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얼마나 장악했나

멍완저우(孟晚舟)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과 관련한 외신들의 보도를 살펴보면 일부 중국 공산당 관리의 공개적인 발언이 당국의 공식 강경 입장과는 사뭇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 공산당 ‘매파’ 1인자로 불리는 최전방 전략 이론가이자 중국 국방대학교 교수인 차오량(喬良) 소장은 지난 8일 베이징에서 열린 ‘환구시보(環球時報)’ 연례회의에서, 미국이 국내법을 외국인에게 감히 적용할 수 있는 것은 “강대한 국력과 군사력 및 금융 결제시스템을 장악한 덕분”이라며 “그러나 아직은 중국의 힘이 미국에 못 미치므로 이 울분을 삼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 국방대학교 전략연구소 소장인 양이(楊毅) 해군 소장은 “미국은 우리에 대해 많은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며 “언제 터뜨릴지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두 장군의 발언은 캐나다와 미국에 대하는 베이징 당국의 항의 태도가 다소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분명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들은 모두 미국의 실력을 잘 알고 있고, 또 중국 공산당이 떳떳하지 못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도 잘 알고 있는 듯하다. 문제는 이러한 떳떳하지 못한 일들의 증거를 미국이 이미 다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미국이 필요에 따라 ZTE와 화웨이가 이란과 비밀 거래를 한 것 등 한두 가지만 터뜨린다 해도 한동안 중국 당국을 충분히 괴로움에 떨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은 어떤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을까?

1. 미국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국가 기밀을 탈취한 증거를 갖고 있다

‘야후 파이낸스’가 지난 8월 18일 보도한 ‘중국(공산당)이 미국 기밀을 어떻게 훔쳤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중국(공산당)은 미국 기밀을 훔치는 방면에 뛰어나다”고 평했다. 이 기사는 미국 국가방첩보안센터(NCSC)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공산당이 미국 기술(민감한 상업 비밀과 독점 정보 포함)을 획득하는 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지속적으로 사이버 스파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전략적 발전 목표인 과학기술 진보, 군사 현대화와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사이버 스파이의 목표는 미국 민간기업이며, 방산업체나 IT 통신사(해당 제품 및 서비스가 정부, 글로벌 민간 부문 네트워크 지원)에 집중한다”고 전했다.

NCSC 보고서는 학술 협력, 간첩 행위, 해킹 등에 관한 중국 공산당의 전략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많은 정력을 들여 미국의 기술 노하우를 얻었는지도 밝혔다. 중국은 기존의 전통적인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한다. 후자에는 외국의 중요 분야 전문인력을 흡수해 미국 기술 획득하기, 합자기업을 이용해 기술 이전하기, 미국 회사를 인수해 기술 획득하기, 인재 채용을 통해 외국 인재를 중국에 끌어들이기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해킹을 통해서도 대량의 정보를 얻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16년 5월부터 ‘클라우드 점프’라는 이름의 해킹이 활발해졌고 현재까지 멈추지 않았다”며 경고한 바 있다. 해당 해킹조직 ‘APT 10’은 중국 국가안전부 톈진지국 소속이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카본 블랙(Carbon Black)’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3분기 미국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공격이 급증했다. 이러한 공격은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과 항상 연관돼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파괴하거나 피해자의 반격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분명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미 그 심각성을 감지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9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에 서명해 관련 부서들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중국 등 해외 세력의 사이버 위협을 타격하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새로운 전략은 전략 면에서 과거와는 중요한 변화가 있으며, 기존에 지켜온 사이버 방어 자세에서 방어와 선제타격 태세를 동시에 갖춘 주도적 타격으로 바뀌었다.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세션스 전 법무장관은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세션스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가 외국 정부의 치밀하고 체계적인 산업스파이 행위, 특히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악명 높은 지적재산권 절도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를 거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 해킹 또는 타겟으로 정한 기업의 내부 인력 및 기타 불공정 무역 행위 등을 통해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빼돌려 미국에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겼으며, 미국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은 해커 2명을 기소했다고 2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그룹 ‘APT 10’의 일원으로,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 최소 12개국에서 안보 관련 정보와 사업 기밀, 지적재산권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해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미 법무부는 이들 해커가 중국 국가안보부와 직접 연계돼 있으며 중국 당국이 이들의 정보 절취 행위를 승인하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 미국은 스파이활동을 포함해 중국 공산당이 다방면으로 미국에 침투한 증거를 포착, 조사 중이다

외신에 따르면, 적어도 중국 스파이 25,000명이 미국 각계에 침투해 활약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내에서 전문 스파이 조직 ‘비밀전선’ 외에도 전문 스파이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부분적으로 스파이 임무를 맡은 민간인 등 ‘준(準)간첩’을 대량으로 육성했다.

