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년부터 정부 계약직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과는 달라…연방정부 계약직만 해당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도 추진…반대 측 “저소득층·중산층 몰락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6600원)로 인상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0일부터 모든 연방기관은 신규 계약에 현행 시간당 10.95달러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해 포함해야 한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내년 3월 30일까지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포함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된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른 행정명령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립공원 가이드 등의 급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폐지했다. 이들 모두 일괄적으로 최저임금 15달러를 받게 된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기관 계약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노동자 생산성을 높이며 노동자의 건강과 사기, 노력을 증대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세금 낸 보람을 돌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인상함으로써 연방기관의 업무는 점점 더 잘 이뤄질 것”이라며 이직과 결근이 줄고 관리감독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10.95달러는 지난 2014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해졌다. 그는 10.10달러 안을 제시하고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도록 했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이었다. 바이든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사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 수십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대 폴 라이트 교수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는 모두 약 500만 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의 대상은 연방정부 계약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다. 지난 2009년까지 6.55달러였다가 2010년부터 인상돼 11년째 동결 중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제 최저임금은 주마다 다르다.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조지아주와 와이오밍주가 시간당 5.15달러로 가장 낮고, 뉴욕주가 15달러로 가장 높다. 또한 21개 주가 7.25달러를 지급한다. 다만, 연방 기준보다 낮은 주에서는 대부분 고용주가 연방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어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7.25달러 이상을 지급한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고 먹고살려고 애쓰는 남녀가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며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을 경기부양책에 포함하는 방법에 대해 향후 몇 주간 공화당과 논의하겠다고 지난 2월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면 1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어 경기침체가 찾아와 오히려 저소득층과 중산층 자영업자들의 살림이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미 의회예산국에서도 “우리 모두 임금 인상을 보고 싶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개입은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이 명확하다”며 “미국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소득원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