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中 중난하이 양대 계파, 3대 이슈 놓고 격돌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 개최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와 그의 반대 세력 간의 투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양측은 3대 이슈를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 미중 관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이 큰 흐름을 되돌릴 수 없지만 시진핑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하려면 양국이 ‘경쟁은 하되 파국은 피하는(鬪而不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길이다.

미국이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시장·기술·자금·인재·금융 부문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고,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더 높다. 따라서 시진핑이 미국과 전면적으로 대립한다면 가장 큰 외부 압력을 자초하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 기조는 경쟁, 협력, 대결이다. 바이든 정부는 미·중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탈선을 막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고 거듭 강조해 왔다. 이는 ‘경쟁은 하되 파국은 피한다’는 중국 당국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미국의 반(反)시진핑 세력과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시진핑 세력이 원하는 것은 이와 정반대다.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시진핑을 몰아내는 것이다. 이는 시진핑이 집권하기 이전 시기, 즉 미·중 기득권자들이 함께 ‘조용히 때돈을 버는(悶聲發大財·장쩌민이 한 말)’ 호시절로 되돌아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만 반대하고 악의 근원인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의 반시진핑 세력은 줄곧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시진핑 개인에게 돌리며 시진핑을 미국의 최대 적으로 몰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두 편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미국의 대중 전략과 정책은 반드시 시진핑과 그의 핵심 지도층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행동을 바꾸고 그들의 노선을 변화시켜야 한다. … 시진핑의 리더십과 야망으로 인한 공산당 엘리트들과의 갈등은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크다.”

2021년 1월 28일, 미국의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Atlantic Council)가 발표한 ‘더 긴 전문, 미국의 새로운 대중 전략’이란 장편의 보고서 내용 중 일부다.

또 하나는 ‘헤지펀드의 대부’인 조지 소로스가 세 차례에 걸쳐 주류 언론에 게재한, 시진핑을 비판하는 글이다.

“(시진핑은) 열린 사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다.” – 2021. 8. 13. 월스트리트저널(WSJ)[관련기사]
“시진핑은 경제를 모른다.” – 2021. 8. 30. 파이낸셜타임스(FT)[관련기사]
“시진핑 주석은 모든 기업을 공산당의 도구로 만든다.” – 2021. 9. 6. WSJ[관련기사]

하지만 소로스의 비판은 시진핑 개인만 겨냥하고 공산당 자체는 겨냥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내부의 반시진핑 세력들도 미국 내 언론을 통해 미중 관계 악화의 책임을 시진핑 개인에게 돌리고 있다.

이런 기류는 2022년 1월 19일 중화권 인터넷 사이트 류위안(留園)망에 게재된 ‘시진핑에 대한 객관 평가(客觀評價習近平)’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4만여 자의 장문에서 ‘방주와 중국(方舟與中國)’이란 필명의 기고자는 시진핑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런 유(類)의 글을 올리는 자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시진핑 비판에 열을 올린다. 미국 내 반시진핑 세력을 선동하기 위함이다.

미·중 관계의 실상을 보면, 바이든과 시진핑은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로 모두 ‘경쟁은 하되 파국은 피하는’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국 경제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유가가 급등하고 있고, 중국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계획이 없다.

중국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 3두마차인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차질을 빚고 있고, 부동산·금융업 등도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푸틴의 속전속결 전술이 실패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적인 제재로 러시아가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진핑은 미중 관계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중 양국의 반시진핑 세력들은 시진핑은 반대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반대하지 않는다. 이는 시진핑 등 중국 공산당 리더들과 중국 공산당을 모두 반대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다. 미.중 관계는 미중 무역전쟁, 홍콩 송환법 반대운동, ‘중공 바이러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등을 겪으면서 시진핑 집권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시진핑을 몰아내고 지난날의 ‘호시절’로 되돌아가려는 그들의 바람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

필자는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시진핑도 미·중 관계가 파탄 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대만해협 정세

최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8월에 대만을 방문한다는 소식에 국내외 여론이 들끓고 있다. 펠로시 의장은 당초 4월에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에 감염돼 방문 계획을 연기했다.

