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외교안보포럼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 개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을 기념하여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한미동맹 강화’ 토론회가 2월 15일 오후 국회체험관에서 개최됐다.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가 공동주최한 토론회는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의 후속 행사이다.

지난번의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세미나가 나날이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각계의 방안을 소개하고 그 실효성을 논의하는 행사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한국의 독자 핵무장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이창위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전략고문(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최지영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이사장,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가 발표를 맡았다.

최지영 이사장은 지난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 토론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 정상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일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핵무기 개발 능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체 핵무기 개발 시 문제로 제기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교적·경제적 제재가 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며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의 도입은 NPT 탈퇴 없이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이사장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상호 방위를 명시하고 있는 상호방위조약이 명실상부한 한미 안보 동맹을 위해 내용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성장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는 “북한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확장 억제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승인할 가능성이 없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파탄 날 것이라는 다수 전문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재의 국제질서와 동북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론을 폈다.

지정 토론자로는 전임범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 강우철 통일안보전략연구소장이 참여하여 한미동맹과 한국 독자 핵 무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