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중공의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 초당파적 발의

“신앙 때문에 진정제를 주사당하고 수술대에 올려져 간이나 신장을 약탈당한 다음 구석에서 죽도록 내버려진다.”

미국 하원의원이 중국 공산당(중공)의 장기 적출 범죄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브라이언 바빈(Brian Babin) 하원의원(공화당)은 에포크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공은 양심수를 대상으로 한 불법 장기 적출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빈 의원은 “미국 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이를 방관해 왔다”며 “이(불법 장기적출)는 우리 시대 최악의 사건 중 하나다. 30~40년대 나치의 범죄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 3월 초 민주·공화 정파를 떠나 종교 신도와 소수민족을 상대로 한 중공의 강제적인 장기 적출을 멈추기 위한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H.R.1592)을 발의했다. 지금까지 규탄 결의안은 여러 차례 채택됐지만 법안이 발의된 것은 작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장기 적출은 간, 심장, 폐, 안구 등 사람의 신체기관을 떼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의학 연구를 위해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서 적출하거나, 이식수술용 장기를 얻기 위해 기증자, 뇌사자 등을 상대로 이뤄진다.

전제는 유가족 혹은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의료윤리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어지는 장기 적출은 자발적인 동의가 없는 강요나 협박 등에 의한 강제적인 장기 적출이다. 그래서 ‘강제 장기 적출’ 혹은 ‘장기 약탈’로 불린다.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기 수확’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농장처럼 운영된다는 의미다.

지난 3월 초 미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하 양원 의원들은 종교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만행에 맞서기 위한 첫 번째 법안을 발의했다.

하원 법안 공동발의자인 바빈 의원은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 근거해 중공에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바빈 의원은 “범죄조직인 중공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타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증거가 넘치고 있음에도 다들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 미국에서도 무심코 혹은 (정치적 압력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의도적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봤다”며 “나치 시절 히틀러 정권의 범죄에 침묵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그때 우리가 히틀러 정권에 맞섰더라면, 아마도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세계 2차 대전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제 장기수확금지법은 미 국무부(외교통상부 격)가 전 세계에서 인신매매나 장기 수확에 연루된 사람들과 정부 기관을 식별하고 제재하도록 한다.

이 법안은 또한 미 국무부에 매년 외국 인신매매 관련 실태를 파악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위험도에 따라 조사 대상국을 안전(1등급), 주의·감시필요(2등급), 심각(3등급)으로 구분한다. 조사는 인신매매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바빈 의원은 “평범한 미국인들은 강제 장기수확이 대체 어떤 일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을 아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강력하게 중공을 몰아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해보자. 신앙 때문에 진정제를 주사당하고 수술대에 올려져 간이나 신장을 약탈당한 다음 구석에서 죽도록 내버려진다니, 정말 끔찍한 일이다”라고 전했다.

중공의 강제 장기적출, 현재 진행되는 범죄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민간재판소인 ‘중국 법정(China Tribunal)’은 1년간 자체 조사 끝에 지난 2019년 6월 중국에서 강제 장기적출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영국 왕실 변호사(QC)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관하는 이 법정은 실제 재판소는 아니지만, 장기 적출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려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나이스 경은 전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중국 법정은 “2006년 이식수술을 위한 장기 강제 수확 의혹이 처음 불거진 이후 중국 내에서 장기 적출로 인한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강제 장기적출이 심각한 규모로 이뤄지고 있으며, 피해자 대다수는 파룬궁 수련자”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장기 수확 건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으며 이식 희망자들의 대기시간도 세계 다른 국가에 비해 극단적으로 짧다. 이 때문에 수요에 맞춰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장기 적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중국 인신매매와 불법 장기 적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해온 단체 관계자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 문제에 대한 길었던 침묵도 끝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장기 적출에 관련된 인물들은 상당한 고위층이다. 미국 정부가 이에 연루된 사람들의 입국비자를 취소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면 이들을 저지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관측했다.

강제 장기수확 금지법은 중국의 장기 수확에 연루된 미국과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협력 실태 보고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제 장기수확에 연루된 기관 등에 이식수술 관련 기자재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중국의 장기이식 기술은 미국 등 의료선진국의 도움으로 발전해왔으며, 핵심 기자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중국 내 장기 적출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법안은 바빈 의원 외에 하원 크리스 스미스(공화당), 토마스 수오지(민주당), 비키 하츠러(공화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의 상원 버전(S.602)은 톰 코튼(공화당), 크리스 쿤스(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장기적출 피해, 왜 파룬궁 수련자에 집중되나

파룬궁은 정식 명칭이 파룬따파로, 1990년대에 보급된 심신수련법이다. 중국의 의료보장이 미흡한 상태에서 맨손 건강법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1999년 7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에 의해 사회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로 탄압이 결정됐다. 그러나 탄압은 법률이 아닌 장쩌민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대량학살예방학회지(Glassch Studies and Prevention)가 2018년 게재한 논문은 중공의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장기 수확을 ‘냉혹한 대량학살’로 표현했다.

연구진은 중국 내 수천만 명에 이르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죽여 없애기 위해 교묘하게 고안된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수용시설에 갇힌 수십만 명을 죽여 없애는 것은 중국이라는 폭압적인 정권으로서도 쉽지 않은 일이다. 중공이 선택한 것은 살인이 돈벌이가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었다.

거대한 장기이식 산업 체인을 구축하고 병원, 의사, 공안, 법원을 공범으로 만들어 중국의 장기이식 수술을 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윤리의식을 희석하고 각 지역에서 수십만 명이 이에 참여하도록 했다.

수련자들은 형사법 위반사실이 없더라도 수년씩 징역형을 살다가 조직검사를 받고 해당 조직에 맞는 이식용 장기 주문이 들어오면 끌려가 장기를 약탈당하고 살해됐다. 살인 한 번에 거액을 만지게 된 병원과 공안은 자발적인 살인귀가 됐다.

바빈 의원은 강제 장기수확을 ‘냉혹한 대량학살’로 규정한 논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희생자가 됐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증거는 많지 않지만 신장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 소수민족들이 장기 수확 범죄의 다음번 희생자가 될 수 있다”며 “기독교인을 포함한 다른 중국 내 종교단체와 소수집단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다. 사람들이 계속 살해당하고 있다. 이러한 잔학 행위는 우리가 외면하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바빈 의원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