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 세계 병력배치 조정 서두른다…중동선 철수, 인도·태평양 증강

류지윤
2021년 04월 13일 오후 6:37 업데이트: 2021년 04월 14일 오전 10:15

중공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례 없던 규모로 군용기를 출동시키고 항모전단으로 미군이 통제하는 제1열도선을 넘나들게 하며 대만을 위협했다.

미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전 세계 군사력 배치 조정을 서두르면서 중동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했다.

미군은 또한 공격용 미사일을 배치하고 서태평양에 제1함대를 재건했으며, ‘태평양 억제 구상’을 내놓고, 남중국해 군사 행동 계획을 구체화했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동서 미군 철수 가속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바이든이 펜타곤에 걸프 지역에서 일부 군사 전력을 감축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전 세계 미군 전력 배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중동 지역에서 철수하는 초기 조치라고 보도했다.

WSJ는 미국이 이미 사우디에 있는 프린스 술탄 공군 기지(Prince Sultan Air Base)에 있는 1기를 포함해 걸프 지역에서 최소 3기의 패트리엇 대미사일 포대를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항공모함 1척과 감시 시스템이 포함된 일부 군사력 역시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군사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동 지역에서 이동하고 있으며, 다른 감축도 검토 중이다.

WSJ는 “무인 정찰기와 대미사일 포대를 포함한 일부 장비들은 중공과 러시아 등 전 세계 선두 경쟁국에 집중하기 위해 재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태평양에 공격용 미사일 배치해 중공 위협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 지역은 미국의 해외 전략에 있어 가장 중요했지만, 걸프전을 두 번이나 치르고 돌아보니 미국은 스스로 많은 군사를 잃고선 아무것도 얻지 못지 채 오히려 이란 세력만 키워준 꼴이라 더 큰 혼란에 빠져 있었다. 미국이 중동 테러와의 전쟁에 빠져든 20년 동안 중공은 20년의 황금기를 보내며 조용히 미국에 가장 큰 적수가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에야 중공이 가장 큰 위협이라는 점을 의식했고, 미국은 전략의 방향을 돌려 중동에서 인∙태 지역으로 중점을 옮기면서 ‘인∙태 전략’을 추진해 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중공을 함께 포위했다. 아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로 미군의 서태평양 지역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6월 LA타임스는 중공의 미사일 창고와 군사력 확장으로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와 동맹 안보가 위협받으리라는 미 국방부의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이 아시아에 수백 개의 재래식 미사일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이러한 조치는 서태평양 내 힘의 균형을 빠르고 쉽게 맞출 수 있어 미국에 다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어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의 아시아 내 군사력 건설 계획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10년간 수백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펜타곤 예산의 초점이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으로 옮겨지는 중대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 정부가 2019년 이 아이디어를 처음 내놓았을 때 호주와 필리핀이 자국 내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배제해 한국 역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여겨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관리는 많은 동맹국이 비공식적으로는 미사일 배치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국 영토에 미사일 배치를 허용하겠지만, 결정이 나기도 전에 베이징과 자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펜타곤은 괌에 배치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이동 미사일 등 몇 가지 신형 단거리, 사거리 3400마일의 중거리 미사일을 테스트해 왔다.

1차 신무기는 2년 내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어디에 배치될지는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 군함과 항공기에도 유사한 미사일이 탑재돼 있지만, 지상 기반 요격미사일(GBI) 시스템은 없다.

필립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9일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에서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은 중공으로, 미국에 가장 시급한 국방 수요는 아시아에 중공을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310마일 이상의 공격용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해야 기존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비슨은 공격용 미사일의 역할을 야구 용어로 설명하면서 “내가 점수를 얻지 못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공격 능력을 갖추어 해당 지역에서 상대방이 벌일 어떤 악행도 심사숙고 후 벌이도록 하는 게 공격용 미사일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서태평양에 제1함대 재건

현재 일본 요코스카에 본부를 둔 미국 해군 제7함대는 아∙태 지역에 주둔하는 유일한 함대로, 인도∙태평양 해역을 관할하고 있지만, 중공이 남중국해에서 끊임없이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제7함대의 억제력이 다소 떨어졌다.

