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만과 무기 공동생산 검토? 일본 매체 보도

중국 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앞둔 시진핑이 “대만 무력 통일 불사”를 재차 공언한 가운데 미국산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외신이 보도됐다.

10월 2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日本經濟新聞)’은 미국-대만 간 무기 수출입 관련자들을 인용하여 “미국과 대만은 무기 공동 생산을 위한 초기 단계의 협의를 이미 시작했다. 방식은 미국 방위기업이 무기 제조와 관련한 기술을 제공하면 대만의 생산 라인에서 무기를 제조하는 것이다. 대만 내 공장에서 만든 부품을 미국이 공급받아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023년 구체적인 공동 생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방공 시스템, 탄약 등 충분한 무기를 대만에 공급해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그동안 전투기, 전투함, 탄약 등 무기를 대만과 공동 생산한 전례가 없다. 미국 역대 행정부는 기밀 정보 유출 위험 등을 이유로 무기 공동 생산에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1979년 미국-대만 단교 후 미국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1980년대 대만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입을 희망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이에 대만은 ‘징궈호(經國號)’라 불리는 IDF(국산 방위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전례도 있다.

니혼겐자이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여 공동 생산을 고려하는 이유로 ‘시간 부족’ 문제를 짚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10월 17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에서 열린 대담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의 대만 접근법은 변화했다. 양안 간 현상 유지 대신 더 빠른 시일 내에 대만 재통합을 추구하는 방향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야(朝野) 전문가들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을 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완료되는 시점을 2027년으로 상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산 무기의 대만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대만은 무기 수입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대만이 수입한 무기는 모두 미국에서 왔다. 문제는 납기일이다. 미국 정부가 대만에 무기 매각을 승인하고 인도하기까지 통상 수년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된다. 우크라이나전쟁이라는 변수에 더하여 전 세계적인 무기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미국 측으로서는 현재 생산 능력만으로는 대만에 원활하게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닛케이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방위력 강화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동맹국에도 대만에 대한 무기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고도 예상했다. 신문은 “이미 대만에 무기 관련 부품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관련국들의 의향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미국은 대만의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동맹국에도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과거에 프리깃함, 전투기를 대만에 판매한 전례가 있다.

닛케이신문은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하여 “무기 공동 생산은 대만으로의 무기 이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방위비 증액도 독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미국은 해당 보도에 신중한 입장이다.

베단트 파텔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10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본 닛케이신문 보도와 관련해 “보도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신속한 무기 제공이 대만의 안보에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홍보 담당자도 관련 보도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담당자는 “미국은 ‘대만관계법(TRA)’에 정합(整合)하면서도 대만이 충분한 자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무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는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 판매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