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시절 부과한 대중 관세로 200조원 추가 세수

한동훈
2022년 09월 7일 오후 2:09 업데이트: 2022년 09월 7일 오후 3:39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로 약 200조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부과한 2018년부터 7월부터 50개월에 걸쳐 1500억 달러(약 195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뒀다(자료 링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18년과 2019년 3500억 달러(약 455조원)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인상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미국 기업 중국 시장 진출 방해 ▲기술 이전 강요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환율 조작 등 불공정한 행위를 펼친 데 따른 대응 조치였다.

높은 관세는 중국산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중국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일각에서는 이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경쟁력 하락을 우려한 중국 기업들도 판매 가격을 낮춰 소비자 부담분을 상쇄했다.

중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이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번졌다.

2019년 실제로 미국의 대중 수출액이 감소해,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대비 무려 20% 증가해 이런 우려를 일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관세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 수입하는 태양광 패널, 세탁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이 조치로 미국은 170억 달러(약 22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했다.

뒤이어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전 행정부의 대중 관세는 이어졌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중 관세를 철폐할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관세 철폐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중 관세 정책은 계속됐다. 인플레이션과 관련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경기부양을 위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한 수준의 정부 지출 쏟아부었고, 그 부작용으로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맞이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주로 에너지와 식품 가격 상승이 주도했는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관세 정책으로 별 영향을 받지 않는 품목들이다.

중국 공산당의 대만 위협도 관세 정책 철폐 논의를 실종시킨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8월 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면서 대중 관세 철폐가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고 지난달 12일 보도했다(기사 링크).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대중 관세와 관련해 “보류했거나 보류 예정인 것이 없다”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 이전에도 대중 관세와 관련돼 내려진 결정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확인했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중 관세 철폐는 결정하기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 됐다”로 말했다.

라이몬도 장관은 또한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선택지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대중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 노동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는다. 이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엄청난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 관계자들 사이에서 대중 관세 철폐 논의가 사라진 또 다른 이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관세 정책을 지렛대 삼아 중국과 무역 협상을 추진했고 지난 2020년 1월 1단계 협상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나 그해 말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은폐했으며,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차기 협상을 보류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발간한 지난 7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과 약속한 1단계 무역 협상조차 지키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은 그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렸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