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중미관계 새 기조로 ‘외교삼관’ 설정…이유는?

중국 관영 언론 ‘신화사(新華社)’는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중앙 외교사무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상무위원 7인, 왕치산(王岐山) 국가부주석, 정치국위원, 서기처 서기, 인민대표, 국무위원, 최고 인민 법원과 최고 인민 검찰원 수장, 그리고 중앙선전부, 중앙대외연락부, 외교부, 국가발전개혁위윈회, 상무부, 중앙군위 연합참모부 등 각 부문의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모든 주재 대사, 대사급 총영사, 국제기구 주재 대표 및 홍콩과 마카오에 주재하고 있는 관공서 외교부 특파원 또한 자리를 채웠다. 회의의 규모가 상당했다.

미국이 대(對)중국 정책에 변화를 주고, 서양 국가들이 중국의 침투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며, 미중 무역전쟁의 비바람 또한 몰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중앙 외교사무회의를 개최한 것은 분명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한 베이징 최고위층의 핵심적인 의도는 미래의 외교 기조를 설정하고, 각 부문별 행동을 통일시켜 향후 미중 관계에 있어 새로운 대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회의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이전 5년간의 외교적 성과를 회고하며 10대 외교 사상을 제시했다. 그 중 첫 번째는 ‘중앙의 권위를 수호해 대외공작에 대한 당의 통일된 지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중국 외교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집단가 행위자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의 개혁을 이끌면서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정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장쩌민(江澤民)파 인사들이 오랜 기간 ‘독립왕국’이라고 불리는 외교부를 장악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전 외교부장 첸치천(錢其琛), 탕자쉬안(唐家璇), 리자오싱(李肇星), 양제츠(楊潔篪)는 모두 장쩌민파에 속한 인물로, 장쩌민의 뜻을 받들어 외교부 계통을 이용, 대량의 간첩을 해외로 내보내 활동하도록 했다. 장쩌민은 이를 통해 파룬궁(法輪功) 박해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과 시진핑 현 주석 모두 집권 기간 중 외국을 방문했을 때 장쩌민파에 의해 의도적으로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주요한 국제행사에서 이뤄지는 시진핑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언제나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따라서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외교부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다.

미국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올해 2월 베이징은 외교부의 철저한 개혁을 추진하며 대외교역 심사, 인프라 감독, 국외 대출 등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왕치산 부주석이 외교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시진핑 주석과 왕치산 부주석이 새로운 외교 프레임을 구성해 공동으로 현안들을 헤쳐나가고자 한다는 의미다.

시진핑은 재차 “중난하이(中南海, 중국 정부 최고위층을 일컫는 표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말하며 “외교는 국가 의지의 집중적인 발현 행위이므로 관련 권한을 반드시 중앙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및 해외 주재 공관 인사들을 향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반드시 중앙 정부와 고도로 일치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는 동시에 다른 부문 및 기구의 협조 또한 주문하면서 중앙의 지시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개혁을 이끌어 더욱 완벽한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시가 이뤄진 것을 봤을 때, 베이징은 아직도 자신의 통치 사상을 수출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획득하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공산당과 서양의 가치관이 서로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미 서양 국가들이 합심해 중국의 대외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 방면의 수출과 침투를 저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이징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이날 발언을 통해 ‘외교삼관(外交三觀)’, 즉 ‘정확한 역사관, 대국관, 역할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표현에 따르면, 베이징은 대외 교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선을 멀리 두어 흐름을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세계적 혼란 가운데 방향을 잃고 본말을 전도하는 상황을 피해야 하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을 정확히 가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베이징의 역사적 흐름’이라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겠으나, 자유, 민주, 개방을 보장하는 사회로 가는 것, 공평, 공정, 상호이익의 무역 실행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정세를 통해 바라본 역사적 추세라고 가늠해본다. 베이징 고위층이 ‘눈을 멀리 두어’ 이러한 역사적 흐름을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이징은 전면적 개방을 실시하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자신의 문제를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인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중국 사회에 유례없는 변화가 발생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세계의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잃은 채 본말을 전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표현의 의미 또한 파악해야 한다. 역사의 큰 흐름을 따르는 것은 하늘의 뜻을 받들어 행하겠다는 의지이지만,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의 사악한 길을 따라 걷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엄중할 것이다.

필자는 ‘외교삼관’이 이전 베이징 정부가 미중 관계에서 저지른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비판을 암시하고 있다고 본다. 이전 중국공산당이 소리높여 선전한 문구 ‘대단한 우리나라(厲害了我的國)’를 포함한 대외전략, 군사, 경제 실력, 그리고 외교부와 상무부, 선전부 등이 합심해 미국에 대해 아무렇게나 말을 내뱉은 태도, 미국 대통령을 향한 규탄과 풍자를 통해 국제사회는 안하무인으로 득의양양하게 세계무대에서 힘의 우위를 쟁취하려는 공산당 괴물의 오만한 실체를 보게 됐다.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괴물이 힘을 쥐었을 때 세계에 어떤 위협을 가할 것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양원과 양당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로 손을 잡고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책을 지지하고 있다. 다수의 서양 국가들 또한 미국의 정책을 지지하는 중이다.

‘외교삼관’을 미래 중국 외교 기조로 삼기 위해, 중국은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미중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선전부, 외교부, 상무부는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자세를 낮추어야 한다. 최근 중국 매체를 통해 이러한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시진핑 주석은 미중관계를 포함한 기타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책략을 잘 짜고, 전체적 안정을 유지하며,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발언에 대한 필자의 관점은, 베이징이 미중관계를 중시하고, 외교 분야에서 전체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고 해도 우발적인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 주석의 해당 발언은 베이징이 러시아를 포함한 여타 대국들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며 미국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암시한다.

흥미로운 점은, 베이징 최고위부가 회의 중 “세계가 백 년 만의 대변동 속에 있다”고 재차 지적한 것이다. 중국 관영 언론은 2015년 ‘스싼우[十三五, 제13차 5년계획(2016-2020)]’ 계획에 관한 문건을 해석할 당시에도 “지금의 중국은 부득이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놓여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바 있다.

중국의 학자와 시사평론가 또한 “중국은 거대한 변화의 시기에 놓였고, 어떤 사람의 뜻으로도 이를 바꿀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미국이 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도 변하고 있다. 정세 변화의 방향을 파악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각국의 지도자들은 앞으로 국가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 크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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