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발표…“北, 살인·고문 등 인권침해 심각”

미 국무부가 3월 20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2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정권에 의한 살인·고문 등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1949년 이후 김씨 일가가 이끄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규정하며 “북한 정권이 인권 유린이나 부패를 저지른 관리들을 처벌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세 번째 발표다. 미 국무부는 1997년부터 매년 각국의 인권 상황을 담은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외교와 경제, 전략 정책을 수립할 때 근거 자료로 쓰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98개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전 세계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사회안전성을 통해 효과적인 사회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많은 학대를 저질렀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강제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처벌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한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탈북자들과 시민단체들의 증언을 인용해 “북한에서는 구타와 각종 고문, 알몸 노출, 똑바로 서거나 누울 수 없는 작은 감방에서의 감금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검열과 억압을 통한 언론 통제를 비롯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불가하다”며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구체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사법 독립 부재 △개인이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간섭 △독립적인 국내 인권 단체의 금지와 국제 인권 단체에 대한 접근의 완전한 거부 △종교적 자유에 가혹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국가 내 이동과 거주의 자유 및 국가를 떠날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강제적인 낙태·불임 수술 등 생식 건강 접근에 대한 장벽 △노동조합 불법화 △인신매매 △아동노동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조치에 대한 비판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7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북한 내 국제기구 체류를 제한하고 탈북자 수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더욱 제한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