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칼럼] 바이든 대중(對中) 정책의 양면성

바이든은 대(對)중국 정책은 양면성이 강하다. 때로는 중국 공산당(중공)에 호의를 나타나고, 때로는 전투태세를 선언하기도 한다.

바이든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 올바름’(PC)의 가치관 VS 미국 국가안보 사이의 대립에 얽혀 있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공을 ‘주요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사실 중공은 ‘경쟁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강적이다.

중공은 미∙중 냉전에 사전적, 절차적으로 불을 붙였고, 자신이 승자가 되리라는 무지몽매한 생각을 했다. 미국의 군사∙경제력은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인데, 중공이 계속 날뛸지는 전적으로 바이든 당국이 중공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렸다.

중공의 독재는 정상적인 ‘문화적 규범’인가?

바이든은 지난 2월 16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CNN 방송에 출연해 2월 10일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밝혔다. 바이든은 “중국 역사에 대해 알고 있다면 (중략) 시진핑의 중심 원칙은 바로 통일되고 엄격한 통제를 받는 하나의 중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바탕으로 그는 그런 행동들을 취하고 합리화했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나라마다 규범이 다르고, 모든 나라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규범을) 따르기를 바란다. 나는 시진핑이 홍콩에서 한 일에 반대하지 않으며, 그가 중국 서부 그리고 대만에서 한 일에 반대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건 바이든이 본인의 본심과 가치관, 그리고 ‘판다 껴안기’의 기존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다.

바이든의 가치관은 마르크스주의가 낳은 공산당 정권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원만한 수습을 위해 유럽에서 수입한 ‘문화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는 미국의 ‘정치적 올바름’의 시각을 잘 보여준다. ‘문화 상대성 이론’은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는 유럽에서 탄생한 네오마르크스주의(新마르크스주의)의 중요한 관점으로, 그 실체는 ‘도덕 부정론’이다. ‘도덕 부정론’은 기독교 문명을 바탕으로 탄생한 옳고 그름에 관한 도덕적 관념은 반드시 도태되어야 하며, 성(性)적 혼란, 민족 대립과 계층 대립, 반(反)자본주의, 반(反)서방 종교 등 여러 가지 관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이든이 붉은 독재를 ‘cultural norm’(문화적 규범)이라고 한 것은 공산당 전제 문화에 정당성을 입힌 것이다. 이건 일종의 궤변이다. 독재와 자유는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데다 옳고 그름은 민주적 제도 아래 기본적인 가치관이어야 한다. 하지만 네오마르크스주의는 기존 민주국가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민주사회를 개조하는 각종 신구(新舊) 마르크스주의의 붉은 가치관을 고취하기 때문에 ‘문화 상대성 이론’을 강조해 전제 문화와 민주제도의 전통적 문화를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하고,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전제 문화에 정당성이란 월계관을 씌우려 하는 것이다. 바이든은 네오마르크스주의의 치졸한 학생으로, 앵무새가 남의 말 흉내 내기를 배우면서 그 궤변을 어떻게 그럴듯하게 만드는지는 이해하지 못해 결국 말을 뱉고 보니 적나라한 전제주의 관용론이 되고 말았다. 사실 ‘정치적 올바름’은 자신들이 억누르려는 서양의 전통적 가치관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 그들이 ‘다원화된 문화에는 분별과 옳고 그름이 없다’를 말하는 건 대단히 위선적이다.

우리가 미국에서 본 바로는, ‘정치적 올바름’의 가치관은 그저 서양식 포스트모더니즘적 전제 사상에 불과하고, 이는 붉은 전제주의의 가치관과 원래 같은 뿌리다.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치관적으로 붉은 전제주의에 계속 친화적이었던 이유다. ‘정치적 올바름’을 핑계 삼아 미국 사회에서 자신을 강요한 것이다. ‘정치적 올바름’은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전제 사상으로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 한다. ‘정치적 올바름’ 역시 중공의 전제정치 아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데, 이는 붉은 전제주의 가치관과 자신의 긴밀한 연계를 씻어내려는 쇼일 뿐, 진심이 아니다. 미국 ‘정치적 올바름’의 구세대 중 많은 사람이 당시 반전(反戰) 운동에서 ‘마오쩌둥 어록’을 좋아했던 세대다.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대학 강의실에 들어갔고 다음 세대, 또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며 현재 대학과 중∙고등학교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친(親)마르크스주의 교사를 배출했다. 그들은 중공에 호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 정치적 3파 분립

