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바람직한 여성정책 위해 정부 중재자 되어야”

이연재
2022년 04월 27일 오후 8:55 업데이트: 2022년 04월 27일 오후 8:55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성,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이봉화 명지대학교 교수와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았고, 정지영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이선옥 작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여성가족부는 바람직한 여성 정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여성 정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여가부가 바람직한 여성 정책을 잡는 데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성 정책이 해결해야 될 세 가지 문제를 꼽자면 저출산 위기로 인한 가족의 축소 내지 붕괴, 또 하나는 우리 사회에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청년들 사이의 젠더 갈등 그리고 (여성의) 경력 단절, 이런 문제들인데요.”

“여가부가 폐지되면 여성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숙제로 놓여 있고 또 지금 후보자로 내정된 김현숙 장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들을 인수위와 윤석열 정부에 반영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김경숙 사회갈등연구소 이사는 “우리 사회의 남녀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숙 | 사회갈등연구소 이사 ] :

“여론조사에 의하면 남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국 조사가 있었습니다. 28개국을 조사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이 1위인 나라에 속했습니다.”

“이해 갈등에 해당하는 쟁점 부분은 예를 들어 ‘군 복무는 남자만 해야 하는가? 여성만 출산, 육아, 경력 단절을 겪어야 하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 갈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치 갈등에 해당하는 쟁점은 상대 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예를 들어서 ‘사랑의 대상인가? 경쟁 혹은 적대의 대상인가?’ 그다음에 ‘삶의 태도는 이성의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이런 생각의 차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한 조정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논의 공간을 창출해 주는 자로서의 정부 역할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논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발제에 나선 이봉화 명지대학교 초빙교수는 “여가부의 여성 정책은 소수 집단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다”며 “지나친 여성 인권 중심의 성평등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은 국민들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봉화 | 명지대학교 초빙교수 ] :

“1, 2, 3세대만 하더라도 여성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회 갈등과 논쟁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을 보면 페미니즘이 정치와 연결되고 또 여성 단체와 결합합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교수 또는 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권력이 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입장에서 소수 집단 내 주류 여성계, 그러니까 ‘여연(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서 그런 여성단체가 정책 의제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여성가족부의 모든 업무들은 특별히 여성가족부에 어떤 업무를 하라고 법에서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다 남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또 유일하게 자기들의 고유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성평등 정책 업무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성별영향평가, 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하는 성평등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성 국회의원 할당제와 같은 여성 대표성 문제에 있어서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정지영 여주대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현재 여가부는 가족정책에 있어 저출산과 고령화 등 가족 변화에 따른 정책을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가족 정책이 새 정부에서 나와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지영 | 여주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 ] :

“20대의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매우 다양해서 독신으로 살거나 동거하거나 무자녀이거나 심지어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반수 정도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가사 노동이나 출산 부담 때문에 결혼을 기피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의 경우는 젊은 남성들이 더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향후 20대나 30대가 점차적으로 1인 가구로 등장하게 될 텐데 그런데 여가부는 한 번도 정치적인 대안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 어느 누구도 가족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보다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소외되는 소수를 배려할 줄 아는 여성가족 정책이 향후 계속 나와 주길 희망합니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 평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를 날카롭게 비판해 왔던 ‘단단한 개인’의 저자 이선옥 작가는 “그동안 특정 여성단체들이 성인지 예산과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제는 국가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선옥 | ‘단단한 개인’ 저자] :

“성평등이나 성차별이라는 이념적 가치가 내포된 개념은 누구도 그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 통일된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도하는 개념으로 우리 사회가 그냥 끌려들어가 버린 거죠.”

“일단 그 전제를 좀 부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당신들이 말하는 성평등이라는 게 과연 뭐냐, 성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과연 왜 필요한가’를 제기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별 영향평가 이것은 사실상 여성정책연구원이나 여성단체들의 경제적 이익과 정치적 권력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수단으로 계속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지 예산이나 성별 영향 평가는 국가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로 보낼 게 아니라 폐지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지금 어떤 정책에서도 소외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변인 연취현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바른인권여성연합이 ‘굿오피니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 성격차 인식조사’의 결과를 인용하며 “전체 조사 대상의 63.4%가 남녀 간의 성별 격차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문화보다 지속적인 여성 우대정책의 부작용을 더 큰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결 구도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은 양성평등을 위해 전면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보다 넓은 시각으로 여성 정책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취현| 변호사 ] :

“양성평등을 위해서 결국은 갈등을 없애는 방향으로 좀 해결해야 합니다. 대결 구도에 기반한 이런 정책 방향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어떤 한 집단만을 대표한다면 (정부는) 중재자 역할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구조적으로 해결하려고 들면 싸움만 더 커집니다.”

“결국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갈등은 사회 발전 방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지 본인들의 정치 먹거리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으로 가는데 여성 정책의 방향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NTD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