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위기 국민에게 떠넘기는 중국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60분’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중국은 이미 보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3개월 동안,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정부는 지금까지 이미 2500억 달러(약 283조 1750억 원) 규모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트럼프는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다시 2670억 달러(약 302조 3775억 원) 규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경고했다.

미국이 많은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도 9월 중국의 대(對)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인 341억 달러(약 38조 6285억 원)로 치솟았다. 중국 관세청이 12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467억 달러(약 52조 8785억 원)로 증가했고 수입은 126억 달러(약 14조 2695억 원)로 감소했다.

따라서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8월의 310억 5000만달러(약 35조 1766억 원) 기록을 깨고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올해 1~9월까지의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257억 9000만 달러(255조 8201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60억 1000만 달러(약 222조 598억 원)보다 15% 이상 증가했다.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중국은 현재 무역전쟁이 자신들 정권에 주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가동하고 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취하면서 속도와 강도를 높여 모든 손실과 위기를 중국 사회와 중국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중국은 10월 15일부터 다시 새로운 예금 지급준비율 인하 조정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국유 대형 상업은행, 주식제 상업은행, 도시 상업은행, 농촌 상업은행,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지준율을 정식으로 1%포인트 인하했다. 이것은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4번째로 지준율을 인하한 것으로, 인민은행은 지난 1월, 4월, 6월에 시행한 3번의 인하까지 합쳐 이미 올해 지준율을 2.5%포인트 인하했다.

이번에 인민은행은 100개 지점을 통해 모두 약 1조 2000억 위안(약 196조 1760억 원)을 풀었다. 올해 1~3차에서 풀린 자금 8000억 위안(약 130조 7280억 원), 4000억 위안(약 65조 3640억 원), 7000억 위안(약 114조 3870억 원)을 모두 합치면 올해에만 총 3조 1000억 위안(약 506조 5710억 원)을 푼 것이다. 게다가 올해 말 또 한 차례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지준율 인하는 인플레이션(화폐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초래한다. 즉, 국민 수중의 돈 가치를 떨어뜨려 희석하는 것으로,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사회와 민중에게 전가하는 것과 같다. 또한, 지준율 인하는 부동산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해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중국은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의 대응 도구로 위안화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월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부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약 6.4위안에서 6.9위안대로 급격히 상승했고, 10월 15일 역내 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6.93 관문도 넘어섰다.

금융기관은 대부분 당국의 마지노선인 달러당 7위안 돌파도 단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자금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이지만, 중국 정부는 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단기간의 위기를 해소하려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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