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산주의 중국 핵 확장 야욕, 미국 점잔뺄 상황 아니다

중국 공산당(중공)의 2021년 글로벌 전략의 두드러진 특징은 ‘핵 확장’이다. 이 또한 바이든 행정부에는 골칫거리다. 최근 10개월간의 행보를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강경 자세’와 ‘전략적 후퇴’라는 두 얼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4가지 사건은 중공의 핵 확장에 대응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자세가 강경함을 보여준다.

◇미군의 전략 핵무기 훈련
11월 1일 미 전략사령부(STRATCOM)가 연례 ‘글로벌 선더(Global Thunder 22)’ 훈련을 시작했다. 이 훈련은 주로 미군의 핵 준비 태세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실시하는 대규모 전략 핵무기 훈련이다.

미 전략사령부는 전략적 억지력, 핵작전, 연합 전자기 스펙트럼 작전, 글로벌 타격, 미사일 방어, 목표 분석·확정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바이든 정부가 핵 전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계속한다는 것은 여전히 핵 전력 우위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핵정찰기의 남중국해 상공 출현
10월 31일 싱크탱크 명의로 설립된 베이징대 ‘남중국해 전략태세감지계획(SCSPI)’은 웨이보(微博)를 통해 핵정찰기 WC-135W 1대를 포함한 미 군용기 5대가 이날 아침 일찍 남중국해 상공에 출현했다고 전했다.

SCSPI는 “대기 중 방사성 입자를 포집할 수 있는 핵정찰기 WC-135W가 남중국해에서 활동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며 “WC-135W가 남중국해에서 마지막 작전을 펼친 것은 지난해 1월”이라고 설명했다.

WC-135W는 세계 유일의 방사성 물질 포집 특수정찰기로, ‘콘스탄트 피닉스(Constant Phoenix)’라고도 불린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공의 핵 전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물질 수출 금지 조치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성명을 통해 “9월 27일 내린 백악관 지침에 따라 중국 최대 국영 원자력기업인 중국광허그룹(廣核集團·CGN)에 대한 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금수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2018년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중공이 민간 핵기술을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물질 선적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광허그룹은 2019년 8월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중공의 핵 생산 능력을 견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핵무기 현대화 예산 편성
5월 2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중공의 핵 전력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핵무기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같은 강경 자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공과 벌이는 ‘전략적 경쟁’의 한 단면인 ‘경쟁’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인 3월 3일 ‘잠정 국가안보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중공에 대응하는 것을 8대 전략적 우선 사항 중 하나로 꼽으면서 중공을 경제적, 군사적 역량을 갖춘 유일한 도전국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전략적 경쟁’에는 또 다른 일면이 있다. 바로 ‘경쟁’이 ‘충돌’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 미중 ‘경쟁’을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전 정부의 ‘신냉전’ 입장에서 후퇴한 것이다. 중공의 핵 확장에 대응하는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과 전략은 모두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는 이르면 연말 이전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 일에서 전략적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스스로 설치한 핵무기 사용 제약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NPR에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No First Use)’는 정책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 정책 변화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영국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사실 냉전 이래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유럽과 아시아 등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해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미국이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상황에서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핵무기 억지력을 자신들만 갖는 것이고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가 이 원칙을 채택하면) 중국과 러시아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전력 공개
미 국무부는 10월 5일 핵탄두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데이터 공개를 금지한 후 4년 만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2020년 9월 30일 기준 3750발로, 전년보다 55발, 2017년보다 72발 줄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각국 핵탄두 재고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핵무기 확산 금지와 군축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공은 핵무기 불투명성, 군사 불투명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공은 미국의 선의를 무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바보 같다고 여기고 만만하게 보고 있다.

◇미-러간 핵감축 유지와 중국의 불참
2월 3일 미국은 러시아와 맺은, 핵 감축 및 통제를 위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New Start)’을 5년 연장하기로 정식 합의했다.

이로써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전 정부 시절 미-러 양국 간에 체결한 이 협정을 계속 지켜나가게 됐다. 하지만 중공은 트럼프 정부 시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를 거부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이 협약을 연장한 것은 중국 공산당의 노림수에 대응하기 위함이었겠지만,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아 허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정부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전략적 후퇴를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중공을 억제하기는커녕 자신과 동맹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 결국 중공의 핵 확장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약화하고 동맹국들로 하여금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억지 전략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실력이고, 둘째는 의지이고, 셋째 신뢰성이다.

실력만 있고 의지가 없거나, 의지는 있지만 실력이 없으면 억지력을 발휘할 수 없다. 실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신뢰성이 없으면 이 또한 문제다. 세 가지가 모두 구비돼야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핵무기 실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핵무기 능력이 세계 1위인 데다 중공과는 큰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경험이 있는 국가다. 이 점에서 볼 때 미국이 충분한 의지만 있다면 신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의지다.

바이든이 취임한 이래 중공은 대미 강경 태도를 취하며 미국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어찌 보면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력을 꺾는 전례 없는 심리전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불거진 혼란은 중공이 ‘미국은 쇠약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선전하는 빌미가 됐다. 중공은 이런 선전전(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국민,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중공 견제 의지’를 흔들고 있다.

2021년 중공의 핵 확장은 허세를 부리는 면이 크다. 중공은 핵무기로 미국을 따라잡을 만큼 강력한 국력이 없는 데다 중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은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 특별히 사악한 유전자를 가진 정권이기 때문에 무모하게 도박을 할 수도 있고, 이성을 잃고 미친 짓을 할 수도 있고, 상대의 의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든 다 동원할 수도 있다.

중공의 ‘사악한 유전자’, 즉 사악(邪), 기만(騙), 선동(煽), 투쟁(斗), 약탈(搶), 깡패(痞), 이간질(間), 소멸(滅), 통제(控) 등 9가지 유전자에 관해서는 에포크타임스가 발간한 <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에 자세히 분석돼 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으로서는 중공의 핵 확장에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공의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다. 룰을 어기는 상대에게 신사적으로만 대하겠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미국은 이 싸움이 반드시 이겨야 할 정의와 사악의 대결임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오직 중공의 사악한 본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난공불락의 의지가 있어야만 적절한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선진적이고 강력한 핵무기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고, 중공의 핵 확장 모험을 무산시킬 수 있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