트럼프 시절 후반기, 미국의 대중(對中) 정책은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했는데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약간 혼란스러운 듯하다. 그러나 단순히 ‘정치적 올바름’과 전통적 가치관의 대립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의 형성을 분석하거나, ‘판다 친선파’와 ‘판다 저지파’의 대립으로 미국의 대중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다. 지금 미국 정∙재계에는 두 파가 아니라 세 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미국에는 한결같이 ‘판다 친선파’와 ‘판다 저지파’가 존재해 왔다. 전자는 정계∙금융계∙재계∙학계에서 적지 않은 반면 군과 공화당 의원 중 일부는 후자에 속한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이 두 파로 갈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속한 당으로 이 둘을 구분할 수도 없다.

필자가 이야기하는 3파 분립에는 우선 ‘위국파’가 있다. ‘판다 억제파’가 여기에 해당하고, ‘판다 친선파’ 중 일부가 깨달음을 얻고 합류할 수 있다. 다음은 ‘매국파’다. ‘판다 친선파’ 중 일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을 강하게 만들고 자신이 나약해진다. 세 번째 ‘해(害)국파’로, ‘정치적 올바름’ 이념을 좋아하는 이들은 ‘판다 친선파’처럼 중공과 얽히고설킨 이익 관계가 있을 리는 없지만, 자신의 파벌로 전제정치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 올바름’을 내세우며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정책들을 밀어붙이기도 한다.

앞으로 미국의 국책은 이 세 파의 힘겨루기에서 나올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이 세 파가 있고 그저 비율이 다소 다를 뿐이다. 공화당엔 ‘위국파’가 많지만, ‘매국파’가 있고, 일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해국파’와 결탁하는 사람이 있다. 민주당엔 ‘해국파’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국파’도 많지만 일부 ‘위국파’도 있다. 어느 정책에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는 정책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국방 문제는 기본적으로 ‘위국파’가 득세하고, 대중국 경제무역∙금융 정책에서는 ‘매국파’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보수파나 자유파로 지역 간 대중국 정책을 단순화하는 방향은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향후 미∙중 관계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결은 분명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항상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한, 교차적이고 복잡한 국면에 들어설 것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냉전의 모든 측면에서 일치된 정책을 펴는 것은 꺼리겠지만, 군사∙첩보∙경제∙정치적으로 어느 정도는 모순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위국파’의 국방과 국가 안보 강화 요구에 ‘매국파’와 ‘해국파’는 말로는 반대할 수 없으나 행동적으로는 ‘자신을 나약하게 하고 적을 강하게 만드는’ 정책을 주장할 수 있다. 군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가 중공의 점점 커지는 위협을 받으면 국방 강화에 대한 목소리와 요구가 의회와 정부 내 일부 ‘위국파’ 인사들의 지지를 받아 대중국 정책에서 군부가 주축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재계에선 중공을 경제적으로 억제하려는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회사들이 적지 않았지만, 군의 강경한 태도는 ‘매국파’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다. 군부는 미∙중 군사 대결의 흐름에 따라 배치를 서두르고 있고, 미군의 임전적 배치는 경제적 측면에서 양국의 교류를 제한할 수밖에 없어 향후 미∙중의 경제적 관계는 군사적 대결의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칼을 갈고 있는 중공, 전쟁 동원 준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현재 가장 위험한 10년을 맞고 있는 것은 중공의 국제적 야심과 군사적 위협 때문이다. 중공의 대미(對美) 군사 위협은 설전(舌戰)이 아니라 실제 전쟁 동원을 위한 입법 준비였다. 지난해 10월 22일 중공의 대외선전 관영 매체인 ‘둬웨이신문’(多維新聞)은 ‘국제 안보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져 중국 국방법이 ‘전쟁 개시 조건’을 추가할 예정’이라는 기사에서 “중공이 ‘전쟁 개시 조건’을 국방법상 확대했다”며 “경제적인 필요를 ‘전쟁 개시 동원’의 중요한 이유로 꼽았다”고 보도했다.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3일 국무원과 중앙군사위가 제출한 국방법 개정 초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개정 전 국방법은 총 12장 70조로, 이 중 50조를 수정하고 6조를 추가하고 3조를 삭제할 예정이다. 특히 ‘발전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전국 총동원 또는 국지적 동원을 명시했다.