중국 공산당의 준간첩 체계는 주로 중국계 미국인들 중 필요한 자를 간첩이나 준간첩으로 육성해 만든 거대한 네트워크로, 세 가지 주요 방식이 있다.

1)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소속 화교연합회, 국무원 화교업무판공실은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향우회’를 직접 통제하고 있다. 중국 당국의 화교 지도자에 대한 관리는 매우 엄격하며, 정기적으로 이들을 소집해 중국으로 돌아가 회의를 열고 교육한다. 중국 관영매체는 미국 각지의 친공산당 화교 지도자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19대 정신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 후 해외 강사단 인증서를 발급받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 당국은 대다수 화교 지도자에 대해 경영상의 ‘우대’를 미끼로 제어하는데, 중국에 투자할 때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벌이는 비즈니스에도 특혜를 준다. 이런 향우회 조직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 내 중국인들을 통제하는 주요 루트 중 하나다.

2) 중국 공산당은 대형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 조직을 보호 거점으로 삼아 대량의 예비 첩보원을 파견했다. 현재 중국의 국유은행 시스템, 수출입 시스템, 중국건설그룹 시스템이 그 주요 플랫폼이다. 일부 국영기업 ‘임원’들은 미국에 장기 거주하며 미국 커뮤니티에 침투하고, 심지어 미국의 선거에까지 개입한다. 일부 미국에서 벌이는 친중 집회와 시위, 중국 공산당 지도자 환영 활동 등의 주력은 바로 국유기업의 미국 주재원들이다.

3) 중국 공산당이 미국에서 산업스파이를 육성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중국계 과학자, 엔지니어, 학자를 키우기 위해서다. 중국은 주로 3개 채널을 통해 잠재적인 산업스파이 목표를 찾는데, 하나는 ‘미국·유럽 향우회’를 통해 스파이를 육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천인계획’ 등으로 미국 내의 중국계 전문가를 유혹해 중국 공산당을 위해 봉사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중국 각지의 공안과 통일전선부 시스템을 통해 만든 주민 ‘해외 관계’ 기록물을 이용해 목표물을 사냥한다.

현재 이들 관련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얼마 전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스탠퍼드대 중국계 과학자 장서우청(張首晟) 역시 FBI로부터 면담 예약이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천인계획’ 구성원들을 타격하고 국회의원들이 ‘고등교육 간첩 및 절도 방지법(SHEET Act)’이라는 새 법안을 내놓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 미국, 중국 공산당 내부 투쟁 관련 비밀 장악

2012년 중국 국가안전부 차관보가 미 중앙정보국(CIA)에 포섭돼 ‘정치, 경제 및 전략정보’를 미국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이는 중국으로 말하자면, 1985년 당시 국가안전부 요원 위창성이 배반한 후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간첩사건으로 알려졌다.

한편, 같은 해 2월에는 왕리쥔(王立軍) 충칭 부시장이 청두(成都) 주재 미국 공관으로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다. 왕리쥔은 당시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요구하면서 보시라이(薄熙来) 전 중국 정치국 위원에 관한 각종 비밀 정보를 넘겨줬고, 보시라이의 아내 구카이라이(谷開來)가 영국 비즈니스맨 우드를 살해한 증거도 함께 제출했다. 그 이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측은 시 주석에게, 당시 시 주석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손잡고 암암리에 시 주석을 암살하려고 획책한 음모를 알렸다. 시 주석이 귀국 후 얼마 안 돼 보시라이가 체포됐다.

이뿐만 아니라 당시 미 행정부는 여러 루트를 통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내부 투쟁 관련 핵심 자료와 증거물을 이미 확보했음을 암시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가 중국 공산당 최고 권력기관의 ’10대 상무위원’이 됐다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 당국이 발표한 내막은 그리 많지 않다.

트럼프가 정권을 잡은 후, 중국 공산당 고위층 내부 투쟁에 관한 비밀을 마찬가지로 알고 있을 테지만, 언제 터뜨릴지는 당연히 미국 측의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 미국은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 만행 및 기타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장악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왕리쥔(王立軍) 전 청두시 부시장은 2012년 2월 목숨을 건지기 위해 청두(成都) 주재 미국 영사관에 망명을 요청하면서 중국에 ‘쓰나미급’ 타격을 안길 수 있는 내막 자료를 미국에 전달했다. 익명의 독자가 폭로한 바에 의하면, 당시 왕이 제공한 자료는 크게 6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중국 당국자들을 가장 섬뜩하게 한 것은 보시라이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에 참여하도록 지시한 관련 증거(녹음파일, 비밀문서 등) 및 중국 공산당 정법위원회(政法委員會) 계통이 하달한 파룬궁 및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 문건이다.

