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가로 인정 ‘대만정책법안’ 美 상원 외교위 통과

미국 의회가 대만을 사실상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979년 1월 1일 미중 수교 이후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켜온 미국의 대중국, 대대만 정책에 근본 변화가 예상된다.

9월 14일 ‘대만정책법안’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상·하원 본회의 의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아있지만 미중 수교 후 43년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안 관계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는 법안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적지 않다.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민주당)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당)이 지난 6월 제출한 대만정책법안은 9월 14일 찬성 17표, 반대 5표로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대만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밖 주요 동맹국으로 격상하고 향후 4년간 약 5조 8000억 원 상당의 안보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적대시하거나 대만에 위협을 초래할 경우 시진핑 국가 주석을 포함한 중국 관리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공격 시 미국이 직접 군사 개입할 근거도 되는 만큼 현실화할 경우 미국이 그간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한 무기는 지원하되 직접 개입은 삼가던 ‘전략적 모호성’도 사라진다.

법안 통과에는 민주당, 공화당 양당 모두 호응하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와 백악관은 신중한 입장이다. 물밑에서 법안의 수위 조절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이 무력 시위에 나섰을 때에도 바이든 행정부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는 변화 없다’는 점을 수차례 확인하며 무마에 나섰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 찬성표를 던졌지만 “우리는 매우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여 법안이 가진 폭발성에 대해 경고했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은 9월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정책법안은 하나의 중국 정책과 미중 3대 공동성명(코뮈니케)을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되며, 대만 독립·분열 세력에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마오닝은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하며, 법안 심의 중지를 촉구한다.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대변인이 언급한 ‘엄정 교섭 제기’는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의미한다.