중공이 이렇게 국방법을 고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걸까? 이건 법적으로 전쟁 총동원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사실 중공 고위층과 군부가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하면 법적 절차를 이행할 필요도 없다. 당시 중공은 6∙25전쟁, 베트남전쟁, 전바오다오(珍寶島∙러시아명 다만스키) 전투 등을 일으키면서 전쟁 발발 이전엔 국민에게 비밀로 하고, 발발 이후엔 관영 매체를 통한 선전으로 사회적 동원을 진행했다.

중공은 이번에 국방법을 개정하면서 ‘총동원’ 앞에 ‘전쟁’이란 극도로 민감한 두 글자를 적는 것을 회피했다. 하지만 사실 국방법과 관련한 ‘총동원’은 딱 한 가지, ‘전쟁 총동원’뿐이다. 전쟁 총동원 조치에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된다. 첫째, 병력 확충을 위해 제대한 군인을 군대로 복귀시키는 것, 둘째, 민간경제 부분을 군용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것, 셋째, 전쟁 수요에 따라 민간 소비재와 공산품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중공은 국방법을 개정하면서 경제적 수요(관영 매체가 말한 ‘발전 이익’)를 전쟁 총동원의 이유로 들었다. 진정한 외부의 군사적 위협이 아니더라도 경제 발전에 문제가 있으면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중공은 국방법 개정을 통해 대외 전쟁의 ‘전쟁 개시 조건’을 무한대로 확대하고, 어떤 경우든 제멋대로 ‘경제적 이익’에 걸리게 한 뒤 중공이 전쟁을 시작하는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쟁 총동원에 포함되는 범위는 당연히 대만해협에서의 충돌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발전 이익’에서 가장 크게 관련된 것이 해외 무역과 기술 탈취, 외자 유입인데, 이는 주로 미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략상 미국은 글로벌 경제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주요 국가이며, 국방법 개정은 중공의 전쟁 위협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공은 왜 평화적 경쟁을 원치 않는가?

어떤 나라든 경제 발전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해야 잘 될 수 있고, 어떤 나라든 경제 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그 문제는 국제 법규와 국가 간 협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다.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이익이 설마 전쟁을 수단으로 실현될까? 정상적인 경쟁에서 얻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 전쟁으로 얻어질까?

중공의 생각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들에겐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다. 중공의 ‘굴기’는 국제 규칙과 각국의 법률을 파괴함으로써 추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 등 나라의 지적 재산권과 기술 기밀을 대규모로 훔치고, 훔쳐 온 특허와 기술로 상품을 제작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기업을 무너뜨리고, 국제무역 규칙을 위반해 장기적으로 대미(對美) 고액 무역 흑자를 유지하는 등이다. 국제 규칙과 법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경쟁을 벌인다면 중국은 경제를 지탱할 중요한 수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작한 미∙중 경제 무역 협상이 지적 재산권 침해라는 주제와 관련되자 중공은 외면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중공은 여전히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손을 써 미국이 양보하도록 압박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이후의 정치적 방향은 중공에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중공은 이제 오히려 자신이 미국에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둬웨이신문’은 지난 6일 ‘2021 중국 양회, 꿋꿋하고 야심 차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야심 차다’는 글자가 바로 이때 중공 고위층의 마음가짐이다. 이들의 야심은 무엇일까? 최근 시진핑은 “70년대생, 80년대생, 90년대생, 00년생, 그들이 세계를 보러 나가기 전 중국은 이미 이 세계를 평정할 수 있었고, 당시 우리처럼 그렇게 ‘촌스럽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다. 말은 마음의 소리다. 시진핑의 마음속에서 중공은 현재 이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우러러보는 마음은 없고 그저 ‘당신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가 당신들을 짓누를 수 있다’는 느낌일 것이다. 시진핑이 말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계를 중공의 천하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시진핑의 말속의 ‘세계’는 중소국가가 아니라 미국이다. 그가 말한 ‘평정’은 당연히 중공이 불과 몇 달 사이에 난데없는 성과를 거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현재 위험한 추락 자세, 특히 국내 정치∙경제 정책에서의 추락을 보인 것이다.

