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 수출 규제 목록에 중국 기업 추가 검토

한동훈
2022년 06월 2일 오후 12:35 업데이트: 2022년 06월 2일 오후 12:35

미국이 수출 제재를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을 조사해 수출관리 대상 기업 목록(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각)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출 제재를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중국의 악질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이들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에 추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엔티티 리스트는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기술, 생산설비, 상품 등의 해외 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외국 기업·개인 명단이다. 외국 정부기관도 포함된다.

이 명단에 등록된 기업·개인과 거래하려면,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 발급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제한된다. 따라서 엔티티 리스트는 ‘수출금지기업 명단’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엔티티 리스트를 이용해 화웨이 등 중국 정부를 배경으로 둔 기업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중반까지 27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을 등록했으며, 임기 말 80여 곳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중 압박을 지속했다.

당시, 미국 일부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비난했지만, 이 명단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고 이번에 등록 기업들이 더 늘어나게 됐다. 중국의 미국 기술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몬도 상무장관은 “중국은 우리의 제재를 피하려 새 회사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며 “가능하면 동맹국과 협력해, 각국의 수출 제한과 미국의 수출관리를 일치시키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중국에 가한 수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는 논의가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분간 제재를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러몬도 장관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