장쩌민(江澤民)·쩡칭훙(曾慶紅) 계파의 영향하에 있은 홍콩 매체 ‘홍콩01’은 “펠로시가 실제로 대만을 방문하고, 중국의 대응이 군사훈련이나 외교적 항의, 대사 소환에 그친다면, 대미 관계에서 과감하게 싸우는 중국의 강경한 이미지와 중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의 엄숙함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01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성사된다면 베이징은 전례 없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시진핑에게 가장 강경한 수단을 동원해 미국에 맞서라고 선동한 것으로 보인다.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1997년, 장쩌민이 당·정·군 최고지도자로 있을 때 뉴트 깅리치 미 하원의장이 베이징과 상하이를 방문한 후 불과 며칠 뒤 타이베이를 방문해 리덩후이(李登輝) 당시 총통을 만났다. 깅리치에 따르면, 그는 당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대만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깅리치는 당시 중국 당국이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 외교부는 깅리치가 대만을 방문한 뒤 공개적으로 비판만 하고 군사적 행동은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 시진핑의 최대 정적인 장쩌민·쩡칭훙은 줄곧 혼란을 조성해 왔다.

11월 24일, 장쩌민파의 영향하에 있는 한 해외 매체가 ‘장쩌민: 대만 문제가 나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는 글을 발표했다. 이 글은 장쩌민의 말을 인용해 “우리가 (대만에) 군사행동을 하려면 빨리 해야지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는 사실상 장쩌민 계파가 시진핑에게 조속히 대만을 공격하라고 추동한 것이다.

장쩌민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큰 매국노라고 할 수 있다. 재임 시에 장쩌민은 지난 300여 년간 역사의 격동기에 중국이 외국과 체결한 불평등 조약을 대부분 인정함으로써 대만 면적 95배에 달하는 중국 영토 344만㎢가 외국에 넘어갔다. 이런 매국노의 ‘가장 큰 근심거리’가 어떻게 대만이 될 수 있겠는가?

장쩌민 계파의 대만 관련 발언에는 음흉한 계산이 깔려있다. 무모하게 대만을 침공하게 해 미국을 비롯한 전체 자유세계와 대립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외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진핑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권익을 되찾는 동시에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대한 단죄를 피하겠다는 심산이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놓고 여론이 분분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군에서는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10일 안에 시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했고, 25일 “이번 주에 시 주석과 통화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군부의 입을 빌려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 군부와 행정당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삼권분립 국가로, 바이든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간섭할 권한이 없다.

대만해협 문제에서 미국은 일본, 한국,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공감대를 이뤘다. 즉 미국을 위시한 자유세계 전체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20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문제 삼아 미국과 전면 대결을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정치적 안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의 최우선 과제는 정치적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시진핑의 최측근인 왕샤오훙(王小洪)이 6월 24일 공안부장에 임명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서 시진핑의 정치적 안전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왕샤오홍이 신뢰하는 류원시(劉文璽) 허베이성 공안청장이 임명된 지 한 달여 만인 7월 3일 ‘돌연사’했다. 그는 공안부에서 직접 임명한 낙하산 인사다.

