 ‘나는 모순되는 대로 하겠다. 명령이 충돌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하는 자세로 임한다. 그러니 모두들 탕핑을 한다”고 했다.

중공이 ‘열심히 일해 부자가 되자’고 호소하는 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짓이다. 중공이 국민을 갈취해 분배하는 모델에서는 열심히 일해도 부를 축적할 수 없으며, 열심히 일할수록 갈취당하는 정도가 더욱 심하다.

걱정거리 둘, 자본시장과 민영기업의 위축

중공이 수개월간 플랫폼, 교육, 부동산, 영화·드라마 등의 업계에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본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수조 달러가 증발했다. 국제 자본은 중국 시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번 전력 대란 역시 대만 기업들의 중국 투자 의지를 위축시켰다. 한국 삼성, 미국 월마트 등 외국 기업들도 빠르게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

중국 민간기업들은 더욱 공포에 떨고 있다. 9월 1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공동부유란 화제가 1000km 이상 떨어진 저장과 광둥의 서로 모르는 두 민영기업인을 연결했고, 그들은 정부의 다음 행동이 자신들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농담조로 “저장의 관원과 억만장자들은 모두 요즘 매우 조용하다”며 “그들 모두가 우리 존재를 망각하길 바란다”고 했다.

장웨이잉(張維迎)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하는 공동부유는 공동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가의 금융 거물 조지 소로스는 미국 투자자들에게 당면한 중국 시장의 위험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

자본시장의 침체와 투자자들의 우려는 경기 둔화 리스크를 키웠다. 이 때문에 중공은 공동부유에 대해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과 비공유경제 인사들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는 분명 자본시장의 우려를 완화하고 민간기업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위로 메시지가 효과가 있을까? 부동산 재벌 완다그룹의 왕젠린(王健林) 회장은 임원들이 앞장서서 국산 훙치(紅旗) 승용차를 사야 한다고 했다. 10월 8일 민영기업가 30명이 참가하는 심포지엄이 “초심을 잃지 말고 사명을 명심하자”는 주제로 상하이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1차 당대회) 기념관에서 개최됐다.

신화재경(新華財經)의 공식 트위터 계정인 @XinhuaFinancial은 지난 14일 게시한 글에 따르면 심포지엄은 저장성 자싱(嘉興)에서 열렸고, 완통그룹(萬通集團)의 펑룬(馮侖) 회장, 장쑤 완순(萬順)그룹 저우산훙(周善紅) 회장, 항저우 와하하(娃哈哈) 쭝칭허우(娃哈哈) 회장, 장쑤 융강(永剛)그룹 우야오팡(吳耀芳) 회장, 완멍(萬盟)그룹 톈위안(田源) 회장, 타이캉생명보험 천둥성(陳東升) 회장 등이 참가했다.

국영기업의 약진과 민영기업의 쇠퇴를 의미하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고 공산당이 시시각각 민영기업들을 겨누고 있는데 민영기업들이 어찌 편히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걱정거리 셋,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초래될 금융위기

인구 고령화 문제는 중공의 큰 근심거리다. 중공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40년 동안 저렴한 노동력이 중공 경제의 부상과 외자 유치의 주요 동력 중 하나였고, 덕분에 중국 GDP는 2010년 세계 2위로 도약할 수 있었다.

2010년 전후의 중국 경제 성장률과 도시화율, 수출지표, 제조업 경쟁력이 1968년의 일본이나 1987년의 대만 또는 1991년의 한국에 해당한다고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2010년 이후 10년간 중국은 부채비율, 도시화 정도 및 제조업 노동자 실제 임금지표, 인구고령화 등에서 갈수록 더 경기후퇴 주기를 향해 가고 있다. 채무비율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도시화율이 포화 상태가 되고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제조업 노동자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第一財經)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949년 이래 1950~1958년, 1962~1975년, 1981~1997년 세 차례의 베이비붐을 거치며 연평균 출생 인구가 각각 2077만 명, 2583만 명, 2206만 명에 달했다. 이 세 차례 베이비붐 출생 인구는 각각 2010~2018년, 2022~2035년, 2041~2057년 세 차례의 인구 고령화 ‘충격파’ 시기에 대응한다.

이 글은 2020년 7차 전국인구조사 데이터에 근거해 중국 인구 고령화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4가지 특징, 즉 ‘최대 규모, 초고속, 최고 수준, 극도로 안정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 2000년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0%에 달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줬다. 2000년 중국 GDP는 세계 6위였지만 1인당 GDP는 겨우 미국의 2.64%, 일본의 2.49%에 불과했다. 중국은 10년 앞당겨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중국 사회의 고령화는 주로 4억 5000만 명의 목숨을 없앤 산아제한 정책 때문이다. 이미 고령화의 가시적인 결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상승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연령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정부 및 국민이 부담하는 노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압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중국 계면신문(界面新聞)은 14일 중국인민대학 천옌빈(陳彥斌) 교수와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류저시(劉哲希) 부교수의 최근 기고문을 인용 보도했다.

이 글에 따르면 고령화가 정부의 부채율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약 3%포인트,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약 5.5%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다. 고령화는 또 체계적인 금융 리스크나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

부유해지기 전에 고령사회가 돼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는 경제 발전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은 탕핑하고, 관료사회는 부패하고 나태해졌다. 중공이 말하는 ‘GDP 세계 2위’ 위상은 속 빈 초콜릿 같아서 각종 사회문제가 내뿜는 열기에 녹아내리고 있다. 이런 시기에 공동부유를 외치는 것은 사회 전체가 노령인구를 공동으로 부양해 당의 근심을 분담하자는 것인가?