2006년 랴오닝 선양의 쑤자툰(蘇家屯) 비밀수용소에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생체 장기 적출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는 첫 폭로가 나왔을 당시, 미국 정부는 3주 뒤 전문가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사건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함으로써 여전히 진상이 은폐될 수 있었다.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강제 장기 적출’이라는 이 엄청난 인권 만행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캐나다의 두 인권운동가 데이비드 킬고어와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자비로 치밀한 독립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범죄’가 존재함을 확인했음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남의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계속 벙어리인 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 공산당 내부자 왕리쥔이 제공한 자료는 과거 쑤자툰에 대한 ‘소문’과 독립 조사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임이 틀림없었다.

미 국무부는 왕리쥔이 이 같은 자료를 미국 정부에 제출하자 의회의 요청에 따라 2012년 4월 25일, 하원 브리핑을 열고 왕리쥔 사건을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바로 5월 24일, 미 국무부는 2011년도 인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문제를 명백히 언급했다. 9월 12일, 미 의회는 이 문제와 관련한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10월 4일, 미 하원의원 106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서한을 미 국무부에 보내 미국 정부가 이미 취득한 장기 적출 관련 자료와 왕리쥔이 미 영사관에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1월 13일, 미 공화당 중진인 짐 인호프 상원의원이 다시 한 번 서한을 보내 미국 정부에 관련 자료 발표를 촉구했다.

2014년 7월 30일,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중단을 요구하는 281호 결의안이 미 국회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하원에서 최종 통과했다. 결의안에는 장기 적출 만행에 적극 가담해온 보시라이와 왕리쥔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파룬궁수련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불법 체포와 재판, 고문 학대 및 신장과 티베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탄압에 대해서도 미국은 다방면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 의회와 행정부 모두 중국 공산당의 죄악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 지도자와의 물밑 소통을 선택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 문제에 관한 자신의 단호한 태도를 밝혔고, 미 국무부 역시 중국 당국의 파룬궁 탄압 등 인권 만행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어느 날 트럼프 정부가 왕리쥔이 미국에 전달한 비밀자료를 공개할 경우, 이는 중국 공산당 정권에 날리는 한 방의 핵펀치가 될 것이다.

5. 미국은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와 그 친족의 미국 내 신상 및 도피 재산을 파악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덩샤오핑의 손자 덩줘디(鄧卓棣), 장쩌민의 손자 장즈청(江志成) 등은 미국에서 태어나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중국 고위 관리 자녀 중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례는 당연히 이 두 사람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2011년 시나닷컴에 게재된 후 바로 삭제된 소식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각료급 이상 관리(퇴임 포함)의 자녀 중 74.5%가 미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손자 세대는 미국 시민권자가 91%나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조직부의 2011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의 가족, 고위 간부 자제의 해외 이민은 몇 년 동안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해 총 108만 명에 달했다. 이 중에는 2008년 호주로 이민 간 쩡칭훙의 아들 쩡웨이와, 역시 호주로 간 자칭린 전 정치국 상무위원의 두 아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으로 유학 간 중국 공산당 고위 관리의 자녀는 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현재 중난하이의 고위층 자녀들도 있다.

이들 고위 공직자의 자녀와 가족들이 빼돌린 재산에 대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의 은닉자산뿐 아니라 타국과 협력해 세계 전역에 숨겨둔 재산까지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단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이들 자산을 동결할 가능성 또한 아주 크다. 과거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를 제재하기 위해 당시 미국은 370억 달러, 영국은 120억 파운드,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90억 유로, 캐나다‧오스트리아‧스웨덴 등은 60억 달러, 프랑스는 10억 달러, 스위스는 9억 달러 등 카다피의 해외 재산을 동결한 바 있다. 누가 중국 고위 관리들이 서방에 숨겨둔 자산이 무사할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겠는가.

물론 미국은 중국에 대한 더 많은 ‘아킬레스건’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역시 중국이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약한’ 이유이기도 하다. 손에 쥔 무기를 어떻게 잘 운용해 중국인을 도와 중국 공산당을 해체할 것인가 하는 것 역시 역사가 트럼프 정부에 부여한 중대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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