미 해군 내부에서도 중공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군사력을 재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의 보도에 따르면, 케네스 브레이스웨이트 당시 미 해군 장관은 지난해 10월 열린 해군 잠수함 연합(NSL) 연례회의에서 “최근 극동 방문에서 우리의 모든 동맹과 파트너가 중국인(중공)의 침략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1812년 전쟁 이후 미국과 우리의 주권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압력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나는 누구와든 논쟁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그는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갈림길에 놓을 새로운 함대를 창설해야 한다며 싱가포르에 주둔할 수도 있고 기동적인 원양 순찰대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함대가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브레이스웨이트는 상원 청문회에서 미 해군 제1함대를 재건해 인∙태 지역에 배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제1함대는 원래 서태평양 지역을 담당했으며, 1943년 설립되었다가 1973년 해체됐다.

브레이스웨이트의 아이디어가 많은 미군 장성들의 지지를 얻은 가운데, 미국의 ‘밀리터리 닷컴’은 지난달 15일 데이비슨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하원 청문회에서 “존 아퀼리노 태평양함대 사령관이 제1함대의 재배치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해군 수뇌부는 이미 그에게 ‘제1함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려한 선택들’을 요구했다”며 “(제1함대가) 가능한 개념, 영향…… 또 7함대와 우리의 그곳에 있는 군사력과의 관계 등은 여전히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마이클 길데이 미 해군 합동작전 참모부장 역시 지난 5일 인∙태 지역과 그 지역의 군 병력 배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7함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도양과 태평양 해역을 관할하는 1함대의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게중심의 이동, 여정에 오른 ‘태평양 억제 구상’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상원이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84 대 13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태평양 억제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이다. 이는 중공에 대한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유럽 억제 구상’과 유사하다.

미국의소리(VOA)는 미국 기업연구소 잭 쿠퍼에 따르면 해당 억제 구상이 최근 아시아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입법으로 볼 수 있고 미국 전략의 무게중심 이동이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RAND Corp.)의 티모시 히스는 ‘태평양 억제 구상’의 중요성은 중국(중공)을 억제하는 미국의 군사 배치와 전쟁 준비 방식의 전환을 상징한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원 군사위원장이었던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과 잭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기고문을 통해 “이 ‘태평양 억제 구상’의 목적은 베이징에만 ‘당신들은 군사적으로 이길 수 없으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라는 결론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USNI News는 3월 2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다가오는 회계연도에 ‘태평양 억제 구상’ 지원을 위한 46억 8000만 달러를 요청했으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226억 90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평양 억제 구상’과 관련해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국은 서태평양 제1열도선에서 적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정밀타격전 네트워크를 분산 구축해야 하고, 괌에는 지상 기반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해야 하고, 태평양 섬나라 팔라우 공화국에는 전술적 다기능 레이더를 배치한 뒤 해당 지역 곳곳에 미군과 연합군이 함께 훈련하고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작전 분야 훈련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회에 설명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남중국해 군사작전 계획

미군은 분명히 서태평양 내 존재감과 작전 능력을 높여가며 향후 수십 년간의 중공과의 충돌을 준비하고 있다.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전 나토군 총사령관은 3월 7일 닛케이에 기고한 글에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남중국해 행동계획을 밝히며 이 계획은 이미 펜타곤으로 돌아가 오스틴 신임 국방부 장관의 전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 계획 중 하나는 미 해병대가 역할을 해 남중국해에서 중공과 해상 게릴라전을 벌이는 것으로, 중공이 군사 기지로 만든 남중국해 인공섬들이 가장 유혹적인 표적이 될 것이다. 해병대는 남중국해 깊숙이 침투한 뒤 무장 무인 정찰기와 공격용 네트워크, 미사일, 심지어 대잠수함 타격무기까지 동원해 육지 작전 기지를 비롯한 중공의 해상 전력을 공격할 예정이다.

이 밖에 미 해군은 중국 근해에서 더 적극적으로 순찰하고, 동맹국들은 자유 순찰대열에 포함해 중공의 자칭 남중국해 영유권에 반격할 계획이다.

펜타곤은 특히 영국과 프랑스, 기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이 남중국해 순찰대에 합류하기를 희망해 왔으며, 실제로 최근 브뤼셀 NATO 국방부 장관 회의에서는 중공의 끊임없는 군사력 향상에 대한 NATO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또 호주∙뉴질랜드∙인도∙일본∙한국∙싱가폴∙베트남을 설득해 남중국해 순찰에 모두 참여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중공의 항모전단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글로벌 해상연맹이다.

미 해군 외에 미국 공군도 아주 외딴 섬에 더 많은 육지 공격용 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를 광범위하게 배치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미군은 또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능력을 강화하는 등 본토 인근에 병력을 배치하고 육군과 공군 역시 대만에서 추가 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창설 1년을 맞은 미 우주군도 정보 수집과 정찰력을 해당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