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재일교포의 비극은 현재 진행형” 한일 인권 토론회 열려

2022년 12월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실에서는 63년 전 이날 발생한 ‘비극’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사 ‘재일교포 북송의 비극 63돌 한일 인권토론회: 93,340 북송 재일교포와 후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나?’가 개최됐다.

‘북송재일교포협회’와 ‘귀국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朝鮮帰国者の生命と人権を守る会)’가 공동 주최한 행사는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개회사에서 이재춘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는 개회사에서 외교관으로 재직 시 다루었던 일본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재춘 전 대사는 주일본 삿포로 부총영사,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공사, 외무부(외교부) 아주국장 등을 역임한 일본 전문 외교관이다.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새로 태어났다. 그러나 인권(人權)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른 듯하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6·25전쟁 반공(反共) 포로 석방 등 자유와 인권 가치를 고려하여 전 세계가 놀랄 만한 결정을 내렸지만, 비슷한 시기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 북송을 방조했다. 자유와 인권 가치를 대한민국은 실현했고 일본은 재일 동포들을 ‘노예의 길’로 보냈다. 이 문제를 집중 조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듯 같은 자유민주 진영에 속한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념도 차이가 난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격려사에서 “사기당하여 북한으로 끌려간 우리 동포들은 정말 억울할 것이다. 북한은 현대판 노예국가이며, 우리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북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재일교포 북송 사업 진상 규명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반국가적인 행위로 치부하기도 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가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로잡은 것은 참 잘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외교관 출신으로 주일본대사관 참사관, 외무부 동북아1과장(일본담당), 아주국장 등을 역임한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재일교포 북송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在日本朝鮮人總聯合會·조총련)가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 속이고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 등이 동조해서 만든 비극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에 남아 있던 재일교포는 60~70만 명 선으로 추산된다. 패망 후 일본도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재일교포를 ‘짐’으로 여겼다. 자국(自國) 경제 재건에도 힘겨운데 ‘조선인’까지 떠안을 여유도 이유도 없었다. 강력한 반일(反日) 정책을 폈던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일본의 외교적 성격도 있다. 1952년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의 선언’ 이른바 ‘이승만 평화라인’을 공포하여 일본 어선들의 남획을 막았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회 이후에도 일본은 남북한 간 등거리 외교 기조를 유지했다. 그 속에서 1984년까지 제일교포 북송 사업이 지속됐다. 재일동포 북송 사업은 북한 정권이 노동력, 기술력을 얻기 위해 동포들을 지옥으로 보낸 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첫 번째 발표자인 기노시타 기미가츠(木下公勝) 귀국자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회 부회장은 “재일교포 북송사건은 대사기 사건이다. 북한, 조총련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6·25전쟁 후 전후 복구 과정에서 인력, 기술력이 필요했던 북한 정부는 재일교포를 타깃으로 삼았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 부모 따라서 북한으로 끌려갔다. 그러다 환갑이 다 되어 일본으로 갈 수 있었다. 북한에서도 오랫동안 탄광에서 일했다. 동료들은 탄광에서 다이너마이트 폭발사고 등으로 죽어갔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이어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가진 나라는 북한이다. 요즘 언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위구르족 탄압 문제들을 다루는데 이런 현실이 부러울 지경이다. 극도로 폐쇄적인 북한 인권 문제는 조망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경 북송재일교포협회 회장은 “북송재일교포는 21세기 ‘아시아판 게토의 유대인’이자 ‘동방의 집시’ 같은 존재이다. 이들은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나 ‘자이니치’로 살았고 한국에서는 ‘탈북자’ 혹은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등으로 불리고 있다. 재일교포는 한민족이고 98%가 휴전선 이남을 고향을 둔 사람들이지만 마치 뿌리를 알 수 없는 집시들마냥 오늘도 여기저기 바람에 따라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말이 곧 법이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을 3계층 51개로 나눈 가두리 안에서 차별과 감시와 숙청 3종 채찍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에도 재일교포 북송을 인도주의 귀국사업으로 미화하고 있다. 진실은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모자란 노동력을 채우는 노예무역사업이었고 지옥의 추방사업이다.”라고 재일교포 북송 사업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지윤 북한인권시민연합 캠페인팀장을 토론에서 “북한의 재일교포 북송사업에는 경제적 동기를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전후 재건 과정에서 대규모 인력과 기술이 필요했다. ‘조선중앙연감’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송 사업은 현대판 노예무역이었으며 북한 정권과 이를 시행한 조총련, 방조한 일본 정부 모두에 책임이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상 규명 요청을 한 상태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최재형 국회의원 비서로 일하고 있는 김재원 통일허브연합 대표는 북송재일교포 탈북민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는 “재일교포 북송사업과 탈북은 일종의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으며 이 속에서 북송재일교포 탈북민들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제3국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