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 중국 정책 수정? 국무부 중국문제 조정관 사임…강경파 연달아 퇴진

최창근
2023년 05월 26일 오후 2:06 업데이트: 2023년 05월 26일 오후 6:01

지난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해빙(thaw)’을 언급하여 대중국 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국무부 정책 라인도 재정비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 중국 정책 책임자가 사임했다. 대만 중앙통신 등은 5월 25일, 국무부 발표를 인용하여 “ 릭 워터스(Rick Waters)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6월 23일부로 사임한다.”고 보도했다. 릭 워터스 부차관보는 ‘차이나하우스(China House)’로 불리는 중국 문제 조정실을 총괄하는 ‘조정관’이다.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대만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 2년간 봉사해 준 워터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직속 상관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J. Kritenbrink)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차이나 하우스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작업을 강화했다. 릭 워터스 조정관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능숙하게 발전시킨 전략적 사상가며 그가 우리 나라에 기여한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의 후임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발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차이나하우스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신설 조직으로 대중국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60~70명의 직원이 배속되어 릭워터스 조정관 책임하에 대니얼 크리튼브링크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웬디 셔먼(Wendy Sherman) 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2021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중국을 겨냥해 신설한 ‘중국미션센터’와 유사한 중국 전담 조직이다.

중국조정관직을 떠나게 된 릭 워터스는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혔다. 조지타운대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릭 워터스는 경력 외교관으로서 중국‧대만‧몽골 문제를 전담해 오고 있다. 주중국 대사관, 미국재대만협회(AIT) 타이베이대표부 등에 근무했으며 국무부 중국‧몽골과 과장(Director)을 지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워터스 부차관보의 사임은 최근 미중 간 난처한 관계를 다루는 관료들이 잇달아 교체되는 흐름의 일환이다.”라고 평가했다.

국무부 내 다른 중국 책임자의 신상 변동도 주목된다. 5월 12일에는 웬디 셔먼 부장관이 사임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장관에 이은 국무부 내 2인자로서 대중국 정책을 주도해 왔다.

1949년생인 웬디 셔먼은 올해 74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국무부 직업 관료 출신으로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에서 국무부 입법담당 차관보를 지냈고, 버락 오바마( Barack Obama) 대통령 재임기에는 정무차관으로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장관을 보좌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백악관 중국 정책 실무 책임자인 로라 로젠버거 선임국장이 사임하고 현재미국재대만협회(AIT) 회장에 취임했다. 로라 로젠버그는 국무부 내 대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국무부 대중국 라인 재편에 대해서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주펑(朱鋒) 중국 난징대학 국제관계학과 교수의 논평을 게재했다. 주펑 교수는 “최근 미국 인사 조정은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종류의 중국 정책을 이행해야 하는지,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다양해지는 목소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정치적 압박을 보여준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