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웨이 등 59개 중국기업 투자금지 명령 연장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국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를 1년 더 연장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화웨이, 하이크비전, SMIC 등 중국 59개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개인의 주식거래를 통한 투자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1년 더 지속한다고 밝혔다(성명).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 연장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동한 대중 강경책을 2년째 유지하며 첨단기술을 이용한 인권침해와 민군융합을 가속화하는 공산주의 중국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었던 지난 2020년 11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중국 기업을 투자 금지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해 6월 바이든 대통령은 인권침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감시기술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며 투자 금지 명령을 올해 11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했는데, 이번에 1년을 추가해 총 2년 연장했다.

대상 기업에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감시카메라(CCTV) 제조업체 항저우 하이크비전, 중국 국영통신업체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반도체 자립정책 선도기업 SMIC 등 59곳이 지정됐다.

바이든은 이번 행정명령 연장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에서 “중화인민공화국(PRC·중공)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자본을 점점 더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공(PRC)은 이 자원을 기반으로 미국 본토와 해외 주둔 미군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정보 및 기타 안보 장비를 개발해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중공의 군산복합체는 로비를 통해 미국 국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해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의 근대화를 위해 민간에서 개발된 연구기술을 도입하는 중공의 민군융합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외교·경제에 지속적으로 남다른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중국(China) 대신 공산주의 중국의 정식 명칭인 ‘중화인민공화국’과 그 약칭인 ‘중공(PRC)’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