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석유업계, 바이든 “새로운 석유·가스 시추 중단”에 반대 소송

석유업계 “환경주의 좌파 만족시키려 과도한 조치 도입”

미국 서부의 대표적 석유·가스업계 연합체인 웨스턴에너지얼라이언스(WEA)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 중지’ 조치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WEA는 2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석유 및 가스 시추 중단과 임대 중지 명령은 대통령의 권한 밖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와이오밍주 연방 지방법원에 냈다(링크).

WEA는 “법은 명확하다. 대통령은 공유지에 대한 임대를 금지할 권한이 없다”면서 “모든 미국인은 공유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소유하고 있으며, 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것들을 책임 있게 개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 토지 임대를 중단한다면, 향후 개발뿐 아니라 기존의 프로젝트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반세기가 넘도록 유효한 법을 그저 간단히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WEA는 이번 행정 조치가 광물 임대법, 국가환경정책법, 연방토지 정책 및 관리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WEA는 행정부의 연방 석유. 가스 임대 중단 조치는 “정부의 법적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 불필요한 조치”며 “임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방 소유의 토지와 연안에서 새로운 석유와 가스 시추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은 연방 석유와 가스 임대도 되도록 중지하고,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모든 임대 및 허가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지구의 날’인 오는 4월 22일에는 국제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후변화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라며 “향후 10년 동안 지속 가능한 기존의 석유와 가스 임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무부 역시 “유효한 기존 임대에 대한 허가나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비난 여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공화당과 에너지 산업 기업들은 이번 조치는 미국 경제에 해를 가하고, 수천 명의 실직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독립석유협회(IPAA)는 성명을 내고 “속지 마라. 이것은 (시추) 금지 조치다”며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자들의 일자리를 없애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WEA 회장은 “바이든의 금지(명령)는 환경주의 좌파를 만족시키기 위한 과도한 조치”라면서 “이것은 수만 명의 서구인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가 서비스 기금이 차단돼 수백만 명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지난주에 성명을 내어 “우리의 석유와 가스 산업을 제한하는 정부의 명령은 에너지 안보와 독립성에 악영향을 끼친다”면서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