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희토류 등 공급망 점검’ 행정명령…中 의존 낮추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반도체 칩과 차량용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등 네 가지 품목의 공급망을 점검하라고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네 가지 모두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닛케이 아시아(NAR)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나 희토류 광물 등 주요 제품의 공급망을 다른 나라에서 확보하길 원한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관리들은 이번 조치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국방·보건·정보통신기술·운송·에너지·식량 등 6개 산업에 대해 1년간 공급망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미국은 이런 전략적 품목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미국은 희토류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특정 의료품의 경우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특히 희토류는 첨단기술 부품 제조에 필요한 핵심 물질이다. 항공기,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제조에 쓰일 뿐 아니라 전투기, 미사일 등 군사 장비 생산에도 쓰인다.

칩 부족 역시 미국에 점점 더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은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의 47%를 차지한다. 

하지만 제조업의 아웃소싱이 증가하면서 미국의 세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은 37%(1990년)에서 12%(2020년)로 30년 동안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을 언급하며 희토류의 무기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의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은 세계 최대의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닛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공급망 전략을 검토할 것이며 대체 공급망을 찾기 위해 일본, 호주 등과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