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특집] 이재명 vs 윤석열 청년 공약 비교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2030 세대가 선거 판도를 좌우할 캐스팅보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치 무관심층으로 분류됐던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최대 부동층을 형성하자 대선후보들도 청년 표심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을 쏟아내며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이 속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청년 공약을 비교해봤다.

李 ‘기본 시리즈’ vs 尹 ‘공정 시리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공정’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를 추구하는 방식에는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공정’과 ‘복지’를 동시에 취하는 전략을 추구하지만, 윤 후보는 복지보다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한 공정한 환경 조성을 강조한다. 두 후보 모두 청년을 위한 ‘현금 지원 공약’을 내놨지만, 이 후보는 ‘보편 지원’, 윤 후보는 ‘선별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22일 민주당 미래당사에서 열린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청년기회국가’를 제시하며 8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의 대표 공약인 ‘기본시리즈’가 핵심이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기본대출·기본저축을 도입해 국가가 책임지고 삶의 기본을 높이겠다”며 “2023년부터 만 19~29세까지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청년 배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여기다 전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을 더하면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연 200만 원이 된다.

아울러 장기간 저렴한 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고 500만~1000만 원 한도의 ‘기본저축’ 도입을 통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의 여유자금 마련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31일,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사법시험 일부 부활 △대입 정시 비율 확대 △공정 채용 등 ‘청년 3대 공정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청년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약으로 △청년 위기극복 1:1 프로젝트 △군 장병 월급 임기 내 200만 원 이상 지급 △학점비례 등록금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 시행 등을 내걸었다. ‘공정’과 ‘복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구상도 밝혔다. 국무총리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확대, 국민참여예산에 청년참여예산 쿼터제 적용 등 청년이 정책 설계, 예산편성, 집행까지 직접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청년의 고통과 갈등을 정치에 이용하지 않겠다. 불공정, 양극화, 저성장이라는 고통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그것이 오늘날 청년이 당면한 문제에 근원적 책임이 있는 기성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 시리즈’를 내세웠다. 윤 후보는 지난해 10월 21일 “모든 청년에게 윤석열표 공정을 약속하겠다”며 △공정한 출발선 보장 △공정한 법 집행 △공정한 입시·취업 △공정한 양성평등을 담은 청년 정책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청년 재산 형성’에 역점을 두며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국가가 청년의 저축액 일부(납입액의 15~25%, 연간 250만 원 한도)를 보조하겠다는 공약이다. 저소득 취약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청년도약보장금’을 최장 8개월간 지급한다. 18~34세 청년이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매달 저축할 경우 정부가 운용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은퇴 시까지 운용하면 연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 후보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환경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특히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 거짓말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폭력 무고는 특수성을 고려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공언했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학교폭력·성폭력·기타 중범죄의 경우 촉법소년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공약에서도 키워드는 ‘공정’이다.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시비를 최소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정시 비율 확대를 공약했다. ‘입시 비리 암행어사제’, 비리가 확인될 시 대학 정원 축소와 관련자를 파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공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일·가정 양립을 비롯한 가족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부처로 재편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와 좌절감을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일자리 정책

이재명 후보는 지난 1월 18일,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기업 주도 일자리 성장 촉진, 더 과감하고 세심한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과 에너지, 사회 서비스 대전환으로 3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구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디지털 인프라 조성, 초연결 신산업 육성, 탄소 중립 신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135조 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정부·지방정부·기업이 협력해 청년의 요구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양질의 직업훈련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개편을 다짐했다. 개인당 300만~500만 원인 청년 직업훈련 비용 지원금을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청년이 선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잦은 면접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부문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19~34세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취업 포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년 위기 극복 1:1 프로젝트’도 시행한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해 12월 26일, ‘상식회복을 위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공약 발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우선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창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30 세대를 위해 대학을 창업 기지로 전환하고 융합교육·창업교육 과정을 개설해 창업가 양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민간 주도의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한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중소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유예하거나 폐지한다.

아울러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등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해 50여 개의 유니콘 기업을 만들겠다”며 “복지 전달 체계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난 1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겠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아닌 누구나 도전하고 싶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창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청년 주거 정책

두 후보의 청년 주거 정책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로 같지만, 실현 방안은 다르다.

이 후보는 청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와 더불어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청년에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고 더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전국 311만 호 중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셰어하우스 형태로 저렴하게 거주하는 ‘공유형’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형’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는 ‘건물 분양형’ △자신의 지분을 적립해 가는 ‘지분적립형’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나중에 이사할 때 주택가격 상승분의 절반 정도를 공공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 구매 시 금융 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청년 월세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해 두 달 치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소득이 적어 공제받기 어려운 경우 최대 5년 뒤까지 이월해 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주택 30만 호를 청년들에게 건설 원가로 제공하는 ‘청년원가주택’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8월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원가주택의 핵심은 시세보다 낮은 건설 원가로 분양한다는 것이다. 무주택 청년이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할 수 있고 이때 시세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공공분양주택보다 가격을 더 낮춘 셈이다.

청년원가주택에는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지원도 포함된다. 입주자가 분양가의 20%만 내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고 나머지 80%는 30년 동안 낮은 이자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 밖에도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역세권 첫집’ 공약도 제시했다. 역세권 인근 민간 재건축 단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공재원 투입 없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역세권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 상한을 300%에서 500%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분양가는 시세의 50~70% 수준으로 설정하고 5년간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을 두고 청년들의 삶을 향상할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포퓰리즘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금 지원 정책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재원 마련에 대한 의문과 함께 선심성 공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청년주택공급 공약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숫자 경쟁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