걱정거리 넷, 정부 주도한 부(富)의 이전에 경제 성장 타격

중공은 두 번째 100년(2049년)에 ‘공동부유’를 실현해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겠다고 공언했다. 선진국들의 경험에 따르면 중진국의 경제성장 중 자본형성률(투자율)이 보통 25% 이하, 최종 소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고, 정권 수립 100주년인 2049년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두개의 백년’ 목표를 갖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980년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투자율은 대체로 30~40%를 유지해왔다. 2010년에는 투자율은 최고치인 47%에 달했지만 소비율은 사상 최저치인 49.3%를 기록했다. GDP 성장률은 2010년의 10.6%에서 2020년에는 2.3%로 하락했다. 2020년에 투자율은 43.1%에 달했지만 소비율은 54.3%에 그쳤다.

중국의 GDP는 1991~2015년 35년 연속으로 연평균 7%가 넘는 고속 성장을 하다가 2015년부터 고속 성장세가 꺾였다. 2015년 1인당 GDP는 6500달러가 채 안 됐고, 2020년에는 1만 달러에 달했다. 다시 말해 1인당 GDP 성장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는 부의 분포가 매우 불합리해 1인당 소득 증가가 총수요를 자극하지 못한다는 것, 경제 둔화의 주요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 투자율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소비율은 현저히 낮다는 것 등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지표다. 이는 국유자본이 주도하는 경제운영과 케인즈주의 확장 경제 정책의 병폐다.

중공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수출이 확대된 것이 내수 부족과 투자 확대로 조성된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된 듯하다. 그 후 20년간 중공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30% 이상, 절정 때는 60% 이상이었다. 수출액은 매년 20% 이상 증가해 2008년 전에는 순수출이 GDP의 8.7%를 차지하기도 했다.

경제성장의 진정한 요인은 생산 요소와 기술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이다. 그러나 중국이 20여 년간 이룬 급속한 경제성장은 자체적인 기술 진보, 시장 주도의 투자와 수요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부 투자, 외자 유치, 수출 등에 의존해 성취한 것이다.

중공이 지금 다시 공동부유를 들고나온 목적 중 하나는 부의 이전을 통해 저소득층이 내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자체가 자원 배치에 정부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어서 구조적 경기 침체를 초래하고, 권력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부의 모델을 형성한다는 점이다.

근본적인 것들은 변하지 않은 채 단지 세수를 늘리고 소득 이전으로 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은 경제 성장에 또 한 번 충격을 가하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무너뜨릴 것이다.

3차 분배는 시장 자주, 개방과 포용, 도덕과 신용, 민주와 법제 등 사회 전반의 선순환 메커니즘의 기초 위에 이뤄져야 하는데, 중국 공산당의 권위주의 체제는 이를 근본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걱정거리 다섯, 해소하기 어려운 정부·기업·가계의 채무위기

케인즈주의는 신용 확장으로 인한 채무 주기하의 경기 침체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중공의 개혁 보너스는 정부, 기업, 국민의 부채율이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결국 부채 폭탄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 재정이 더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은 살얼음을 밟듯 위험할 것이다.

최근 15년간 중국 경제 성장과 재정 수입의 엔진이었던 부동산이 정부와 주민들을 부채에 빠뜨렸다. 중공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부채 한도를 설정하고, 부채 축소를 요구하고, 채권 발행을 규제하는 등 ‘3대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恆大)그룹, 화샤싱푸(華夏幸福), 화양녠(花樣年) 등이 잇따라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부동산 기업의 전체 부채가 32조 달러에 달해 2020년 일본 GDP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라디오프랑스인터내셔널(RFI)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중국 가계 자산의 74%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미국은 38%, 프랑스는 61%).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9월 27일 자 보도에서 중국 민간 채무 잔고가 GDP 대비 220%에 달해 부동산 버블이 터진 후 최고치를 기록한 일본의 218%를 능가한다고 전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 필연적으로 가계 자산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에 상응해 주민 채무 레버리지율도 높아진다.

중공의 일관된 사고는 정부가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없고, 부동산이 초래한 재정적자는 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즉 통화팽창 정책을 써서 민간 재산을 약탈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중국은 최근 석탄과 전기 부족 등 에너지 위기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면서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의 격차가 사상 최대 폭으로 벌어졌고, PPI는 역대 최고치인 10.7%에 달했다.

분석에 따르면 PPI의 급등은 공급의 병목현상 때문이고, CPI 하락은 돼지고기 등 핵심 지표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이는 내수가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은 거시정책을 진퇴양난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PPI를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하고 긴축적 금융정책은 경제성장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통상 신용 확장에 따른 채무 위기는 지출 감소, 채무 재조정, 화폐 발행과 부의 재분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한다. 중공은 앞의 3가지 방법을 다 썼고, 이제는 공동부유를 내걸고 국민들의 부를 재조정해 변칙적으로 채무 조정을 하려 한다.
이는 분명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충돌을 격화해 부자를 적대시하고 부를 약탈하게 한다. 중공은 각종 사회 문제와 인재(人災)를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투쟁하게 함으로써 사회를 포악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에 빠뜨린다.

공동부유, 높은 복지와 세금, 빈부격차 완화는 모두 공산주의가 인간세상을 재앙으로 몰아넣는 정책이다. ‘결과의 평등’은 공평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중공이 사람을 죽이고 약탈하는 구실이 바로 허황된 평등을 강요하는 것이다. 권력이 일삼는 폭력과 거짓말, 강탈 속에서 인성이 사라지고 있다. 결국 공동부유는 공동빈곤을 초래할 것이다.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 자체가 공동부유를 구실로 온갖 악행을 일삼은 황당한 하건의 연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