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 안보의 균형’ 출간 기념행사 개최

이연재
2022년 06월 10일 오후 9:05 업데이트: 2022년 06월 10일 오후 9:05

지난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에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공동으로 ‘북한의 난제: 인권과 핵안보의 균형’ 출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에는 북한 인권 개선과 비핵화 추진 방안 그리고 두 사안의 연계 방안에 대한 관련 분야 전문가 13명의 제언이 담겼습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은 개최사에서 대북정책의 핵심 요소로서 인권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신기욱 |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 ] :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면 일단 북한이 겉으로는 반발하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면 ‘우리는 대화 안 한다’고 협박도 하는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비핵화 문제가 저해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한다고 해서 핵 협상이 진전된 것도 아닙니다.”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우리도 역할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이런 큰 틀 속에서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 오준 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와 김민정 세이브NK 부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오준 전 대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비정치적 접근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준 | 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 :

“한국에서 보수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 때리기’에 많이 활용하고 진보 세력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다 정치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 때리기로 활용한다는 것은 그냥 ‘북한은 나빠. 독재 정권이야. 그러니까 인권 문제는 다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북한 정권 때리기이고 (인권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눈감아주는 거죠. 양쪽이 다 정치적 접근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 전 대사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북한 인권 개선을 제언했습니다.

[오준 | 전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 :

“2016년에 만든 북한 인권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 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북한 인권재단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요.”

김민정 부대표는 북한 인권 개선 방안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 2월 독일 법정이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민정 | 세이브NK 부대표] :

“독일 법원은 작년에 전직 시리아 정보기관원을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고문 및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그리고 스페인 법원은 빈 라덴과 장쩌민에게 체포 명령서를 발부했고 독일에서는 지금 110건이 심리 중입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피해자인 탈북민들이 나설 수 있고 혹은 단체가 탈북민을 대변해서 조사를 주도하거나 아니면 조사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독일 등 제3 국의 법원을 통해서 김정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김 부대표는 또 “한국 영화, 오락물 등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북한에 가치 중심적인 정보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 인권은 안보 문제 해결에 방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 :

“결국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핵 협상도 교착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실질적으로 핵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인권 문제 해결로 한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국민을 체제 유지의 인질로 삼고 같은 민족에게 핵을 빌미로 인질로 삼고 있는 정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국제사회의 합당한 구성원이라고 인정하는 것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것을 버팀목으로 해서  북한의 핵 문제까지 해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과제고 또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 정부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