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완전한 디커플링’ 하면 어느 쪽의 피해가 더 클까?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베이징은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라며 양국 모두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미 의존도가 더 크기 때문에 중국의 손실이 더욱 클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력과 군사력을 연구하는 미국 터프츠대학교 마이클 베클리(Michael Beckley) 정치과학 부교수는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과거 30년 혹은 40년 동안 중국과 접촉한 것이 중국 부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서방의 시장, 서방의 기술, 서방의 자본이 없었다면 중국의 부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은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얻어내는 한편, 이를 통해 국력이 커지자 서방에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거나 양측의 교역 방식을 바꾸도록 강요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베클리 부교수 “중국의 대외 의존도, 매우 심각”

베클리 부교수는 만약 미중이 경제적으로 완전한 디커플링을 할 경우 양국 모두 손실이 클 것이지만, 어느 쪽이 상대방 시장에 더 의존하는지를 살펴보면 피해가 더 큰 쪽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의 시장 규모는 중국 국내 시장의 3배에 달한다. 중국의 소비 수준은 중국 GDP의 35%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매우 낮은 수치다. 그래서 중국은 세계 부유한 국가에 수출을 해야 한다.

베클리 부교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어느 쪽이 의존도가 더 높을까? 만약 중국이 서방의 컴퓨터 칩이나 서방 제조업체들의 반도체 설비가 없다면 중국의 컴퓨터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은 압도적인 우세를 가진다. 미국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의 선두 기술 기업들에 막대한 타격을 주었다. 그들이 핵심 기술, 특히 반도체 기술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베클리 교수는 중국은 다른 나라의 석유, 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베이징 당국도 세계 각국의 보호주의에 직면했음을 알아차렸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대중 징벌적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베클리 부교수는 현재 유럽연합(EU)도 중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중국 내 사업을 이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연계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베클리 부교수는 이는 모든 국가가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국은 위험하다고 했다. 중국은 기술력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국의 바이오 기술과 항공우주 기술, 그리고 컴퓨터 업계와 관련된 모든 것이 서방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은 또 외국에 의존해 석유, 식품, 시장을 얻어야 한다.

베클리 부교수는 “중국의 대외 의존도는 매우 심각하다”며 “이는 중국의 처지를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했다

디커플링 두려워하는 중국 당국

중국공산당 관리들은 디커플링이 양국 모두에 좋을 게 없다며 디커플링을 거부해왔다. 한원슈(韓文秀) 중국공산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지난해 10월 “세계 최대 경제권인 중·미 간 경제 연계는 양측 경제 구조의 상호 보완성과 글로벌 경제의 개방성에 의해 결정된다”며 “완전한 디커플링은 비현실적이다. 중·미와 전 세계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원슈는 또 “사실 진정으로 디커플링을 바라는 사람은 적고도 적고, 진심으로 협력하려는 사람은 많고도 많다”고 주장했다.

시진핑은 작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회의에서 “디커플링을 모색하거나 배타적인 ‘작은 서클’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개방은 국가 진보의 전제이며 폐쇄는 낙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제 세계화’를 강조했다.

작년 8월 17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디커플링은 대세를 오판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련의 미중 무역 데이터와 중국에 투자 중인 미국 기업의 사례를 나열하며 미중 경제는 ‘디커플링’을 할 게 아니라 ‘커플링’을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누차 언급했다. 작년 9월 그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의존 관계를 억제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디커플링을 하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든 미국은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끊으면 미국은 매년 50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했다. 이 5000억 달러는 1년간 중국 상품을 수입하는 금액을 가리키는데, 중국공산당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훔쳐가는 데 따른 손실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중국 문제 전문가 고든 창은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미중 경제 디커플링은 미국-멕시코 국경 위기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든 창은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북부 3개국이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원인은 21세기 초반 10년 동안 이 지역의 제조업 일자리가 대거 중국 대륙으로 빨려 들어간 데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시장이 중미 북부 3개국의 제조업에 도움을 준다면 이 지역의 경제와 일자리가 안정돼 미국의 국경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든 창은 중국공산당은 미중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중미 북부 3개국의 제조업이 활발해지고, 특히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 소비자와 더 가까운 지역에 설립하려 한다면 ‘디커플링’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