중국 당국은 “류원시가 돌발 질병으로 응급조치도 소용없이 사망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타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류원시가 암살당했다면 왕샤오홍에게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둘째, ‘탕산(唐山) 집단폭행 사건’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6월 10일, 허베이성 탕산의 한 식당에서 여성 4명이 잔혹하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왕샤오홍은 6월 26일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범죄 단속 ‘100일 캠페인’에 나섰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안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대중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폭행 피해 여성 4명은 생사를 알 수 없고, 탕산의 암흑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7월 19일, 탕산의 한 남성이 인터넷에 올린 협박 발언이 공개됐다. 그는 주민들에게 탕산 폭행 사건의 피해 여성들에 대한 글을 인터넷에 올리지 말라며 “또다시 글을 올리면 당신이 중국 어디에 있든, 당신이 중국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는 당신을 탕산으로 데려와 정신병원에 보낼 수 있다. 당신이 평생 나올 수 없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힘 있으면 신고해라. 베이징에 가서 신고해라. 내가 알려주겠는데, 탕산 사람 고위 관리 가운데 중앙에서 벼슬한 사람이 적지 않다. … 중앙 감독팀이 와도 개처럼 한 바퀴 돌고 풀이 죽어 가버린다”고 했다. 이 남성의 말투를 보면 탕산 공안국의 관리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정황은 탕산의 암흑세력 뒤에 중앙의 보호 세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중국인 약 10억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6월 30일, ‘차이나댄(ChinaDan)’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해커가 온라인 사이버범죄 포럼에서 자신의 해킹 능력을 과시했다. 그는 상하이 경찰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중국인 10억 명의 정보 등 23TB(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해킹해 10비트코인(약 20만 달러)에 팔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DB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었다고 밝혔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획득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 기자가 이 자료에서 수십 년간 중국에 거주한 미국 시민권자 런(任)씨의 증명서 번호, 생년월일, 출입국 자료, 집 주소 등의 정보를 발췌해 본인에게 확인하게 했다. 런씨는 “모두 사실”이라며 “소름 끼친다”고 했다.

홍콩의 한 하이테크 기업의 설립자 황 모 씨는 “이런 데이터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거래를 은밀하게 진행하지,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전 세계에 알리며 빨리 잡아가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왕샤오훙이 공안부장에 취임한 지 6일 만에 10억 중국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사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대한 공공안전 사건이다. 상하이 공안국 내부의 누군가가 고의로 흘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2019년 7월 15일 2253만 위안의 예산으로 상하이 공안국의 ‘스마트 공안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여기에는 ‘스마트 공안’ 통합 포털, 스마트 검색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당시는 궁다오안(龔道安)이 상하이 공안국장을 맡고 있었다. 궁다오안은 2020년 8월에 낙마했다. 이 중대한 기밀 유출 사건은 상하이시 공안국 내 궁다오안의 측근들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넷째, 1월 24일 왕샤오훙이 ‘쑨리쥔(孫力軍) 정치 집단’의 악영향을 청산하기 위해 전국 공안기관 특별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위한 테스크 포스(TF)를 공안부에 설립한다고 선언했다.

이 업무는 공안부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지만 이 TF는 반년이 넘도록 아무 성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중국 당국은 앞서 쑨리쥔, 궁다오안, 덩후이린(鄧恢林), 왕리커(王立科), 류신윈(劉新雲), 푸정화(傅政華) 등 ‘정법계통의 6대 호랑이(부패 고위관료)’를 체포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새로운 ’쑨리쥔 정치집단’ 구성원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정법계통 6대 호랑이’를 발탁하고 중용한 사람은 바로 전 공안부장이자 정치국 위원인 멍젠주(孟建柱)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법망을 벗어나 있다. 또한 멍젠주를 발탁하고 중용한 전 독재자 장쩌민과 쩡칭훙 전 국가부주석도 아직 처벌받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새로운 쑨리쥔 정치 집단을 숙청하는 과제가 쑨리쥔 배후 세력의 저항에 부딪힌 것이 아닐까?

맺음말

상술한 세 가지 이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슈는 20차 당대회 이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세 번째 이슈다. 만약 시진핑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6월 17일,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서 “반부패는 질 수도 없고 절대 져서도 안 되는 중대한 정치투쟁”이라며 “악성종양을 결연히 도려내고, 독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독(流毒·악영향)을 숙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부패 척결은 시진핑이 반대 세력과 대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누가 부정부패의 중심, ‘독의 근원’일까? 바로 장쩌민과 쩡칭훙이 아닌가?

최근 시진핑의 선전부 측근이 “독의 근원을 제거하겠다”며 반부패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공언(空言)에 그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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