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반도체·AI 등 첨단기술 ‘대중 투자금지’ 행정명령 추진

김태영
2023년 04월 21일 오후 10:53 업데이트: 2023년 04월 21일 오후 10:5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특정 기술에 대한 대중 외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20일(현지 시간) 이같이 보도하며 행정명령 서명 시기는 오는 5월 19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에는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분야와 관련한 대중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이다. 투자 금지 대상은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 등이다. 기술 이전, 합작 회사 형태의 협력도 제한할 계획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열린 ‘미·중 경제 관계’ 주제 연설에서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해 “(단순히) 미국이 경제적 이점을 얻거나 중국의 경제 및 기술 현대화를 억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중국과 건전한 경쟁을 추구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 투자 억제 대상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기술에 대한 것”이라며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국가 안보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는 이 정책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옐런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뛰어넘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쇠퇴했다는 말은 수십 년간 존재했지만, 항상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미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기 위해 적응하고 재창조하는 능력을 지금까지 반복해서 확인시켜 줬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G7 정상회담 회원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이번 정책을 지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국제 동맹국들의 동참으로 다자간 협력이 이뤄지면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은 이미 유럽 파트너국과 재계 지도자들과 함께 이번 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1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