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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역전쟁, 中 ‘인권문제’로 확대되는 촉매제 될까?

탕하오(唐浩)
2018년 09월 7일 오전 11:23 업데이트: 2024년 02월 19일 오후 3:22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양측은 서로 500억 달러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가장 주목받는 것은 미국이 이번 달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고율 관세라는 중량 화기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중국은 이미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더는 회담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역전쟁이 잠시 교착상태에 들어갔다는 의미는 아니다. 혹시 더 확전이 될 가능성은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 ‘인권과 자유’ 문제가 무역전쟁을 확대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

8월 29일, 미국 플로리다주 하원의원 마르코 루비오 외 의원 16명이 연명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므뉴신 재무장관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 정부가 100만 명을 집단 감금하고 재교육을 하는 등 인권 박해가 자행되고 있는 신장위구르 문제를 중시하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감시장비를 생산하는 하이크비전(海康威視)과 다화(大華)테크놀로지 회사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루비오 의원 등은 서신에서 “중국이 대규모로 프라이버시와 국제 인권을 침범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에 ‘국제마그니츠키법안’을 적용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범한 천취안궈(陳全國) 신장 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공산당 관리 7명을 제재하고 이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할 것을 호소했다.

트럼프는 집권 이후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 문제에 대해 아직 공개적인 행동에 나선 적은 없다. 또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아직 인권 영역은 다루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작년 12월, 트럼프 정부는 최초로 ‘국제마그니츠키법안’을 적용해 베이징 공안 차오양(朝陽) 분국장 가오얜(高岩)을 제재한 전례가 있다.

이 외에도, 트럼프는 비록 사업가 출신이지만 국제 문제에도 늘 관심을 가져왔다. 특히 공산정권의 인권 박해 문제에 대해서는 늘 주목하고 참기 힘들어했다.

공산정권의 인권 박해 규탄한 트럼프

대선 전인 2016년 10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바와 무역을 확대하고 여행 제한을 해제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다. 이때 트럼프는 트위터에 “쿠바 국민의 고통이 너무 오래됐다. (나는) 쿠바에 대한 오바마의 행정명령과 양보를 그곳의 자유가 회복될 때까지 뒤집을 것이다”라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취임 후 트럼프는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즉각 폐지하고 쿠바에 엄격한 무역 금지와 여행 금지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해 쿠바 공산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했다.

2017년 4월 4일,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해 사망자가 80명 넘게 발생하자 트럼프는 즉각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다음 날 트럼프는 지중해 해군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발사하도록 명령해 시리아 공군기지를 초토화하고 전투기 20대를 박살 냈다.

트럼프 정부는 또 각종 경제 제재를 발표해 아사드 정권에 대한 봉쇄를 강화했다.

2017년 8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국민을 잔혹하게 탄압하자 트럼프는 성명을 발표해 “마두로는 국제법을 존중해 인권 박해를 중단하고, 베네수엘라의 위대한 국민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여러 차례 제재를 가했고, 마두로와 그 측근들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을 동결했다.

2017년 9월,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북한 주민을 잔혹하게 대하는 데 대해 “북한 김정은은 분명 미치광이다. 그는 주민들이 굶어 죽거나 죽이는 것도 서슴치 않는데 장차 전례 없는 시련을 맞이할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했다.

이후 미국 주도하에 유엔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에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김정은에게 커다란 생존 압력을 가해 올해 초 어쩔 수 없이 전략을 변경하게 했다. 즉, 일시적이나마 도발을 멈추고 평화 제스추어를 펴게 했다.

2017년 12월 이란 국내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해지자 이란 정부는 군경을 동원해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다.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은 인권을 위반하는 조치에 대해 엄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이란에 일련의 경제 제재를 가해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다.

미국 탈퇴로 유명무실해진 유엔기구

트럼프 정부가 국제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지키려는 행동은 공산정권들에 큰 긴장감을 유발했다. 그들이 유엔기구를 조종해 국제사회에서 인권수호에 앞장선 미국을 저지하려 하자 트럼프 정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올해 6월 19일, 트럼프의 지지하에 미국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서 정식으로 탈퇴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는 인권이사회가 이미 “유명무실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중국을 포함해 쿠바, 베네수엘라, 콩고 등 인권 박해가 심각한 나라들이 이사회를 농단해 많은 국제인권 문제를 소홀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8월 24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 존 볼턴도 미국이 유엔인권이사회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유엔인권이사회와 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OHCHR)의 경비 중 미국 부담액이 44%에 달했다.

의심할 바 없이, 미국은 조직에서 탈퇴하고 경제적 지원을 끊어 유엔인권이사회 개혁에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이를 통해 실효성을 잃은 국제기구의 속박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무역, 경제, 금융, 관세 및 군사 등의 힘을 직접 공산정권에 행사해 균형을 잡고 인권을 수호하고자 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이 몇몇 국제조직과 국제협의에서 탈퇴하는 행동을 두고 일부 매체와 정치인들이 ‘보호주의’ 내지 ‘고립주의’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국제조직과 국제협의가 좌파 정권에 의해 장기간 침투되고 변질돼 원래 정한 이념과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미국과 국제인권, 정의에 불공정한 손상과 손실을 초래했다.

무역전쟁이 중국 인권문제로 전환될 수 있는 3가지 이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이래 2년간의 궤적을 볼 때, 만약 트럼프 정부가 무역전쟁을 확대할 의도가 있다면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를 별개의 전장으로 만들어 중국에 대한 경제 제재 혹은 금융 제재를 강력하게 전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첫째, 중간선거가 아직 2달이나 남아 있다. 즉, 아무리 빨라도 2달이 지나야 미·중 간의 무역 담판이 재개된다. 이 시기에 새로운 공격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설사 부작용이 날지라도 미국 내부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으면서 중국에는 내정, 외교, 당정, 경제, 여론 등 압력을 가할 수 있고 심지어 더욱 많은 기업의 중국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

둘째, 트럼프가 미국 의원들의 건의를 참고해 인권 수호를 기치로 내걸어 중국에 새로운 공격을 가하면 중간선거 전에 미국 국민이 그를 따라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항하도록 애국심을 모으고 중국공산당의 폭정을 저지할 정의감을 강화해 중간선거에서 더 많이 득표할 수 있다.

셋째, ‘인권 수호를 위한 전쟁’ ‘폭정에 대항한 전쟁’이란 정의로운 명분으로 나서면 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양당 의원들 모두 중국 인권을 성원하고 중국공산당을 저지하게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야당과 좌파 매체의 정치적 견제를 줄이고 좀 더 많은 민의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중국공산당의 인권 박해와 자유 탄압 문제가 장차 새로운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 기사는 저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에포크타임스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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