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길’인가?

‘민주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는 버니 샌더스와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다. ‘민주사회주의’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에 여러 가지 무상 복지가 더해진 것으로 생각하는 젊은이가 많은 듯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주입받은 젊은이들은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무상 대학교육, 무상 의료, 공영주택, 연금 보장, 후한 복지 프로그램 등의 여러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스웨덴, 독일, 노르웨이가 복지국가의 모범답안으로 자주 언급된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이들은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세금과 규제가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질식시키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막으며, 우리 대부분을 빈곤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반박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민주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와 자주 혼용된다. 하지만 순진한 사람은 ‘민주’라는 수식어가 공산주의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압제적 특징이 명백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다양한 사회주의로부터 민주사회주의를 구별해준다고 설명할지도 모른다.

일부 좌파, 특히 미국 최대 마르크스주의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들(DSA,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은 자신들이 있는 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우리는 ‘민주적’이고, 모든 중요 결정 사안들은 투표에 부칠 것”이라며 ‘직장 민주주의’를 광범위하게 도입하겠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나 쿠바, 불가리아, 헝가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 독일민주공화국(동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국가명에 ‘민주’가 들어가는 나라치고 민주적인 나라는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은가?

젊은 민주사회주의자는 대부분 공유, 사유, 협동적 소유가 모두 골고루 합쳐진, 좀 더 자유롭고 번창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은 더 큰 세금 부담(오카시오 코르테즈는 ‘재벌’에 70% 세금 부과를 주장함)과 규제 확대 필요성을 인정한다. 젊은 사회주의자들은, 지나온 역사가 여러 차례 교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세와 규제 확대가 경제를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을 극빈의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란 사실을 믿지 않는다.

더욱 강경한 (그리고 솔직한) 급진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다. 세금과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맞다. 그렇게 되면 사업체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핵심이다!”

DSA 전국 정치위원회 멤버인 디트로이트의 데이비드 그린은 DSA에서 발간하는 <민주적 좌파(Democratic Left)> 2007년 봄호에 실린 글을 통해 DSA의 목표에 관해 솔직하게 밝혔다.

“사회주의자를 다른 진보주의자와 구분하는 것은 잉여가치 이론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잉여가치의 비밀은 바로 노동자가 그들이 받는 임금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자본가는 자신이 소유한 생산수단, 노동을 원자재의 하나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 생산 공정에 대한 지배력, 그리고 최종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통해 잉여가치를 차지할 수 있다. 잉여가치는 자본의 노동 착취의 척도다. … 사회주의의 목표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철폐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그린이 원하는 것이 ‘거대 기업’을 철폐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 그는 ‘생산수단’의 완전한 공유화를 명시적으로 주창하고 있다.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통해 밝힌 유명한 말처럼, 공산주의 이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모든 사유재산 철폐하기’다.

2017년 2월, 로이터통신은 그린을 미시간 민주당 봄 전당대회 참가자로 소개했다. 미시간 민주당은 자신들 사이에 고위급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린은 “우리는 진보세력에 개방적인 정당이 필요하다”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정당 내 진보적 지도부를 선출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DSA 멤버들과 그들의 동지들의 말에 따르면, 사유재산 철폐는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국적 기업이나 제재소, 낙농장, 주유소 혹은 편의점을 없애겠지만, 의회 투표를 거쳐서 진행할 것이다. 더는 개인사업이나 농장을 강제 수용하려는 광분한 프롤레타리아 무리는 없을 것이다. 모두 문명화된 방식으로 마무리할 것이다. 처음에는 점진적일 것이다. 그러나 세금이 서서히 많아지고, 점점 더 많은 규제와 씨름을 해야 하며, 고용과 해고가 너무나도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소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정부의 접근을 막는 데 필요한 변호사와 회계사를 고용할 여력이 되는 (혹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사업체에 기업을 매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거대 기업이 ‘전능한 국가’와 공존하는 일시적 평형상태에 도달할 수도 있다. 최근 30년 동안의 중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혁명’ 후에 노동자(프롤레타리아)가 ‘생산수단’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과도기가 지나면, 정부는 마법처럼 사라지고 ‘능력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 가지는’, 모든 부의 공동 소유에 기반한 계급 없는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 주장했다.

불행하게도, 권력을 지배하는 혁명 지도자가 어째서 그 부와 권력을 기꺼이 ‘민중’에게 넘기지 않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한 사회주의자는 이제껏 한 명도 없었다.

영국 역사학자이자 정치인 액튼 경은 인간 본성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마르크스보다 나았다. “권력이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의 유명한 말은 실행 불가능함이 입증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에 대한 근본적인 반박이다.

부와 권력이 민주적으로 장악되건 노골적인 폭력으로 얻은 것이든, 액튼 경의 말은 어느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순진하고 젊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민주사회주의가 사회주의로, 그리고 마침내 자애롭고 계급도 지도자도 없는 공산주의라는 유토피아로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세련되고 노련해진 혁명가들은 민주사회주의와 사회주의가 부와 권력을 몇몇 사람의 손아귀로 몰아줄 것이란 점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혁명가들은 바로 그 손아귀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꿈이 필연적으로 다다를 종착지다.

독재에도 많은 방식이 있다. 민주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가는 교묘하면서도 양성적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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