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전략적 관계 강화, 반(反)중공 연대 가속

미국과 일본의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이 지난 7일 마무리됐다. 앞서 이틀 전(5일)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지만, 이날 회담을 관통하는 주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견제였다.

화상 회담으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날 회담에 미국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참석했고 일본은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키시 노부오 방위상이 나섰다. 람 이매뉴얼 신임 주일 미국대사도 자리를 함께했다.

양측은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미일 양국간 방위관계를 대폭 끌어올리는 등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는 일본 센카쿠 열도를 향한 중국의 주권 침해 시도를 차단하고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지를 강화할 것이고 전했다.

성명에서는 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분야가 총망라됐다. 양국은 “전략적 심사 과정을 통해, 일본의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 국방에 필요한 모든 선택지를 심사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과 양자 비상 대응 계획의 강력한 발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장관들은 “육·해·공, 미사일 방어, 우주, 네트워크, 전자기파 스펙트럼 및 그 외 분야를 통합하는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능력의 강화”를 강조하고 전투준비, 탄력성, 상호 조작성 향상, 자산 보호 임무, 합동 감시·정찰 임무, 실질적 훈련, 유연한 선택과 전략적 메시지 전달 등을 명시했다.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혹은 유사 발사체를 발사하며 도발했지만, 일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대상은 공산주의 대국 중국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시대에 뒤떨어진 과장으로 치부하고 있으나, 중국이 엄청난 규모로 확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은 주변국에 가공할 위험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포함됐다. 중국은 지난해 8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방어체계로 대응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과 일본이 군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성명에서는 “장관들은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동 투자를 모색하고 인공지능, 머신러닝, 지향성 에너지, 양자컴퓨터 등 신흥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겠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도 협력해 합동 분석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