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국경장벽 건설 중단으로 매일 300만 달러 지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경장벽 건설 중단 행정명령으로 납세자들이 하루 평균 300만 달러(약 36억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상원 보고서가 나왔다. 

미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 산하 정부운영 국경관리 소위원회는 최근 36쪽 분량의 국경장벽 건설 중단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계약자들에게 하루 최소 3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철강, 콘크리트 등 자재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올해 회계연도에 국경지역에서 체포된 이민자는 110만 명 이상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면서 “이 정책 결정은 바이든 정부의 이민 의제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하며 의회의 감독과 입법 조치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전임 정부의 이민정책을 뒤집고 국경장벽 건설 공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동안 관련 사업계획을 검토하라고 명령했지만, 180일이 지난 후에도 검토 결과와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의원들은 상원 국토안보 및 정무위원회가 입수한 기록을 인용해 국경장벽 건설 중단 기간이 계속되면서 하루 평균 600만 달러가 지출됐으나 이후 국방부가 건설 계약을 해지하면서 3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1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건설업체 계약자들에게 6억1800만 달러에서 7억800만 달러를 지불했고, 장벽 건설 프로젝트를 완전히 종료하기 위해 최대 12억 달러를 추가 지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금속제를 지키기 위해 계약자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벽 건설을 위해 책정된 자금을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는 법을 무시하고 불법 밀입국으로 야기된 국가안보의 우려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453마일(729km)의 장벽을 건설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직전인 1월 8일 당시 약 211마일의 장벽 건설이 진행 중이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100억 달러(11조6700억원)를 지원받았다.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프로젝트 중 일부는 취소됐고, 일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한 에포크타임스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자카리 스티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