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성들, 강제 낙태와 성학대 등 인권침해 무방비 노출

북한의 통제된 언론 탓으로 북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인권 침해가 국제사회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여성을 강제로 낙태시키고, 경비들은 뇌물 명목으로 보따리상 여성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만연하다.

양강도에서 태어난 오정희(40)씨는 2014년 북한을 떠나올 수 있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츠워치(HRW)와의 인터뷰에서 오씨는 양강도 혜산시의 한 시장 노점에서 옷을 팔던 시절 당했던 수모를 회상하며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나는 여러 번 당했다…… 그들이 원하는 날, 시장 경비원이나 경찰 간부들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한다. 시장 외곽의 빈방, 혹은 그들이 알고 있는 곳으로 따를 수밖에, 우리가 별수 있나? 그들은 우리를 장난감으로 여긴다. 우리는 남자들 손에 달려 있다. 지금 여자들은 권력을 가진 남자가 곁에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HRW는 2018년 11월 발간한 ‘밤에 울지만 왜 그런지 몰라’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2011년 출국한 여성들의 기록을 모아 ‘북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 54건을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가 ‘고위 당직자, 교도소 및 구금시설 경비원, 심문관, 경찰 및 비밀경찰 공무원, 검사, 군인’ 등임을 알 수 있다.

HRW에 따르면 인터뷰한 피해자들은 공무원들이 그들에게 성 접대, 돈, 그 어떤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해야 했다. 학대 사례의 대부분은 보고되지 않고 북한 정부는 통계나 보고서를 거의 발표하지 않는다.

이 여성들은 “북한에는 원치 않는 성적 접촉과 폭력이 너무 흔해서 평범한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 관리들이 여성을 성적 노리갯감으로 다루고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북한에서 더 많은 형태의 성적 학대와 관리들의 면책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중국서 강제 추방된 여성들에 대한 강제 낙태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에는 중국에서 송환된 북한 여성들이 특히 강제 낙태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UNHRC는 ‘국내 및 국제법을 위반해가면서 송환된 산모에게 강제 낙태시키고 영∙유아를 살해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발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강제 낙태와 유아 살해는 대부분 구금 장소와 심문 장소, 그리고 유치장 안에서 일어난다. 또한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송환된 산모를 강제 낙태시키고 어머니와 함께 넘어 온 아이를 살해하는 이유가 인종이 혼합된 (특히 중국 남자가 임신시킨) 아이들을 경멸하기 때문이라고 목격자들은 증언했다.

보고서는 ‘순수한 한국 혈통과 민족’이라는 발상이 여성에게 이런 극단적인 폭력에 놓이게 만든다고 폭로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이 서울 공개청문회에서 “강제 낙태와 영아를 강제로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임신한 탈북자들은 송환되면 중국인 아기를 가졌다는 비난을 받으며 강제 낙태를 당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죽인다”고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