중공 기관지 ‘둬웨이신문’은 지난 2월 12일 한 편의 글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식 입장에서 봤을 때 베이징은 가능한 한 ‘중국이 미국에 도전했다’라는 꼬리표가 붙는 것을 피하고 있다. 사실상 베이징은 이미 ‘중국이 미국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피하기 어렵다. 경제적으로 중국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 되었고, 많은 경제인이 중국은 2027년이나 2028년에 미국을 넘어서리라 예측했다. 글로벌 경제 차원에서 ‘일대일로’가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국과 함께 핵 보유국인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고, 해방군의 군사적 카리스마가 크게 증대되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절대적 우위가 상대적 우위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말들은 중공의 대외 선전용 언어라는 점에서 자화자찬이란 걸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야심 찬’ 중공의 마음가짐은 이런 말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다. 중공은 미국에 도전하는 걸 꺼리지 않는다.

미∙중 관계는 경쟁 관계인가?

바이든은 중공을 ‘주요 경쟁자’로 규정해 외교적 언어 차원에서 트럼프 행정 당국의 중공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트럼프 당국보다 훨씬 온화하게 만들었다. 중공은 정상적인 경쟁자일까? 역사적으로 미국은 민주국가 중에서도 많은 국제정치 분야의 경쟁자가 있었다. 예를 들어 드골(프랑스 제5공화국 초대 대통령) 시대의 프랑스는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신봉해 미국과 반대 논조를 펼쳤다. 또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도전자가 있었는데, 1980년대의 일본은 맨해튼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중국의 도전이 그 당시 프랑스와의 경쟁, 일본의 도전에 견줄 정도일까? 당연히 아니다.

‘둬웨이신문’은 지난 2월 ‘베이징과 바이든 정부의 상호작용을 결정하는 두 가지 현실’이라는 기사를 통해 “현재 미∙중 관계에는 두 가지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현실은 미∙중 관계가 지난 4년, 특히 2020년의 급속한 악화로 신(新)냉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현실은 미∙중 신냉전이 ‘투키디데스의 함정’(Thucydides’s trap)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무슨 뜻이고, 얼마나 위험한 걸까? 하버드대 그레이엄 앨리슨은 2012년 파이낸셜타임스에 미∙중 간 잠재적 충돌을 논하는 글을 실은 데 이어 그의 저서, ‘예정된 전쟁’에서는 “미·중 양국은 현재 전쟁 충돌의 과정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대 아테네의 장군 투키디데스의 말을 빌려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강대국이 신흥 강국의 위협을 받을 경우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미∙중 관계의 변천은 마치 앨리슨의 상상에 따라 역사가 한 걸음씩 중공에 의해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밀려나는 것 같다는 걸 증명한다. 미∙중이 냉전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에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냉전 중의 전쟁 충돌 위험성을 가리킨다.

미∙중 냉전은 중공이 일으켰고, 트럼프는 즉각 대응했다. 바이든 당국은 현재 톤을 낮춰 ‘중국의 도전’으로 현재의 미∙중 관계를 표현했지만, 사실 현재 미국은 평화적인 도전이나 경쟁이 아닌 중공의 전 방위적, 특히 군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중공은 일찌감치 군사∙경제∙첩보∙정치 침투 등 네 가지 주요 측면에서 미국의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 미국에 이런 위협은 미∙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없었다. 중공은 어쩌다 미∙중 냉전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라, 사전 모의적이고 절차적으로 불을 붙였고, 전 세계가 어떻게 보든 자신들이 승리하리라 생각한다.

미국의 군사∙경제력은 중공의 위협에 대처하기에 충분한 수준인데, 중국이 계속 날뛰고 있을지는 바이든 당국이 중공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미국의 미래와 동아시아 국가의 미래, 세계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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