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호주 2+2 연례 고위급 회의, 어떤 이야기 오갔나

미국과 호주가 28일 워싱턴에서 연례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열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공산 정권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연대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마리스 페인 외무장관, 린다 레이놀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호주를 “동반자”로 칭하며 중국 공산당(중공)의 압력에 맞선 점을 높게 평가하고, 양국이 남중국해의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는 올해 코로나19(중공 바이러스 감염증)의 기원에 대해 국제조사단 구성을 주장했고, 이에 중공은 호주산 소고기의 수입을 일부 잠정 중단하고, 호주산 보리에는 80% 이상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보복했다.

그러나 호주는 중공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법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중공과 호주 간 외교적 갈등이 고조됐다.

호주의 페인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면서도 “호주는 이 관계를 해칠 의사가 없지만, 호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을 중심으로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홍콩·대만 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5G 통신망 구축,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미 국무부의 성명에 나타난 주요 현안을 8가지로 요약했다.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 공동 대응

양국 장관들은 코로나19 펜대믹의 파괴적 영향력에 대해 논의하고 회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 이후 모든 국가가 주권국가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저렴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법 보급, 태평양 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미국의 1억 달러 지원 등이 포함됐다.

홍콩 일국양제 침해에 대한 우려

양국은 중공이 ‘중영공동성명'(홍콩반환협정)에서 약속한 일국양제를 약화하고 홍콩의 자치와 자유를 침식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중공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들어간 홍콩 국가안전법을 강행해 홍콩의 법치와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이로 인해 양국은 각각 홍콩과 체결했던 범죄인 인도조약을 중단했고, 홍콩인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대피처를 제공했음을 언급하고, 오는 9월 6일 예정된 입법원(의회격) 선거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중국 내 소수민족·종교 탄압 주시

미국과 호주는 중국의 신장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이 겪고 있는 대규모의 구금과 강제노동, 감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중공의 종교 자유 억압, 낙태 강요, 비자발적인 산아제한 같은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대만에 대한 강력한 지지 표명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동맹의 중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역내 주요 자유세력인 대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대만과 양국과의 강력한 비공식적 관계를 재확인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 한편, 중국-대만 간 갈등에 관해서는 어떠한 방식이든 평화적이어야 하며, 협박이나 강요가 아닌 양측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공의 남중국해 주장에 대한 반대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친 베이징 당국의 더 경쟁적인 안정성 훼손과 위협적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공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안전한 5G 통신망 구축

외국 정부의 비합법적인 지시를 받은 위험한 공급업체가 5G 통신망 구축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가안보, 핵심 인프라,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통해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점도 명시됐다.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

양국은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안보와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없도록 전면적인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중공을 향해 미국-러시아 외에 중국을 포함하는 새로운 핵무기 제한 협상에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양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공의 악성 유언비어 유포에 대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치료법 등을 포함한 산업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혔다.

또한 미국과 호주는 대(對)테러 협력에 대한 약속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