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의 4가지 역사적 전환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막을 내렸다.

이 역사적인 만남은 불과 5시간밖에 안되지만 북한과 김정은에게는 미래를 위한 여러가지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김정은은 비핵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를 선택해야만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1.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환점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의 종점이 아니라 북핵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 측이 강조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필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기를 원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회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협의하지는 못했지만 비핵화라는 큰 방향이 정해진 만큼 폼페이오 국무장관 주도로 구체적인 방안 및 로드맵 책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 정상회담 전날 기자 회견에서 CVID는 미국이 유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이고, 미국은 ‘신뢰하지만 확인해야 한다(trust but verify)’는 원칙을 고수한다고 재확인했다.

그는 또, 일찍이 100명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핵 포기 프로세스와 검증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회담 이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억제와 경계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2. 북미 관계의 전환점

트럼프는 북한 최고위 지도자와 회담한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며, 이는 북미 관계에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트럼프의 대북 전략은 손자병법이 말하는 ‘상병벌모 기차벌교(上兵伐謀, 其次伐交:상책의 용병은 적의 계략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차선은 적의 외교관계를 공격하는 것)’이다.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킴으로써 군사 행동 이외의 평화적 수단으로 위기를 회피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며 북한의 이번 결정에 화답했다. 하지만 주한 미군 3만 2000여 명은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압박과 회유를 병용하고, 군사력을 과시하며 전직 정부가 내건 일방적인 유화 정책을 취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적으로 볼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전략에서 여전히 경제와 군사력을 활용해 북한을 견제하고, 김정은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낼 것이다. 즉 미국의 ‘친구’가 되면 장려하고, 미국과 ‘대적’하면 응징할 것이며, 제3의 선택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관계는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북한의 행동이 기만과 시간벌기라고 판단되면 북한과 김정은은 더 엄격한 경제 제재와 함께 미국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를 맛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정권의 전환점

트럼프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협상을 한다면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만약 처음부터 부정적인 평판을 쌓아간다면 앞으로 협상을 성립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래서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북한 정권의 남은 길은 두 가지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큰 변혁이 될 전망이다.

김정은이 성명대로 조치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협조한다면 북한 정권은 미국의 투자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변국의 경제 원조까지 얻어낸다면 북한은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면서 국가 전체가 새로운 번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처럼 성명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경제 제재, 심지어 군사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설혹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북한 정권을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북한은 역시 새로운 위기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4. 김정은이 개인의 운명을 선택하는 전환점

정상회담 과정에서 트럼프는 여러 차례 친절한 표정으로 김정은과 악수하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칭찬했다. 또 ‘비스트’로 불리는 자신의 전용차 내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의 행동은 마치 큰형이 막내 보살피듯 과거와 크게 달랐다.

그 외 트럼프는 자신의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김정은에게 성의를 느꼈다며 “그(김정은)가 돌아간 뒤 곧바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최대한의 선의를 보임으로써 김정은을 올바른 선택으로 유도했으나 어느 쪽의 길을 걸을 것인지는 김정은 자신에게 달렸다.

트럼프가 출연한 유명 TV리얼리티쇼 ‘더 어프렌티스(The Apprentice)’에 빗대면 김정은은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첫 면접을 통과했다.

그러나 시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미국의 비핵화 검증에 합격할 수 있을지 중국과의 상호 의존 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걸림돌이 된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거나 갑자기 변심을 한다면 “넌 해고야 (You’re fired)”라는 트럼프의 명대사가 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김정은의 운명은 그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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