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근절 위해 머리 맞댄 당정…“특별수사팀·컨트롤타워 운영”

검·경·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역량 총집결
청소년에 마약 피해 홍보 강화
상품명 앞 ‘마약’ 수식어 증가…죄의식 약화

당정은 마약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0월 2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의료용 마약 관리 시스템 재정비 방안도 내놨다. 성 의장은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마약 중독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중독 피해 관련한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덧붙여 마약 중독자 치료 등을 비롯한 마약 대응 관련 예산안 반영 문제에도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관세청·식약처·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 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할 것”이라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보고에서 “최근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다크웹과 해외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