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바이든 정부, 국경장벽 건설 재개 검토’ 보도에 해명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단시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경 장벽 건설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이 이를 해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예산이 배분된 제한적 공사가 있지만 그 외에는 중단됐다”며 “장벽 일부 구간 건설에 대해서는 이미 의회 인준이 떨어졌고 예산이 지원됐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의 발언은 전날 워싱턴타임스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나왔다.

워싱턴타임스는 5일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국경 장벽의 끊어진 구간을 대상으로 건설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마요카스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비상사태를 해제하고 국경 장벽 건설에 국방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벽의 틈새”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데는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에포크타임스는 이와 관련해 사실 확인을 국토안보부에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날 사키 대변인은 “국경 장벽 건설은 대통령의 예산안 수립을 위해 관련 부처에서 계획을 발전시키는 동안 중단됐다”며 “알다시피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의회가 인준한 예산은 군 건설 등 적합한 사업에서 국경 장벽 건설로 유용됐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의 설명은 국경 장벽 건설을 바이든 대통령이 중단시켰다고 보는 세간의 인식과 미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경 장벽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국방예산의 정당한 집행 계획을 위해 중단됐다는 의미다.

국경장벽 건설에는 국방예산이 투입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국경지대에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까닭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 주에 “예산 낭비”라며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며칠 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장벽 건설이 중단됐다고 언론에 확인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이그재미너는 세관국경보호국이 장벽에 관한 계획을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최근 불거진 불법이민 급증사태와 관련해 대처방안 마련 차원으로 추측된다.

미 의회산하 정부회계감사원(GAO)은 국경장벽 건설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의회의 요청을 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에포크타임스에 확인했다.

정부회계감사원 대변인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제출해달라라는 의회의 요청을 수락했다”면서 조사의 방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감사원의 장벽 건설 동결에 관한 조사는 이미 배정된 예산이 장벽 건설에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화당 로이 블런트 상원의원은 이 조사와 관련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승인하는 것은 의회의 일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이라고 말했다.

의회가 이미 사용을 승인한 예산을 바이든 대통령이 막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화당 측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