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중국 군 현대화 관련 기업 수출 통제

최창근
2022년 12월 19일 오후 4:56 업데이트: 2022년 12월 19일 오후 4:56

미국이 중국 인민해방군 현대화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비롯한 중국 군 현대화 작업을 제한할 목적으로 중국 기업 36개 사를 수출 통제 대상 목록에 올렸다. 해당 기업에는 양쯔메모리 등 반도체 3기업 3개 사도 포함되었다.

12월 15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했다. 개정으로 36개 중국 기업을 다음 날인 12월 16일부터 ‘수출통제 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출통제 명단에 오르면 상무부의 별도 허가 없이는 미국 공급 업체로부터 관련 부품이나 장비를 구매할 수 없다.

알란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보안 담당 차관은 “이번 조치는 군사 현대화, 인권 유린을 위해 인공지능(AI), 고급컴퓨팅 기술 등 강력하고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활용하는 중국의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해 미국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수출 통제 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다. 양쯔메모리는 전 세계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5~6%를 점유하는 중국 국유 반도체 기업이다. 이 외에도 양쯔메모리의 일본 현지 법인인 허페이코어스토리지전자(HCSE)가 새로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해당 기업체들이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하이크비전에 수출 관리 품목을 판매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 산하 연구소, 베이징산업기계자동차연구소(RIAMB) 등 7개 업체를 비롯하여 극초음속 무기, 탄도미사일 개발 등 인민해방군 현대화를 지원한 기업도 수출 통제 명단에 올랐다.

신장 위구르족 탄압·감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톈진티엔디웨이예테크놀로지, 이란 군용드론·미사일 생산에 필요한 미국산 전자제품을 수출한 베이징 유니스트롱 과학기술도 수출통제 대상이 됐다.

미국은 중국군과 관련한 기술 외에도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인공지능(AI), 5G통신,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도 수출통제 대상에 대거 포함했다. 고성능 AI칩을 개발하는 캄브리콘과 그 계열사,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계열사, 중국과학원 컴퓨터기술연구소 등 21개 업체에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이 적용됐다. 미국이 아닌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사용했으면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 상무부는 잠재 수출통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미검증명단’에 포함됐던 중국 기업 중 25개를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